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방해로 무산됐던 獨 소녀상 건립 / 수원시가 못하니 수원시민이 나섰다

무산된 줄 알았던 유럽 최초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됐다. 수원시민으로 구성된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평화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독일의 민간단체와 협력해 유럽 내 최초의 소녀상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내 시민단체와 연대해 독일에 평화비를 세워 일본 정부의 몰지각한 행태를 전 세계에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평화의 소녀상 독일 건립 문제는 애초 단체장 사이에 약속이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시장과 수원시 시장간 합의에 의해 추진된 일이었다. 양(兩) 시의 선린 협력단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협의된 지엽적 사업이었다. 20세기 침략 역사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그 속에 있었다. 이렇게 순박했던 사업이 갑자기 무산됐다. 제3자인 일본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고, 그 방해 주체에 프라이부르크시와 연계된 일본 자매도시가 있었다. 본보는 앞서 수원시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 대응의 방법으로 수원시가 맺고 있는 일본 자매도시와의 자매 관계 재정립을 요구했다. 현재 파견 중인 수원시 체육회의 교류 일시 중단도 동시에 요구했다. 수원시는 일본 아사히카와 시와 27년째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제 관계의 중요성은 이해한다. 하지만,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일본의 술책에 망가진 시민이 원하는 대응은 아니었다. 바로 이런 때, 수원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소녀상 건립의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기필코 ‘유럽 대륙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행스럽고 위로가 되는 일이다. 국회 국정 감사에 출석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소녀상 문제에 입을 다문다.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했느냐 안 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문구대로다’ ‘외교 관계다’라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한다. 언젠가 공개될 외교 수사(修辭)인데 당장만 덮고 가자는 속셈이다. 수원시의 독일 내 소녀상 건립 무산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들린다. 그 이유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아쉬움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더 주목된다. 수원시민들의 움직임,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평화비 건립추진위원회’의 굽히지 않는 의지가 더욱 주목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9-27 20:12

[지지대] 유명무실한 ‘관광특구’

‘관광특구’라는 게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안내ㆍ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장ㆍ군수 신청에 따라 시ㆍ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1993년 관광진흥법이 도입돼 이듬해인 1994년 8월 제주도, 경주시, 설악, 유성, 해운대 등 5곳이 처음 지정됐다.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정권한이 문체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됐다. 지정요건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이고,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ㆍ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비율이 10% 이하이며, 관광안내시설ㆍ공공편의시설ㆍ숙박시설 등이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일부 국ㆍ도비가 지원된다. 광고물 설치가 다소 자유로워지고 음식점 옥외영업도 허용되고, 축제ㆍ공연을 위한 도로통행도 제한할 수 있다. 2016년 1월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국 13개 시ㆍ도에 모두 31개소다. 경기도엔 동두천, 평택시 송탄, 고양, 수원화성 등 4개의 관광특구가 있다. 하지만 거의 이름만 관광특구일 뿐 유명무실하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제대로 못하고 관련 사업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1997년에 지정된 평택시 송탄관광특구(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일원)는 지난해 국비 5천만원이 국ㆍ도비 지원의 전부다. 동두천관광특구(생연4동, 보산동, 상봉암동 일대)는 한 푼도 없다. 특히 내년 주한미군 이전이 예정된 동두천은 계속 관광특구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집계도 주먹구구식이다. 평택시와 동두천시는 지난해 송탄관광특구에 104만명, 동두천관광특구에 28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으나 상인회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지난해 8월 지정된 고양관광특구(한류월드, 중앙로, 장항동 일대)는 비즈니스, 컨벤션, 박람회, 한류관광이 융합된 관광특구로 키운다는데 아직 기대에 못미친다. 역시 지난해 1월 지정된 수원화성관광특구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통해 활성화를 기대해 보지만 성과가 대단해 보이진 않는다. 지정만 해놓고 예산도, 관리도, 대책도 없는 관광특구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관광특구 제도를 재검토하거나 지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6-09-27 20:12

