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회의원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기소

회사의 투자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에게 같은 회사의 또 다른 투자금을 비슷한 시기에 빼돌린 혐의가 추가됐다.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전 국회의원 S씨(52)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4월 지인과 함께 각각 3억5천 여만 원씩 투자해 수입명품 판매 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금 1억 7천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빼돌린 돈은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체육단체와 지인의 회사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S씨는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하는 H씨(49)를 통해 두달에 걸쳐 투자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23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로 기소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한편, S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6-09-28 18:44

계양구 선관위, 유동수 국회의원(더민주·계양갑)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인천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55·계양갑)의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구 선관위는 유 의원의 제삼자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지역구 노인정 5~6곳을 순회 방문하면서, 각각 10kg 쌀 4포와 라면 2박스 등을 기부하도록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유 의원이 당시 한전 인천본부의 기부행사에 같은 당 일부 구의원까지 수차례 동행한 만큼, 사전에 (한전과) 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유 의원이 한전 측에 기부물품을 가져다주도록 압력을 행사했거나, 또는 유 의원이 사전에 한전의 이 같은 기부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전은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국가공기업이며, 유 의원은 이 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등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명절을 맞아 노인정을 인사차 돌았는데 그 중 2군데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다. 그동안 한전이 기부를 한 적이 없어 (내가 시킨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 같다”며 “한전의 기부를 미리 알거나 요구한 적도 없고, 노인정엔 ‘한전이 마련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9-28 18:44

농가 부채 심각…경기도 평균 4천500만원, 전년 대비 11% 상승

가계부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농가 부채 역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보다 67%나 높아 농가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민의 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농가의 호당 부채는 2천7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 농가부채는 4만5천653원으로 호당 부채가 가장 높은 제주도(6천185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지난해 전체 농가의 부채(29조 6천만 원)가 전년보다 5.4% 감소한 것과는 달리 경기지역의 농가부채는 전년(4만999원)보다 11.4%나 증가했다. 경기지역 다음으로 호당 농가부채가 높은 곳은 전북(2천489만 원), 전남(2천358만 원), 경남(2천173만 원), 충남(2천167만 원), 경북(1천752만 원), 충북(1천250만 원) 순이었다. 영농 형태별로는 축산농가의 부채가 7천14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훼농가 6천117만 원, 과수 2천907만 원, 채소 2천11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농가부채는 나이가 젊은 농가일수록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39세 이하 농가의 부채는 7천55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6천189만 원, 50대 5천451만 원, 60대 2천777만 원, 70세 이상 1천252만 원 순으로 집계돼 39세 이하의 부채가 전체 나이 평균의 부채보다 2.8배나 높았다. 황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과 단계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9-28 18:44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간담회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양해명)는 28일 수원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독성가스 및 가연성 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2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냉동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현황을 분석하고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특히 가스법령 주요 개정내용과 익명 공익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안전관리 및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9-28 18:44

삼성전자, 자유학기제 활용 '2016 글로벌 퓨처 라이트 유스 포럼' 개최

삼성전자는 28~29일 양일간 수원 전자산업사 박물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S/I/M)’과 서울 삼성전자 브랜드 홍보관 ‘삼성 딜라이트’에서 ‘2016 글로벌 퓨처 라이트 유스 포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51개 중학교 3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IT 체험과 교육, 산업현장 견학 등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포럼은 삼성전자 임직원 강의와 멘토링, 반도체 교실, VR(가상현실) 영상제작, 코딩ㆍIoT 교육 등 총 3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3D 프린팅과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 화성 삼성전자 나노시티 반도체 생산 라인 견학도 이뤄진다. 한편 삼성전자는 딜라이트와 S/I/M 두곳의 홍보전시관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IT 교육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실시 원년인 올해에는 맞춤형 단체포럼 개최를 비롯해 농어촌 학교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IT 박물관’을 진행하는 등 교육기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9-28 18:44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정부-정치-국민 이해ㆍ통합으로 경제 위기 슬기롭게 극복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자동차 파업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악화된 대ㆍ내외 경제 여건에 대기업 노동계의 릴레이식 파업과 정기국회의 파행,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균형 잡힌 노력과 국민의 이해와 통합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의 22년 만의 동시 파업에 이어 공공부문 노조도 줄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물류대란이 확대되고 국민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양극화 심화와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현대자동차 대기업 노동계 파업 즉시 중단’,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 강화와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처’,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상적인 국회 운영’ 등을 촉구했다. 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6-09-28 18:44

