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것 아니면 남의 밭머리 개똥도 안 줍는다

옛 속담에 ‘내 것 아니면 남의 밭머리 개똥도 안 줍는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눈길조차 주지 말라는 말이다. 공직자는 모름지기 내 것과 남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한다.공직자가 어떠한 유혹에도 빠져들지 않고 떳떳하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에는 절대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필자는 1980년 공직에 입문했다. 당시에는 부패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분명하지 않았고 부패방지 체계가 거의 없었던 탓에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이 매우 부족했었다. 비단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다. 어언 36년이 지난 지금은 높아진 국민의식과 바뀐 사회분위기가 반영되어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확대 보도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가 같은 부류로 취급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2015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57.8%가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직자들 스스로가 응답한 공직사회의 부패 인식도는 3.4%에 불과하다.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과 공직자간의 인식 간에 그만큼의 먼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다. 혈연, 지연, 학연을 끌어들여서, 또는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각종 청탁행위가 모두 금지된다.공무원이 또는 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선물, 식사, 경조사 등이 전면적으로 규제 대상에 오른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삼자를 통한 부정청탁 행위나 금품 등 수수행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의정부시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강력한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말 전국 최초의 ‘고위공직자 청렴대책 심의조직’인 청렴특별추진단을 발족했고, ‘청렴혁신 청탁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패행위자 원스트라크 아웃제 시행, 부패신고 핫 라인 신설 등 체감할 수 있는 청렴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퇴직공무원 및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법이 강력하다고 해서 부패가 근절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이 없어서 불합리한 행위를 방치한다면 썩은 부위는 더욱더 크게 번지게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관행으로, 정으로, 인연으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대해 왔다.고위공직자들은 청탁행위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고, 부자들은 인맥과 돈을 이용한 청탁행위를 통해 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청탁과 접대를 당연하게 느끼는 부패 무감각증에 빠지게 되었다. 필자는 공직생활 시작부터 남의 것, 남의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어 왔다. 술 한 잔을 마셔도 내 돈으로 계산했고 업무관계자와는 어떠한 부적절한 자리도 하지 않았다.부족한 실력으로 부시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지키며 항상 정직하고 청렴하려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내 것이 아니면 남의 밭에 개똥이라도 욕심부리지 않는 공직자가 이 사회에, 경기도에, 의정부시에 더욱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홍귀선 의정부시 부시장

오피니언 홍귀선 2016-09-05 21:06

도의회, 도로부터 공사 및 용역 제공받은 업체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하는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를 도 출자 출연기관은 물론 공사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는 경기도 2기 연정협약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경기도가 근로자를 위한 본격적 생활임금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올해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7천30원으로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원(16%) 많다. 도의회는 5일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는 물론 여기에다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은 특히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노임단가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만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대상자 확대를 2기 연정(聯政)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도의 공사·용역을 맡은 업체부터 차츰 생활임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부 예산 과다 수반을 걱정하고 있으나 공사 및 용역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확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활임금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463명, 산하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34명 등 697명이다. 도는 내년 7천910원, 2018년 8천900원, 2019년 1만원 등 연도별로 생활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9-05 21:00

서진웅 도의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진웅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시4)은 5일 2016년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일환으로 부천상동시장과 부천중동시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길에는 윤종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포함한 센터 직원과 윤장희 부천상동시장 상인회장, 황종만 부천중동시장 회장도 함께했다. 서진웅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하며 시장상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 의원은 이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 직접 추석맞이 장을 본 뒤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동시장 상인들이 경기도에 바라는 지원 및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서 의원은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상인의 애로사항을 시장 내 161개 점포, 465명의 상인을 모두 만나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로부터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로 함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청의 경기도내 전통시장 살리기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또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으로서 위원회 소관 사항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9-05 20:49