[인천시론] 사드, 정치권의 용기 있는 변신을

정말 당신들(?)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 문제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가! 북한이 보란 듯이 시위하듯 9월 5일, G20 정상회의(중국 항저우)가 열리는 가운데 또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는 뉴스로 신경이 곤두섰었다. 가슴이 채 진정되기도 전인 나흘 후엔 제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북한은 올해만도 미사일을 3월부터 16차례 34발을 실험 발사했고, 핵실험을 두 차례나 감행했다. UN 안보리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당’이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을 때 많은 국민은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건 극우와 극좌로만 내달리는 여와 야에 실망해 제3지대에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해 달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 사사건건 반대만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대표가 틀어쥐면서 반대도 찬성도 아닌 모호성으로 문제를 끌고 가자 이 기회를 틈타 세력을 늘리기 위한 얕은수를 부렸던 것 같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박근혜대통령이 동방포럼(블라디보스토크), G20 정상회의(항저우)에서 단 5일 만에 푸틴 시진핑 오바마와 아베를 차례로 만나 사드 관련해 주도권을 잡으며 북한 핵무장 해제와 억지(력)의 합의를 이끌어 내자 슬그머니 퇴로(출구)를 여는 얕은수를 부리지 않는가. 많은 국민은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을 갖는다고 했을 때.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유보한다. 우리는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경우 국민의 민생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염려했던 것이고, 이것은 민족의 생존문제이기에 정치적 다툼은 뒤로 미루고 사드를 포함한 정부의 대처에 힘을 함께 싣겠다.”(박지원) “우리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채 유보해 왔던 건 북한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족의 생존문제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협력하겠다.”(추미애)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였다. 북한이 핵실험이다, 미사일이다 올해 들어 하도 쏘아대니 ‘헛꿈’을 꿔 보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 지난번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놓고 찬성 반대로 시끄러웠을 때 ‘재야의 대부’, ‘최후의 재야’로 불리기도 했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의 주장을 들어보자. “찬성도 반대도 일리가 있겠지만,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중단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취한 조치임을 감안해야 한다. 민족적 재앙을 넘어 민족의 절멸까지 초래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란 듯이 하는 때에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이 판명된 ‘대화를 통한 해결’만 촉구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드만큼은 야권에서 앞장서서 주민들을 설득했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은 지진 등으로 잠시 묻히는 양상이지만 또 한 번 솟구칠 것이다. ‘국민의 당’의 용기 있는 변신을 바란다. 송수남前 언론인

오피니언 송수남 2016-09-27 20:12

검찰, 김영란법 내일(28일)부터 시행 앞두고 “김영란법 위반,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하겠다”

검찰 김영란법 위반.

사회일반 허행윤 기자 2016-09-27 20:08

공직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불구속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길거리에서 투표권유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을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10여 차례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서 소속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옷과 우산 등을 입고 선거날 투표를 독려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는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6-09-27 20:04

경기도, 아동 목소리 직접 반영위해 '경기도 어린이위원회' 추진

경기도가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80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경기도 어린이위원회’를 설치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아이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 어린이위원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어린이위원회는 도내양육시설 및 공동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 80명이 참여하게 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어린이위원회는 아이들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들이 제안한 정책 사업은 2018년 도정에 반영돼 실제 추진된다. 도는 이 같은 어린이위원회 추진을 위해 이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결연기관 등 6개 기관장과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행情 협의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위원회 설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전체 인구 중 아동이 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보면 정책결정과정에 아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번 어린이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며 “어린이위원회를 통해 도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위원회를 시범 운영한 뒤 일반 아동으로 대상으로도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6-09-27 20:04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인 청라호수공원 레저문화 명소로

IFEZ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청라 호수공원이 레저문화의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 호수공원은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다 음악분수와 최근 수상레저시설 개장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청라호수공원에는 4.3km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환상의 숲 놀이터 등 레저문화 공간과 다양한 도시의 문화를 누리는 예술문화 공간, 한국의 자연과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공간이 조성돼 있다. 이와 함께 생물과 공존하며 건강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문화 공간 등 4개의 테마공간으로 조성된 자연친화적이고 다양한 힐링 공간을 갖추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또 호수공원 내에 조성된 음악분수는 길이 120m, 폭 25m 국내 최대 규모로 다양한 분수 쇼를 연출하고 있고 올해는 7곡의 최신 곡을 추가, 요일별로 중복 없이 공연 중에 있으며 매년 연출 곡을 추가해 다양한 분수 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레저 활동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청라호수공원과 문화공원에 지난 7월 수상레저 운영자를 선정한데 이어 호수공원에서 수상택시, 카누, 카약, 곤돌라 등 다양한 수상레저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달부터 수상레저시설을 개장, 운영 중이다. IFEZ 관계자는 “앞으로 청라호수공원에 야외음악당의 공연행사 등이 펼쳐지게 되면 장차 준공될 450m 높이의 시티타워와 함께 청라국제도시의 관광,레저,쇼핑이 한자리에서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신호기자

