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시흥3)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 추경을 통해 시흥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29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재백 위원장은 “냉난방시설 개선비 64억(748교실), 대야초등학교 외벽마감재 개선 8억, 화장실 개선 28억(8개 초등학교), 학생용 책걸상 교체 12억원(3만1천개), LED조명 교체 17억(409교실)등 총 129억원을 지원받게 됐다”면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교수학습 공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은 “교육여건개선 사업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세부지원 예산으로 그동안 시흥 관내 학교가 시설이 열악했던 만큼, 이번 예산확보로 시흥 관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불편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교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위원장으로서, 또 지역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이하 맨유)의 공식 유니폼 스폰서 쉐보레가 오는 24일(영국 현지 시각)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맨유와 레스터시티(Leicester City)의 경기에 전세계 11명의 어린이를 초청한다. 전 세계에서 초청된 어린이 11명은 경기 마스코트로서 맨유의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 경기장에 맨유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게 된다. 맨유 선수들은 초청 어린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 경기 시작 직전 함께 입장한 마스코트들에 이를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우정우군(11)과 김호민군(13)을 비롯해 중국, 콜롬비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전세계에서 11명이 초청됐다. 이번 캠페인은 쉐보레의 ‘아름다운 가능성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축구팬들에게 인생의 가능성에 대한 용기를 주고자 3년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팀 마호니(Tim Mahoney) 글로벌 쉐보레 마케팅 총괄 임원은 “축구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문화적, 정치적 차이를 뛰어넘어 어린이들에게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스포츠”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쉐보레 축구 스폰서 홈페이지(www.ChevroletF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덕현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새누리당ㆍ안양1)은 22일 안양 소재 덕천초와 안양서초를 연달아 방문하고 학교장을 비롯한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덕천초 학부모들은 40여억원을 들여 공사중인 석면천장 교체(75실), 냉난방 개선(75실), 노후화장실 개선(8동), 교사동 전체 외벽 대수선 등으로 낙하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그물망 설치 등 안전대책 등을 호소했다.이와 함께 학생수 증가에 따른 정수기 등 식수시설 확충과 교실동과 체육관 이동통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양서초 학부모들은 교사 내외벽 도색과 창호 교체, 주차장과 운동장의 경계 차단봉 및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등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명상욱 의원은 “각 학교마다 시설개선 등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 격차는 교장이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당부했다. 김동수기자
경기도 소속 간부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시ㆍ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5급 사무관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이 10.7%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사무관 이상 간부 775명 중 남성이 711명, 여성이 64명으로 8.4%, 2015년 862명 중 남성 780명 여성 82명으로 9.5%를 기록했다. 올해는 전체 830명 중 남성 741명, 여성 89명으로 처음으로 여성 간부 공무원 비율이 10%대를 넘어섰다. 주요 인물로는 기술직 출신 여성공무원 중 최초로 구청장, 부시장, 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이화순(2급)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 도 여성복지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은 박정란(2급) 균형발전기획실장, 여성 최초로 도 총무과장을 맡았던 우미리(3급) 여성가족국장 등이 꼽힌다. 박옥분 의원은 “여성간부 비율의 증가는 그간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감안,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준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고위직 진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잔존한 장애요소들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부평구문화재단은 10월8일~11월12일까지 매주 토요일 ‘2016 하반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영화, 예술을 만나다’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프로그램은 성인과 17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갈산2동 주민센터 3층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진행한다. ‘영화, 예술을 만나다’는 미술, 음악(재즈), 사진 등 예술을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한 뒤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분야 전문가 3인이 장르와 회차 별로 주제를 선정해 깊이 있게 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0월8일과 15일에는 영화 “베스트 오퍼”와 “우먼 인 골드”의 이야기를 소재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과 덕수궁 미술관장을 역임한 정준모 미술정책가가 ‘미술품 감정과 경매’, ‘문화재 약탈과 환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10월22일과 29일에는 문화평론가인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정윤수 교수가 영화 “마일스”와 “본 투 비 블루”를 통해 재즈 음악의 예술적 가치와 절대적 고독의 세계에 대해 심도 있게 풀어낼 계획이다. 11월 5일과 12일에는 영화 “꿈꾸는 카메라”와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속 사진의 가치와 사진 속 메시지를 해석하는 시선에 대해 미디어와 사진, 드로잉의 꾸준한 작업과 문화기획자로 활동 중인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센터 슈퍼바이저 김탕이 강사로 나선다. 