옥시제품 사용중단 선언 벌써 잊었나… 매점서 슬그머니 판매

경기도가 지난 5월 ‘옥시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도를 비롯해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옥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최근 이들 기관의 매점에서 옥시제품이 슬그머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도에 따르면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된 전국 221명 가운데 경기도민이 7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 선언을 하고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옥시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남경필 지사는 “이번 사건을 유해물질 규제 기준 미비,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재 등 제도적 문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남 지사의 옥시 제품 불매 운동 동참 선언이후 도청과 도 산하기관 매점에서는 옥시 제품이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경기도가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 후 약 4개월이 흐른 현재 경기도청을 포함해 각 도 산하 공공기관 매점에서 옥시 제품이 다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오후 3시께 찾아간 경기도청 매점에는 옥시 제품인 ‘데톨’ 손 세정제와 향균스프레이 등이 진열돼 있었다.이날 도 산하 공공기관 매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연구원 등도 산하 기관의 매점에선 ‘데톨, 물먹는하마’ 등의 옥시 제품이 진열돼 있었으며 특히 한국나노기술원 매점은 옥시싹싹, 냄새먹는하마, 에어윅 등 그 종류가 5가지가 넘어 도 산하 기관 중 옥시 제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옥시 불매운동을 진행 중인 경기환경운동연합의 관계자는 “대형 참사를 계기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불매 운동에 동참한 남 지사가 ‘옥시 참사’를 진정성 있게 보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지금 상황에선 당시 불매운동 동참이 단순 인기 끌기용이 아니었나 싶다”며 비난했다. A매점 주인(52ㆍ여)은 “특정 옥시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어쩔 수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청 및 도 산하 공공기관 매점에 대해 옥시 제품을 팔지 말도록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권고차원에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경기뉴스 허정민 기자 2016-09-05 20:48

어시장 삼킨 ‘콜레라 괴담’… 손님 발길 ‘뚝’ 추석대목 실종

“30년 수산물 장사를 했지만 이런 불경기는 IMF 이후로 처음입니다.” 15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발생한 콜레라의 여파가 인천까지 몰아치고 있다. 불황에 폭염, 콜레라 괴담까지 겹치면서 어시장 상인들은 연일 한숨만 쉬고 있다. 5일 오후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시장 곳곳에는 문을 닫은 횟집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띄었다. 평소 같으면 주부나 남자 손님들이 줄을 서서 회를 떠 가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이날은 한적하기 그지없었다.. 콜레라와 무관한 건어물상도 불황 여파는 몰려와 있었다. 건어물상도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명절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한산한 모습이었다. 한 상인은 “올여름 워낙 더워 회를 찾는 손님이 더 줄었는데 날씨가 선선해지려고 하니 콜레라가 찾아왔다”며 “IMF 이후로 이렇게 장사가 안된 건 처음”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종합어시장협동조합 김홍인 상무는 “폭염으로 어패류가 많이 폐사한 데다 콜레라 여파로 예년보다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수치로 환산하긴 어렵지만 (인천종합어시장도)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평균 매출이 40~5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수인선이 개통되며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정부 발표에 손해를 본 데 이어 이번에는 콜레라 괴담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는 ‘아무리 구워도 콜레라균이 많은 아가미는 안 익는다’, ‘바닷가에서 생선을 먹으면 콜레라에 걸린다’ 등의 괴담이 퍼지고 있다. 김용희 소래포구 상인번영회장은 “24시간 해수를 공급해 가동하고, 매주 청소와 소독을 하고 있다”며 “활어 종류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인천에서 유통 중인 어패류 469건을 검사한 결과 병원성 콜레라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10개 군·구와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콜레라는 호흡기로 감염되지 않으며, 사람끼리 전파하려면 균을 1억 마리 이상 섭취해야 가능하다”며 “근거 없는 괴담에 휩쓸리지 말고 손 씻기와 물 끓여 마시기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6-09-05 20:44

청라 어린이집 원아학대 교사 더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3살 아이 학대 의혹(본보 7월12일자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대 가해자가 여러명인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5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아동의 팔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 보육교사 A씨를 대상으로 B아동에 대한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이 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B 아동이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최근 A보육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A 보육교사는 해임됐고, 어린이집은 폐쇄된 상태다. 특히 경찰은 A 보육교사 이외에 또다른 보육교사 3~4명도 가담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학대에 가담한 추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하는 또다른 어린이집으로 다른 보육교사들이 자리를 옮겨, 학부모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인 서구에 강력한 법적 제재 등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최영숙 서구의원은 “학대 사실이 CCTV와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인근 어린이집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이들이 모두 어린이집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형사처벌 경중에 따라 자격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9-05 20:44