인천사회 김신호 기자 2016-09-27 20:04

아파트 공사 핑계로 버스 정류장은 뒷전… 2개 된 버스정류장

“진짜 성복역 버스정류장은 어디인가요? 올 때마다 헷갈려 답답합니다” 27일 오후 1시께 성복역(신분당선) 2번 출구 앞 ‘성복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P씨(54·여)는 ‘어!’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10여분 동안 기다리던 버스가 P씨가 서 있던 정류장이 아닌 100m 앞에 있는 또 다른 ‘성복역(두산기술원)’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뒤 손님을 내려주고 그대로 가버린 탓이다. P씨는 “어느 때는 버스가 이곳 정류장에 서기도 하고 안 서기도 해 올 때마다 짜증이 난다”면서 “버스기사나 관할 구청에서 제대로 안내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평했다. 용인시가 신분당선 성복역 인근에 복합상가단지를 조성하면서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버스정류장을 추가 설치했으나, 미흡한 홍보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 시와 L건설 등에 따르면 L건설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3번지 일원(연면적 59만8천9백㎡)에 지난 2015년 11월부터 성복지구 복합단지를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복합단지에는 L건설의 아파트(2천356세대)와 오피스텔(390실), 영화관을 포함한 각종 판매시설이 들어서며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 증가를 예상한 시와 L건설은 해당 부지 앞에 지난 8월부터 임시 정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기존 성복역 정류장은 정류장 통과 후 좌회전하는 버스노선이, 임시정류장은 우회전하는 버스노선이 정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는커녕 정류장 2곳에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설치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물론 버스기사들까지 임시정류장과 기존 정류장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버스기사 A씨는 “우리 버스는 기존 성복역 정류장에만 정차해야 하는데 승객들이 임시 정류장에서 세워달라고 손을 흔든다”면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또 차를 세워야 해 번거롭고 배차시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건설 관계자는 “버스정류장은 원래 복합단지가 준공될 때까지 설치하기로 해 임시정류장만 세운 것”이라면서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정류장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교통편의 등을 위해 임시정류장을 마련한 것인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당장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버스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적힌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사회일반 유선엽 기자 2016-09-27 20:04

도시가스업체들 격월검침으로 바꾸고도 부당징수한 기본료 122억원 달해

경기도내 도시가스 업체들이 5년간 12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 기본요금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 지역 내 가스공급 업체들이 징수한 도시가스 기본요금 중 검침비, 송달비, 고지서 발행비, 지로수수료 등 4개 항목 비용은 총 854억3천만 원이었다. 이들 가스공급 업체들은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열 사용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적은 가구에 대해 지난 2009년 7월~2010년 7월 사이에 검침방식을 ‘매월’에서 ‘격월’로 변경했다. 경기도의 도시가스 사용 가구(검침대상)는 총 427만 가구로 이 중 122만 가구(28.6%)가 격월검침 대상으로,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기본요금 중 검침비, 송달비, 고지서 발행비, 지로수수료가 절반만 징수돼야 한다. 그러나 도시가스 업체들은 이를 매월검침을 하던 방식 그대로 징수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원, 에스코,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등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지난 5년간 징수한 전체 기본요금 854억3천만 원 가운데 격월검침 대상인 28.6%를 매월검침으로 계산해 과다 징수한 기본요금은 122억여 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서울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들이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세대들의 요금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매월검침’을 ‘격월검침’으로 변경하고 고지서도 격월로 발송했지만 기본요금은 그대로 청구함으로써 검침비를 2중으로 받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요 취사 에너지인 만큼 산자부와 경기도가 과다징수된 도시가스 요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9-27 20:04

[속보] 버스 노조들, 임금체불 업체 인센티브 지급 대책 마련하라!

경기도내 시내버스 업체 수십여 곳이 수년간 임금체불 사실을 숨기고 인센티브를 챙겨온 사실(본보 26일자 1면)이 알려지면서 시내버스 노조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경기도가 요구할 시 버스업체들의 임금체불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수십억 원의 인센티브가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올해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도 시내버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실시한 ‘2014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버스업체는 5곳이며 이 중 2곳은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돼 인센티브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도내 시내버스 업체들의 임금체불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총 18개 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내버스 업체 13곳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숨기고 인센티브를 받아간 것이다. 이들이 받아간 인센티브는 31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업체 23곳이 임금체불을 숨긴 채 18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더하면 최근 5년간 임금체불 내역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채 지급된 인센티브가 2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 같이 수백억 원의 인센티브가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내버스 노조들은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 버스 노조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챙겼음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경기도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B 버스 노조 관계자 역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평가 규정에 임금체불 여부가 포함돼 있음에도 경기도가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 조차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느냐”고 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측은 경기도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평가자료로 버스업체 임금 체불 내용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자료 제공이 가능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적 없다고 밝혀 경기도가 버스업체들의 임금체불을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버스업체들이 임금체불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올해 연말 지급되는 인센티브 역시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호기자

사회일반 김광호 기자 2016-09-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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