고급 외제차 인천공항고속도로서 222㎞ 광란의 질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여러 대의 외제차가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하고 있어요.”지난 7월29일 밤 11시45분께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당시 영종대교∼인천공항 방면 공항고속도로에서 떼 지어 광란의 질주를 벌인 차량은 8억원짜리 람보르기니와 BMW i8(2억원), 포르쉐 박스터(1억4천만원) 등 고가의 외제차 5대였다. 이들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정해진 구간에서 굉음을 내며 급가속, 결승 지점까지 누가 더 일찍 도착하는지 승부를 겨루는 일명 ‘롤링레이싱’을 벌였다.이들의 질주에 당시 고속도로를 지나던 다른 차들은 자칫 사고가 날까 큰 위협을 느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2개월여에 걸쳐 공항고속도로와 영종도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톨게이트 통과 내역 등을 분석해 레이싱에 가담한 차량 5대의 번호와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원 등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총 14억원 상당의 외제차 5대와 블랙박스, 운전자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압수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 등의 사업가이거나, 직업 없이 부모가 사준 외제차를 타고 이 같은 레이스를 벌였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을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최고속도를 산출해보니 이들은 제한속도(시속 100㎞)의 두 배가 넘는 최고 시속 222㎞까지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떼 지어 과속하며 난폭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34) 등 운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범인도피)까지 추가해 함께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폭주 레이싱이 한 차례 확인된 것만으로 범행 차들을 압수해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수의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 레이싱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압수한 외제차들이 불법 개조됐는지 조사하는 한편 폭주 레이싱을 상습적으로 벌였는지 수사하고 있다.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9-28 18:44

백화점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 강제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를 강제하거나,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7월에 제정된 특약매입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월16일까지 3주간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 기준 마련,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 추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규제 합리화 등이다. 개정안에는 판촉행사 참여 강제의 판단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 업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규정했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도 추가했다.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업자에게 방문 고객 대상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 고객에게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방문 고객 대상 문화 행사(콘서트) 비용을 떠넘기는 등 최근의 판촉비용 전가 유형을 법 위반 행위 예시 규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사 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09-28 18:44

오산 궐리사, 추계 석전대제 봉행”

오산시 궐동에 소재한 궐리사(경기도 기념물 제147호)는 27일 공자의 학덕과 유풍을 기리기 위한 추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유교의식으로 궐리사에서 매년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봉행하고 있다. 이번 석전대제에는 초헌관 유영봉 오산 부시장, 아헌관 장인수 오산시의회 부의장, 종헌관 공창배 문화원장 등 지역유생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궐리사는 조선 중종 때 문신이자 공자의 64대손인 공서린이 서재를 세우고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1792년(정조 16)에 왕이 옛터에 사당을 세우게 하고 중국의 공자가 살던 마을이름과 같이 지명을 궐리로 고쳤다.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1900년 사당이 중건되었고 1981년 강당을 세웠으며, 이어 1993년 중국 산동성에서 기증한 공자의 석조 성상이 안치됐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맞배지붕이고, 사당의 안쪽 중앙에 후벽을 약간 뒤로 물려 만든 감실(龕室)이 있고 그곳에 공자의 영정이 있다. 장각은 사방이 1칸인 익공계 맞배지붕으로 안에는 중국의 성적도(聖蹟圖)를 본떠 만든 궐리사 성적도(경기유형문화재 제62호)와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6-09-28 18:44

오산‘세교복지타운 ’개관

오산시는 지난 27일 세교 주민의 복지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세교복지타운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곽상욱 시장, 손정환 시의회의장, 남창수 경기 남부 보훈지청장, 경기도 보훈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교복지타운은 오산시 수청로 192에 건립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천184㎡ 규모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난감대여점, 수영장, 보훈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섰다. 복지관 운영을 맡은 세교복지재단(이사장 김종훈)은 장애인 상담 및 치료실 운영,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전행사로 지역 내 노인대학의 사물놀이, 전자현악 바이올렛연주, 가수 윤수일의 공연 등이 열렸다. 또 지역주민 100명으로 구성된 ‘100인의 합창’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복지관의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곽상욱 시장은 “세교지구 아파트 단지에 노인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 세대가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6-09-28 18:4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