재창업기업자금은 눈먼돈?… 중진공 인천본부 ‘사용처 깜깜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실패한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창업기업자금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중진공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사업 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기록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 실패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창업기업자금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자는 연간 운전자금 10억원 등 45억원 이내에서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중진공 인천본부가 지원받은 기업인이 대출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진공 인천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개 인천지역 기업에 40억3천만원을 지원한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진공의 직접대출관리요령 등 내부 규정엔 재창업기업자금은 대출일 이후 돈을 빌린 기업으로부터 분기별로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받도록 돼 있다. 일반 은행권 대출보다 이자가 싼 만큼, 당초 목적에 맞도록 자금이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중진공 인천본부가 뒤늦게 사용내역서를 받지 못한 23개 기업을 전수조사해 보니, 14곳이 부도나거나 기업인과 연락이 끊기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 최근 중진공은 내부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중진공의 한 관계자는 “공통된 집행·관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해 재정 통제 사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재창업기업자금을 빌린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약정을 해지하고, 90일이 지나면 신용불량 절차를 밟는다”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하고, 이후 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원상복귀시키는 등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09-05 20:42

이정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호남과 새누리당 연대·연합정치 펼칠 수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5일 “대한민국의 또 한번 재도약을 위해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정치·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출신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의 새누리당 정부와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린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얻으려는 구애 전략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야당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국정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가 안위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법안과 예산을 국회에 호소할 때, 야당의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끈하게 한 번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 그는 “국회가 헌정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혁명적인 국회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면서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국회를 한 번 제대로 진단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대북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혹은 양비론을 넘어 북한당국이나 주변관련국이 오판하게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순전히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사안이란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 “안보, 민생, 경제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학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추진 방법과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9-05 20:42

고마워요! 인천FTA활용지원센터… 무역영토 확장 첨병

인천FTA활용지원센터가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한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010년 인천FTA활용지원센터를 설립, 관내 많은 기업 무역 실무자들이 FTA활용 및 인증, 원산지증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 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센터는 2014년 이후 미국, EU 등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FTA 전문 컨설턴트를 기업에 파견, FTA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상담하고 애로를 해결해 줌은 물론 FTA 전략지역에 대한 바이어 발굴과 해외시장 조사 등을 지원해 기업의 수출 증대에 도움을 주었다. 뿐만아니라 센터는 한-중 FTA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지역에 관련 인프라를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소재, 전자전기, 화장품 등 관세 인하로 수출 호재가 예상되는 업종을 지원하고 가구와 생활용품, 섬유산업, 농산품 등 중국산 저가 공세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지난 6월 중국 국가급 공익형 연구기관인 중국검역과학연구원(CAIQ)을 초청, 최근 급부상하는 인천의 화장품 및 보건식품 관련기업들이 실질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도록 해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당시 CAIQ는 화장품 및 보건식품 위생허가를 희망하는 인천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설명, 위생허가 절차, 주의 사항, 검역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1대1 질의응답까지 실시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임기운 인천FTA활용지원센터장은 “센터는 정부 및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에 관한 종합지원을 펼쳐 FTA 체결국가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6-09-05 20:41

서창지구 송전선 지중화 공사 21일까지 중단… 불씨 여전

주민공청회도 없이 강행해 물의를 빚었던 서창지구 초고압 송전선 지중화 공사(본보 지난 7월26일자 7면)가 일단 오는 21일까지 잠정 중단된다. 하지만, 시공사인 이레일㈜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를 벌인 뒤 공사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5일 이레일과 서창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이레일은 추석이 지난 오는 21일까지 지중화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일단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이레일 간 협의를 통해 요구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기도 소사-원시 간 복전철의 전력 공급을 위해 인천시 남동구 도림 변전소와 시흥시 신현전철변전소 간 6㎞를 잇는 초고압 송전선 지중화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공사는 남동구 서창 2지구 7블록과 11블록을 약 1㎞ 구간을 관통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2년 송전 관로를 설치했고, 복전철 공사 지연으로 올해 7월에서야 송전 케이블을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창지구 주민들은 주민공청회도 없이 초고압 송전선 지중화 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선이 지나는 관로와 아파트 단지의 거리가 불과 30ｍ에 불과하고, 이 구간에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들어서 있거나 예정돼 있어,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까지 나서 지중화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지만 복전철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시공사 측은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했다. 서창2지구 주민 A씨는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공사를 강행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중화 공사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레일 측은 “이미 송전 케이블 매설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중화 공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위험은 거의 없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창지구 주민 100여 명은 오는 7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9-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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