'물 폭탄'에 경기지역 국가유산 피해 잇달아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가유산 피해도 잇따랐다. 1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에서 이번 비로 성곽 일부가 무너졌다. 또 탐방로 경사면의 흙이 쏟아져 내리는 피해도 발생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땅 꺼짐 현상(싱크홀)도 일부 확인됐다. 피해가 발생한 구간을 중심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독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주둔하며 왜병 수만 명을 무찔러 적의 진로를 차단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남양주 유릉에서는 이날 내린 비로 재실 행랑채의 지붕 기와가 떨어지고 처마 일부가 무너졌다. 유릉은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였던 순종(재위 1907∼1910)가 묻혀있다. 재실은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로 8ｍ 가량이 붕괴했으며, 궁능유적본부 소속 직영보수단이 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확인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29일부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는 총 39건이다. 유형별로는 사적 16건, 천연기념물 7건, 국가민속문화유산 6건, 보물 4건, 명승 3건, 국보 2건, 국가등록문화유산 1건 등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07-18 19:24

[법률플러스]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살은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불확정성에 어긋난다. 자살 사고의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보험계약자에 손해가 전가된다. 따라서 자살은 보험자 면책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처럼 면책의 대상이 되는 자살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즉 자살에 의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년 6월23일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해 대법원(2023년 5월18일 선고 2022다238800 판결)은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2021년 2월4일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은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해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4년 5월9일 선고 2021다297529 판결). 현대인들은 학업, 직무, 인간관계 및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등의 심리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울증에 의한 자살은 때에 따라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4-07-18 19:20

갈등 빚던 경기도 비서실 행감, 현실화…김동연, 조례 공포

경기도 비서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도정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다. 도는 18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도의회 행감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인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도지사의 공포 기한은 이날까지다. 도는 비서실 등의 기능은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데다 비서실 직원의 경우 자치행정국에 소속, 사실상 행감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별도의 행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욱이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존재함에 따라 재의 요구를 고민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비서실 행감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신설 등 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안까지 포함된 만큼 재의 요구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도는 이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오는 11월 제378회 정례회에서 행감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8 19:13