참가비는 무료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bpcf.or.kr)에서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문화재단(032-505-59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이 ‘영화, 예술을 만나다’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사(社)와 손을 잡고 무인헬기 개발에 적극 나선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보잉과 500MD 무인헬기 공동개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보잉 측은 대한항공에 비행조종, 시험평가 등의 기술자료 및 관련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 육군 500MD 헬기를 무인헬기 시스템으로 개조했다. 올해 1월부터 2017년까지는 500MD 헬기를 무장형 무인헬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보잉과 공동개발할 500MD 무장형 무인헬기는 주간 및 야간의 정찰감시는 물론 근거리 정밀타격까지 가능해, 전방에서의 감시정찰 및 즉각적인 대응활동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함명래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은 “국내 무인헬기 시장뿐 아니라 국제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잉과는 국내외 무인헬기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사업물량 확보와 기술이전 등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해상교류와 세계문화의 중심인 고대 능허대와 인천신항을 잇다.’ 인천시 연수구는 다음 달 1~2일 송도달빛공원에서 제7회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첫날인 1일엔 연수문화원의 전통혼례식, 국악협회의 국악공연, 구립예술단의 합창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행사의 핵심인 백제사신문화 행렬과 능허대 역사 주제 기획 연극, 세계전통의상 갈라쇼 등이 열린다. 오후 8시부터는 장윤정과 국내 최정상 밴드가 참여하는 ‘능허대 빅 콘서트’가 선보인다. 둘째 날인 2일엔 주민자치연합회의 우리센터 경연대회와 지역 내 대학 연합의 청춘 페스티벌 등이 마련된다. 오후 8시엔 제1회 능허대 전국 가요제가 열리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씨름경기장에선 연수 씨름왕 선발전 및 대통기 인천대표 선발전이 열리며, 석양 마라톤대회도 연계해 함께 열린다. 특히 구는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유망축제’로 신청하며 지역축제에서 전국축제로 발돋움한 뒤, 오는 24일까지 전 국민과 외국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우수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능허대는 한국 최초의 자주적 개항의 국제항이라는 1천6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를 문화축제로 승화시켰다”며 “문화·예술·체육·경제인 등 주민 모두가 참여해 직접 만들고, 즐기는 축제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능허대축제는 지난 2004~2008년까지 5년간 ‘능허대축제’로 열리다 한마음체육대회 등으로 축소·폐지됐지만, 2015년부터 ‘연수능허대축제’로 부활해 다시 열리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지방법원이 항소심 재판부가 자백에 따른 감형 고려를 하지 않았다가, 다시 재판을 해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모르는 남성을 추행범으로 몰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54·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필수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訊問)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하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윤씨가 생면부지인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자백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지를 따로 살피지 않고,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무고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타인을 허위 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고백하고 인정했다면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하며, 이러면 1심 형량보다 줄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서는 인천시장이 제소할 수 있을 뿐, 행자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화군수나 강화군이 속한 인천시장만이 군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무효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강화군 의회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대상에 강화군 내 섬 주민이 제외되자 2014년 재의결 절차를 거쳐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강화지역 섬 주민들에게 서해 5도 주민과 같이 매달 5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기 같은 지원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은 물론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조례무효 소송을 냈다. 한의동·이민우기자
인천시가 강화군 일대의 시 지정문화재 정밀실측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22일 ‘이건창 생가 정밀실측조사’, ‘연미정 정밀실측조사’ 등 2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 지정문화재 30호인 이건창 생가는 기둥이나 보 등의 치목수법(治木手法)으로 보아 100여년이 지난 건축물로 판단된다. 자연석 기단 위에 주춧돌을 놓고 삼량 가구로 몸 전체를 짠 전형적인 한옥(韓屋)의 구조로 되어있다. 조선 말기 문신인 이건창 선생(1852∼1898)은 대문장가로 강직한 성품을 지녀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시 지정문화재 24호인 연미정은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에 위치했으며 지난 1995년 3월 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최초 건립연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며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을 거치며 여러 차례 시련을 겪고 파손된 것을 현재와 같이 복원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관련문헌에 따른 고증 등을 통해 규모와 양식을 조사하고 이를 관련 보고서로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정된 시 유형문화재는 모두 161건이며, 시는 매년 예산을 책정해 목조 건물을 중심으로 한 정밀실측과 관련 보고서 작성에 나설 계획이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