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원구성 파행, 외부 개입 의혹…국힘 ‘해당 행위’ 징계 검토

최훈 인천 동구의회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이 후반기 원구성이 파행을 거듭한 것에 대해 정당 차원의 외부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최 의원이 정당에 피해를 주는 ‘해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를 검토하는 등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19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심재돈 동·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동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아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의장 선출은 의원들끼리 논의할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심 위원장은 특정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이 과정은 결국 의원들한테 강요와 강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직위는 당협위원장의 마음에 따라 양도·양수할 수 없다”며 “심 위원장의 개입으로 인해 의원들 간 분열이 생겼고. 아직도 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정하지 못하며 원구성이 파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1명으로 구성,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의장을 선출한 뒤 이후 원구성이 이뤄진다. 하지만 후반기 의회 개회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원구성을 마치고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의회를 제외한 인천의 9개 군·구의회는 모두 후반기 원구성을 끝냈다. 최 의원은 빠른 원구성을 위한 여·야의원 간담회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후반기 원구성 파행으로 인한 의회 중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론 없는 여야간담회를 통한 원구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심 위원장에 대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당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국민의힘 중앙당은 원구성 관련 지침으로 당협위원장이 후반기 원구성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지침을 어긴 심 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 위원장은 당협 책임자로서 구의회를 이끌 의장단 구성을 의원들과 논의했을 뿐, 의원들의 원구성 결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 위원장은 “전반기에 의원들과 원구성에 관해 논의하면서 후반기 원구성도 함께 얘기했다”며 “당시 의원들과 정한 대로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해 의원들과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 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했고, 이 때문에 전반기 원구성 당시 얘기했던 방식은 없애고 아예 원점에서 다시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의원총회를 통한 원구성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최 의원의 기자회견이 해당 행위로 보고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당 관계자는 “최 의원의 이번 기자회견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최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위해 윤리위원회 회부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심 위원장이나 동료 의원들의 윤리위원회 회부 요구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 인천소방학교 신축 공사 현장 점검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이 소방학교 신축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지난달부터 인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에 소방학교 이전 공사를 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492억원을 투입, 연면적 1만4천997㎡(4천500여평), 5개동(본관동, 생활관, 관사동, 훈련탑, 실습동) 규모로 소방학교를 신축한다. 오는 2025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해 7월 초 이전 예정이다. 인천소방학교는 1990년 2월16일 소방교육대를 시작으로 1996년 현재 장소인 서구 심곡동에 자리 잡았다. 2011년 1월 소방학교로 승격돼 정식 개교했으며, 화재진화사 양성기관, 인명구조사 1~2급 교육기관, 응급구조사 2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재 학교는 재난 종합교육 훈련을 위한 실습장 및 연구시설이 부족하고 교육생 기숙사 및 편의시설이 없어 합숙 훈련이 불가능하다. 또 도심지와 가까워 훈련으로 인한 연기와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잦아 지난 2018년부터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새로운 소방학교는지휘역량강화센터, 실화재훈련장, 수난구조훈련장 등을 갖출 예정이다. 임원섭 본부장은 “다변화한 재난 현장에 대응하는 최첨단 교육시설을 확보하겠다”며 “안전한 공사를 위해 사전점검과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 고장산 공장 부지 토사유출, 예견된 인재”…주민들, 건축허가 취소 등 대책 요구

경기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난 17일 양주시 덕계동 고장산 일대 공장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토사 유실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주민들이 피해보상과 함께 건축허가 취소,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양주시 덕계동 131-24번지 고장산 일대 A업체의 공장 조성 현장에서 대량의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 등 주변 지역이 토사로 뒤덮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토사가 유실된 곳은 1천300여 가구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날 양주시에는 평균 164㎜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많은 비가 내려 추가 산사태 등 사고가 우려되자 방수포 작업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해당 공장 조성 현장은 산림청이 조성한 고장산 ‘덕계동 도시숲’ 바로 옆 산 중턱을 깎아내 환경을 훼손하고, 산사태 발생시 수십 세대의 단독주택 단지와 1천304세대의 아파트, 초등학교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 주민들은 지난 2022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주민들은 양주시가 이미 허가된 사업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나 안전대책 마련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주가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사고 당일 아침까지도 공사를 강행하는 등 난개발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공사 현장을 방치하는 바람에 산사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름다운 회천사람들 강선민 대표는 “회천신도시 난개발로 인한 인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회천신도시 주민들은 이러한 예견된 인재를 방치한 양주시와 사업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보상은 물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근본적으로 건축허가 취소나 사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허가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평가에서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사업주측에 공문으로 요구했다”며 “이달 평가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응급조치 했으며 추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윤 탄핵 청문회’…여야 폭력 사태 발생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가 시작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열린 ‘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이 있다”며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간 험악한 신경전은 곧바로 여당 소속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이른바 ‘02-800-7070’ 통화 논란으로 비화됐다. 민주당은 전날(18일) 공개된 대통령 경호처 명의 유선전화 ‘02-800-7070’의 지난해 7월 31일 송수신 내역에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주 의원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면서 법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의원은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은 일반전화로 44초 통화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하느냐”며 “같은 발언을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한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프레임을 씌워 마치 대통령과 통화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묻겠다”며 “국토부 장관 비서관과 통화한 게 있다. 대통령이 비서관하고 직접 통화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의원 일부가 부당을 당한 사례를 놓고도 공방전이 계속됐다. 전현희 의원은 “회의장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오른쪽 발 전체가 굉장히 아프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느냐”라며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7년 이하의 징역 처하게 돼 있다.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가 (전 의원을 다치게) 했는지 확인한 것이냐”며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냐”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당 고동진 의원도 다쳤다”며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천시)은 “오늘 청문회는 불법 청문회 아니느냐”며 “수사 결과로 여러 원인이 밝혀지고 있는데 왜 이 사건이 수사 외압으로 비화되고, 탄핵이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는지 밝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의결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수원갑) 등 7명의 위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발생한 심각한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여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 점검하고 대책 마련 나서

여주시와 여주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이하 물상생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 협약 이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주시와 물상생위는 SK하이닉스와 관련 정부부처와 합의한 11개 사업 및 하천기본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물이용 상생위원회의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지난 18일 시청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여주시와 SK하이닉스 등과 맺은 상생협약의 11개 사업 중 현재 시행 및 완료된 사업은 ▲매년 여주쌀 200톤 구매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도시개발사업 협의 ▲오염총량 지역개발부하량 확보 ▲주민지원사업 확대 등이다. 추진 중인 6개 사업은 ▲하수 처리구역 확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원 ▲용수관로 설치구간에 시설물 설치 시 협조 ▲반도체 협력업체 입주 ▲사회공헌사업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다. 하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여주시의 의견 제출 사항 및 주민설명회 일정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위원들은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물이용 상생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니터링해주길 요청했다. 물상생위 관계자는 “상생 협약은 여주시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주시민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라 생각하며, 추진에 노력해주신 여주시에 감사를 드린다”며 “시민들이 협약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의 상생 협약 이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도 상생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