부천 상원초, 클러스터 공간 공유과밀·돌봄 걱정 ‘뚝’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형 늘봄학교’ 모델 중 하나인 ‘늘봄공유학교’가 시·군 곳곳에서 자리잡으며 지역사회의 돌봄 수요에 응하고 있다. 늘봄공유학교는 학교, 공공 시설,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돌봄 거점’을 형성, 인접 학교 학생들에게 돌봄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을 병행하는 게 특징이다. 일례로 부천시는 상원초등학교를, 김포시는 지역 문화시설인 고촌아트홀을 거점으로 삼고 기관 특색을 반영한 늘봄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양육 및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늘봄 공유학교 모델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부천 상원초 꿈나래 늘봄공유학교(이하 상원 늘봄공유학교)는 부천교육지원청이 개발한 ‘부천형 늘봄공유학교 모델’이다. 상원초 유휴 교실을 활용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으며 인접한 3개 초등학교 돌봄 수요까지 소화하고 있다. 상원 늘봄공유학교는 방과후 학교 2개 교실과 틈새 돌봄 교실 1개실을 구성해 지역 4개 초등학교 1~6학년생을 대상으로 돌봄과 각종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교육·돌봄(Educare) 통합서비스인 교육돌봄을 구현, 교육 기회 확대 및 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학부모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병행하고 있다. 부천형 늘봄공유학교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거점, 즉 ‘클러스터 공간’ 활용으로 과밀 학급, 돌봄 공간 부족 문제를 안고있는 인근 학교의 돌봄 대기 수요를 함께 해소하는 데 있다. 또 일반적인 형태의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혜택이 구성되는 반면 상원 늘봄공유학교는 모든 학년에게 방과후 교육을 제공하며 3~6학년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상원 늘봄공유학교에서 구현되는 또 다른 부천형 늘봄공유학교 모델은 인근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사교육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방과후교육을 개설한 것이다. 상원 늘봄공유학교는 10개 부서, 20개 강좌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시간에 공백이 있는 학생들을 돌보기 위한 개방형 틈새 돌봄 교실도 함께 설치했다. 10개 부서는 △해리포터 마술 △드론 항공 △교과 융합 수학 △3D 스팀펜 △체력UP 키즈 체조 △인공지능(AI) 코딩 △메이커 아트 △성우 스피치 △목공 △생태 체험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3D 스팀 펜, 성우 스피치, 목공 등 사교육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부서에 학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원 늘봄공유학교는 타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현황과 인기 강좌를 면밀하게 분석,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강좌를 겹치지 않게 편성하고 개강 시기도 주변 학교 대비 한 달 늦추는 등 혹시 발생할지 모를 돌봄 수요 쏠림 현상 예방에도 나섰다. 현재 상원 늘봄공유학교는 4개교, 23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주변 학교와 3~6학년생들의 돌봄 수요까지 흡수하는 장점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참여율이 76%포인트 상승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부천 상원 꿈나래 늘봄공유학교 인터뷰 줌-in “모든 학년, 다양한 교육... 사교육 덜고 만족 더한다” “지역 돌봄 초과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부천 상원초 꿈나래 늘봄공유학교(이하 상원 늘봄공유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김언실 부천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밝힌 상원 늘봄공유학교만의 특징이다. 상원 늘봄공유학교는 지난해 부천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경기형 늘봄학교 모델 개발 시범 지원청’으로 지정되면서 그해 10월 ‘늘봄공유학교’ 형태로 문을 열었다. 늘봄공유학교는 지역 내 돌봄 거점을 지정, 인접 학교별로 상이한 유휴 공간 보유 여부나 돌봄 수요 등 조건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이다. 특정 학교가 돌봄 수요를 자체 해결하는 늘봄학교보다 포괄적이다. 상원초를 비롯해 상도초, 상일초, 신도초 등 4개교가 일대에 집중돼 있어 초등 돌봄, 방과후 학교 수요가 많지만 돌봄 교실 부족으로 항상 대기 수요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원 늘봄공유학교는 4개교 1~6학년생들을 함께 돌보고 있다. 늘봄 공유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마침 상원초가 도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남과 동시에 돌봄 교육 수행에 적합한 유휴 교실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상원 늘봄학교는 일주일에 최대 360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으며 특히 모든 학년이 균등한 비율로 돌봄 과정의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장학사는 “늘봄학교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등 돌봄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저학년을 우선시해 3~6학년 학부모들이 아쉬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늘봄공유학교는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학교별 상이한 돌봄 여건과 늘봄학교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3학년 이상, 고학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또 상원 늘봄공유학교는 △드론 항공 △3D 스팀 펜 △인공지능(AI) 코딩 △메이커아트 △목공 등 2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각 강좌는 학원에서 배우기 힘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 공교육이 진로 탐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 아이들의 사교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김 장학사는 “기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비용 부담에 상당수 학부모가 1~2과목만 참여시키고 있다”며 “때문에 AI 코딩, 목공 등을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데 대해 학부모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다. 특히 저학년이 중심이 되는 늘봄학교와 달리 모든 학년이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복지적 측면에서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원 늘봄공유학교의 강좌 편성은 이곳만의 또 다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바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되 인접 학교의 방과후 학교 과정과 겹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들이라는 점이다. 늘봄공유학교 과정이 타 학교 방과후 학교 수요 감소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천교육지원청의 조치다. 이 과정에서 부천교육지원청은 인접 학교의 방과후 학교 개설 과목을 모니터링, 인기 강좌를 제외했으며 개강도 타 학교 대비 한 달 늦은 지난 4월 실시했다. 상원 늘봄공유학교가 무료로, 비교적 더 넓은 학년층을 아우른다는 특성이 타 학교 방과후 학교 이탈과 폐강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장학사는 “지난해 10월 개소 이후 일부 학생 사이에서 기존에 다니던 방과후 학교를 이탈하려는 사례가 발생, 주변 학교들로부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에 학교별 방과후 학교는 계속 다니되 늘봄공유학교를 병행하는 구조로 상생, 교육 기회 확대를 모두 이루고자 결정한 조치”라고 말했다. 여기에 상원 늘봄공유학교는 ‘틈새 돌봄’ 과정을 추가해 ‘꿈터’라는 별도의 돌봄 교실과 안전 관리 담당자를 별도 배치하고 있다. 이곳은 강좌 간 공백이 발생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싶은 학생들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다. 상원 늘봄공유학교의 역할은 방학 중 더 빛을 발한다. 오전 9시30분 시작, 오후 5시까지 상원초는 물론이고 인접 학교 학생들에게 돌봄 교육을 제공한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상원 늘봄공유학교에 ‘AI 미래교실’을 구축하는 등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병행, 돌봄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장학사는 “상원초를 중심으로 늘봄공유학교가 운영되면서 지역교육지원청은 돌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안정과 만족감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돌봄 수요를 맞춰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월요일엔 드론, 금요일엔 목공 일주일 내내 지겨울 틈 없어요” “학교 끝나고 월요일은 드론, 목요일은 메이커아트, 금요일엔 목공 수업을 듣는데 너무 재밌어요.” 상원초 5학년 홍지아 학생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3일은 학교를 마치고 부천 상원초 꿈나래 늘봄공유학교(이하 상원 늘봄공유학교)에서 강좌를 수강한다. 홍양은 상원 늘봄공유학교를 가지 않는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방과후 학교,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가야금 교육을 받고 있다. 일주일 내내 학교 안에서 늘봄공유학교와 방과후 학교 등으로 돌봄 교육을 받는 것이다. 홍양은 “드론 항공 수업에서는 비행기와 드론의 구조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드론을 날려 보기도 한다”며 “목공 DIY 시간에는 목공예 세트로 미니 노래방을, 메이커아트 시간에는 레진과 클레이 등으로 미니어처 등 다양한 것을 만들고 있다. 정말 재밌다”며 웃어 보였다. 같은 학교 2학년 임기범 학생도 상원 늘봄공유학교에서 드론 항공과 △3D 스팀 펜 △인공지능(AI) 코딩 △메이커아트 △생태 체험 등 일주일에 5개의 강좌를 듣고 있다. 임군은 “드론 항공 시간에는 스티로폼으로 비행기를 만들어 날려 보기도 하고 생태 체험 시간에는 식물과 동물, 파충류에 대해 배운다”며 “또 코딩 시간에는 작은 로봇으로 실제 코딩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임군은 하교 시간과 태권도 학원이 시작하는 시간 사이의 간극을 상원 늘봄공유학교에서 채우고 있다. 임군은 “학교가 끝나면 늘봄공유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듣다가 집에 들른 뒤 태권도 학원을 간다”며 “학교에서 듣는 강좌들 모두 좋지만 특히 3D 펜으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가장 재밌다”고 말했다.

