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2기 연정부지사 취임 “연정 통해 자치·분권 실현… 대한민국에 희망 주겠다”

‘경기도 2기 연정’을 상징하는 인물인 연정부지사에 강득구 전 도의장이 4일 공식 취임했다.이날 취임식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강 부지사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연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좋은 사례를 만들고 대한민국에 희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부지사와의 일문일답. -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 아닌가. 그렇다. 이것도 새로운 모델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 최근까지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집행부 간부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한 것이 사실이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도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정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했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지사와 부지사이지만 내용적으로 대등한 ‘파트너’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연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연정부지사가 갖고 있던 실ㆍ국에 대한 권한은 없어졌다. 이전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에서 변화가 불가피한데. 연정부지사는 2기 연정이 시작되면서 작성된 288개 합의문에 대해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연정부지사의 역할이 모호해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경필 경기지사와 충분히 상의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현재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선 참여 여부가 이슈다. 경기 연정에 대한 관심도 남 지사의 대권행보와 관련해 보는 시각이 많은데. 연정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연정을 통해서 남 지사가 정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남 지사가 연정에 대해 갖고 있는 진정성을 믿고 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정 2기를 동의하지 않았을 테고 나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연정부지사를 역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곳에 와서 보니 남 지사가 정말 마음을 비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경기도에 부지사가 3명 있지만 사실상 경기지사가 마음 놓고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정무부지사 자리밖에 없는데 이것을 야당에 줬다. 나 역시 조금 더 마음을 비우고 경기도정이라는 틀 속에서 여야를 떠나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경기 연정이 민선 6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인가. 연정이 계속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연정의 가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정이라는 제도, 틀에 대한 부분은 경기지사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순 있겠지만 큰 틀에서 연정은 ‘협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치와 분권이다.자치와 분권은 다양성과 자율성이다. 경기 연정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부분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러한 경기 연정을 참고해 중앙 정부도 지방마다 특색 있는 자치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중앙정부 중심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장관제 역시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끝으로 연정부지사로서의 각오를 말해본다면. 먼저 연정합의문에 적힌 288개 사업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연정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그렇게 해 도민들에게 “앞으로 자치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연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를 만들고 대한민국에 희망을 제시하겠다. 허정민기자

인천지하철 2호선 백서 만든다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과정을 총망라한 백서를 발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에 가까운 사업기간 동안 2조2천582억원이 투입된 인천지하철 2호선은 지난 7월 30일 역사적인 개통식을 갖고 2개월가량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인천 2호선 백서 발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백서에는 2호선 건설 계획단계부터 토목과 건축, 통신, 신호 등 모든 분야의 자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지역 도시철도분야 백서 발간은 지난 1999년 개통한 인천지하철 1호선, 2009년 개통한 동막~국제업무지구 간 송도연장선에 이어 3번째다. 시는 특히 지난 7월 30일 개통 이후 9차례 이상 발생한 개통 초기 운행장애와 관련된 사항이 백서에 포함될 경우 향후 인천 대순환선 등 계획된 도시철도 개통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분야별 원고를 취합하고 있으며 예산 확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호선 관련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원고 검토에 시일이 필요해 발간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며 “인천지역의 도시철도 건설자료 축적과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데 백서 발간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광범기자

광주 곤지암 ‘팀업캠퍼스’ 조성 본격화 ‘도시계획 변경안’ 심의 통과

경기도는 광주시 곤지암읍에 복합스포츠 테마파크 ‘팀업캠퍼스(team-up campus)’를 조성하는 내용의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 20만 7천755㎡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팀업캠퍼스를 착공, 2018년 3월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팀업캠퍼스에는 국제규격의 야구장 3면, 축구장 1면 등 생활체육시설과 e-스포츠센터, 캠핑장 등이 들어선다. 전체사업비 197억 원 2천만 원 가운데 도가 137억 2천 원(국비 20억 원 포함)을, 필드테크가 60억 원을 분담한다. 필드테크는 야구장 건설과 시설 운영을 맡는다. 팀업캠퍼스는 전체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경기도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함께하는 공익프로그램으로 채운다. 한편 도는 필드테크가 인조잔디 공사 입찰과 관련한 담합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천3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시중은행 저리에 자금 지원받아 고리로 중소기업에 대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중소기업대출 자금을 지원받고서도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도록 권장한 ‘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탓에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0.7%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아놓고 중소기업 대출은 제대로 하지 않아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6곳(하나ㆍ외환 전산통합 전 기준) 모두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은 시중은행이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빌려줘 대출을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 대비 중소기업 대출액 비중은 시중은행은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이다. 하지만, 올 3월 말 기준 6개 시중은행은 6곳 모두, 6개 지방은행은 5곳이 대출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44.9%), SC제일은행(?34.9%), 우리은행(-23.8%), 외환은행(-5.4%), 씨티은행(11.2%), 국민은행(43.9%) 등 시중은행 모두 준수비율(45%)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중기대출비율을 높이려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해 주고 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지난 2012년 9조 원에서 올해 7월 25조 원까지 늘렸으며 같은 기간 금리도 1.25%에서 0.75%로 크게 낮췄지만, 시중은행은 대출 비율을 높이지 않은 것이다.이 의원은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0.75%의 저리 자금을 공급받아 3%대의 고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있다”면서 “은행권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과실만 따 먹는 형태인 만큼,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시중은행이 중기대출비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2016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 수상

경기도는 경기스타트업캠퍼스가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사회ㆍ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8일 스타트업캠퍼스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대상 수상자를 알렸다. 이중 경기도가 건축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건축문화대전은 1992년 건설부가 제정해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건축분야의 대표적 전시ㆍ시상행사며,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ㆍ환경조화를 구현하고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여 쾌적한 생활한경을 조성,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마련된 행사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시행위원회는 대상 선정 이유에 대해 "공공목적의 건물이 성취할 수 있는 우수한 수준의 기준을 새롭게 구축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스타트업캠퍼스는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도 우수상을 차지하며 건축분야 2관왕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우수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행사다. 도 관계자는 "경기스타트업캠퍼스가 권위 있는 건축분야 행사에 잇따라 수상함으로써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대표건축물로 인증받게 됐다"며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스타트업캠퍼스가 판교테크노밸리의 미래를 여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스타트트업캠퍼스는 도가 1천6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위-수탁 시행(계획ㆍ설계ㆍ시공)해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건립한 전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3월22일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다. 규모는 5만4천75㎡로 지상 8층 건물 2개동과 지상 5층 건물 1개동 등 총 3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허정민기자

[김상돈 만평] 이정도는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