꿈꾸는 경기교육 황호영 기자 2024-07-18 19:13

경기도 강타한 호우에…재량 휴업·단축수업 학교 속속

경기도 전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통학로를 비롯한 지역 곳곳이 침수되자 도내 일부 학교들이 임시 재량 휴업과 단축 수업 등에 속속 나섰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임시 재량 휴업을 단행한 학교는 의정부 경의초와 파주 파주중, 세경고 등 3곳으로 확인됐다. 또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 등 12개 학교가 학생 안전을 위해 단축 수업을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폭우 피해가 집중된 용인, 평택 지역에서 단축 수업 학교가 집중됐다. 용인에서는 처인구에 위치한 남촌초 병설유치원, 남촌초, 용촌초, 용인성산초가 단축 수업을 시행했고 평택에서는 청북중, 라온중, 진위중이 학생 조기 하교를 결정했다. 화성 지역에서는 향남중학교가 단축 수업을 시행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고양특례시 내 능곡중, 연천군 내 연천고와 전곡고가 단축 수업을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이수에 변동이 없는 ‘등교 시간 조정’ 사례는 별도 집계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학교가 등교 시간을 늦춘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번 비로 피해를 본 교육 시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주시 세경고, 삼광고, 연풍초, 오산시 오산고, 매홀초 등 일부 학교는 지자체 요청으로 주민 대피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7-18 19:01

이한준 LH 사장, 집중호우에 수도권 침수피해 우려지역 현장 점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수도권 침수 피해 우려 지역 현장을 찾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18일 오후 이한준 사장은 인천 서구 가정지구 내 지하차도와 우회도로 등을 찾아 배수 및 진입 차단시설 작동 현황을 살피고 담당 직원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수도권 침수피해 우려지역 현장 점검을 마친 이 사장은 “남은 장마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위험·사각지대의 예찰 활동과 점검을 강화했다.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근무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또 이달 초 전 지역본부와 산업본부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비상점검회의’를 세 차례 진행했으며, 지역별 피해 우려 상황을 사전에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도 갖췄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7-18 18:59

수원 영통구, 집중 호우 상습 침수지역 긴급 현장 점검 …“선제 대응” 당부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가 집중 호우에 대비해 침수우려지역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 긴급 점검은 이른 아침부터 내린 많은 비로 주민들이 출근길에 겪을 불편함을 줄이고자 배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실시됐다. 18일 영통구에 따르면 박사승 구청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신동 수변공원 산드래미교 ~ 백년교 ▲망포동 영통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신대호수 사거리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 등 4곳을 긴급 순찰했다. 박 구청장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신속히 가동, 선제적인 대응으로 구민들의 불편과 피해 예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서에서는 상습 침수 피해 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신속한 협력으로 피해 상황에 즉시 대처하는 등 재난 대비에 철저히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통구는 장마철 집중 호우대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빗물받이 준설작업 및 연중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준설공사를 실시하는 등 여름철 장마 대비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 오종민 기자 2024-07-18 18:55

樂 열기 최강… 인천시 “안전 최우선” [2024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24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올 여름 역대 최고 폭염 등에 대비, 현장의 철저한 사전 대책으로 안전하게 치러진다. 인천시는 18일 소통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행사 안전관리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를 비롯해 사회재난과, 위생정책과, 교통관리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등 관련 부서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연수구청 안전관리과,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번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는 무더위에 따른 시민들의 열사병 및 탈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폭염 예방 시설이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다. 의료쿨존을 메인존, 세컨존, 식음료(F&B)존, 홍보&휴게존 등 행사장 곳곳에 배치했다. 면적 기준 지난해 108㎡보다 무려 16배가 늘어난 1천700㎡ 규모다. 또 의료쿨버스 4대를 상시 대기하고, 안개처럼 수분을 함께 뿌리는 미스트 선풍기 20대를 배치하는 등 시민들이 수시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대규모 관람객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시는 순간 최대 수용 인원을 약 3만8천명으로 잡고, 안전관리 요원 등을 전체 35구역에 분리 배치해 관람객들의 동선 안전을 확보한다. 현장 운영 인력도 증원했다. 주 출입구 검색대를 비롯해 무대 주변 안전 관리 등에 전문경호 인력 160명, 의료 및 소방인력 70명 등 모두 606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540명 대비 66명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이 밖에 시는 행사장에 일반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을 배치하고, 5개의 의료부스도 상시 운영한다. 의료부스에는 간호조무사 3명을 상주시켜 열사병, 탈수 등의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의용소방대의 정기순찰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행사장 주변도로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경찰 등과 협력해 주·정차 차량을 통제하고, 불법 노점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행사장 인근에 임시주차장(4천800면) 7곳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면 늘어난 규모다. 시는 이들 주차장과 행사장을 잇는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F&B존 29개 부스의 모든 메뉴, 가격, 원산지 등을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에 사전 공개했다. 이 밖에도 F&B존 혼잡 등을 막기 위해 사전구매 시스템도 도입했다. 여기에 시는 연수구 등과 함께 행사장의 모든 식품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등 식음료 안전관리에 나서는 한편, 여름철을 대비한 식중독 대책반도 운영한다. 하 부시장은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인력의 지휘체계, 연락망 등을 잘 구축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이 하나의 유기망을 가지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제 축제라는 위상에 걸맞도록 안전 및 교통관리, 폭염대비 등의 사항을 잘 살펴 지나칠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인천 최고의 축제라는 자부심을 갖고 행사장에 온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주관하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다음달 2~4일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58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7-18 18:51

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 산사태·홍수 상황에 도민안전 나몰라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충청북도 음성군을 찾아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침수·붕괴 피해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 굳이 고향인 충북 음성군을 찾아 ‘철도협치’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 ‘마이웨이’ 그 자체”라며 “곳곳에 산사태 경보와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이 대피까지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는 발길을 고향으로 향한 채 SNS에서 말로만 안전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화성시 위험물 창고 화재로 인한 화성·평택 하천 수질 오염 당시에도 해외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만 몰두할 뿐 화재와 수질 오염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며 “'정치꾼 김동연', ‘마이웨이 김동연’만 남은 상황에서 1천4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은 나몰라라 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양당은 후반기 원구성으로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의회와의 협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 철도 협치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지난 2년이 시험대였다면, 남은 2년은 실전이다. 1천400만 도민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깨닫길 바란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고향이자 첫 근무지인 충청북도 음성군을 찾아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등 6개 단체장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서명식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8 18:45

24조 체코 원전 수주⋯ K-원전 경쟁력 입증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주도한 ‘팀코리아’가 총 24조원대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향후 탈원전 등 원전과 관련한 찬반논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아직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사실상 신규원전 2기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체코 정부가 향후 나머지 2기의 추가 건설에 나설 때 한수원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2+α기’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한수원과 체코 측의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체코 정부는 2기 건설 사업비가 4천억코루나(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은 5년 동안 26조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로 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24조원대 수주로 대응했다. 특히 지난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32조원 넘는 영업 손실을 냈다. 당시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40% 가까운 12조7천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당초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린 데다, 멀쩡한 월성 1호기까지 폐쇄하며 단가가 가장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대신 가동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 적자에 반영됐고, 앞으로 가정·기업의 전기 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은 모두 국민 몫이다. 지난 2023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를 보면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한전이 지난해 추가로 지급한 전기 구매 비용은 12조6천834억원에 달했다. 한전이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지난 2021년에는 절반이 넘는 3조9천34억원이 탈원전에 따른 손실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동안 한전의 손실액은 25조8천88억원에 달한 셈이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1970년대 원전 도입 이래로 50년 동안 국내외 36기의 원전을 지속 건설해 오며 축적한 기술로 주어진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적기 원전 건설을 원하는 체코가 한수원을 최적 파트너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7-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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