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이전과 재배치 사업의 금품비리 사건(본보 8월26일자 7면 등)과 관련,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 물적 증거 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의할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 하여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청연교육감은 이날 밤 10시 30분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본보 기자에게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저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임기 후반기 교육행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학교 신축 시공권을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측근 B씨(62), C씨(58) 등과 함께 지난해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문성학원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이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3억원이 오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4일 검찰 조사에서도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검찰이 이 교육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이 교육감 등이 이 돈을 받아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었다.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3억원의 뇌물에 대한 사용처가 선거 빚을 갚은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선거 빚에 대한 실체 확인 작업 등을 진행해 현재 일부는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소환조사한 이 교육감의 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딸이 이 같은 수억원의 선거 빚을 졌는데도, 이를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결과를 보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같은 과정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이 교육감도 공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수사는 불가능해졌다. 물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장할 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한두 차례 이 교육감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황의수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강수사를 한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민우·최성원기자
인천지역 학교 이전과 재배치 사업의 금품비리 사건(본보 26일자 7면 등)과 관련,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기각 사유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의할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학교 신축 시공권을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측근 B씨(62), C씨(58) 등과 함께 지난해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문성학원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3억원이 오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4일 검찰 조사에서도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이 이 교육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이 교육감 등이 이 돈을 받아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보강수사를 한 뒤, 차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교육감과 선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최성원기자
맛있고, 멋있고 신나는 학교 밥상! 제2회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대회가 열립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와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농산물을 식재료로 하여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착한 급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혜정 요리연구가와 함께 하는 요리 토크 콘서트 / 학교급식 관련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전년 대회 입상팀에 대한 레시피 전시도 함께 합니다.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등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접수 : 2016년 9월 20일(화)까지 △ 본 선 : 2016년 10월 15일(토) / 수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 △ 시 상 : 대상(1팀), 금상(1팀), 은상(2팀), 동상(3팀) - 시상내용 : 경기도지사 상장 수여 (소속학교) 경기도교육감 상장 수여 (팀 구성원) - 특 전 : 입상팀 전원 해외연수 △ 공모대상 : 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영양(교)사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3인 1팀으로 구성) △ 공모내용 : 경기도 생산 친환경농산물 또는 G마크 경기도 농, 특산물을 재료로 한 학교급식 레시피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레시피오디션.com) / 온라인 접수 △ 문의전화 : 경기일보 사업부 031-250-3348~50 경기농림진흥재단 031-250-2753 △ 주 최 : 경기도 △ 주 관 :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일보 △ 후 원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영양교사회 ※ 자세한 오디션 일정은 홈페이지(www.레시피오디션.com)를 참고하세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2기 연정을 관장하는 ‘연정부지사(옛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추석을 전후해 매듭짓기로 하는 등 2기 연정 실행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돌입한다. 이는 연정부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정의제 실현을 위한 적정 예산 수반을 주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또 여야 각각 2명씩 총 4명으로 확정된 지방장관은 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지켜본 후 걸림돌이 제거된 대로 응모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연정부지사와 같은 시기 응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행자부의 반대의사가 강해 추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민주 박승원 대표와 새누리당 최호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는 합의문에 대한 문구 수정을 거쳐 이번 주 안에 2기 연정협약서(합의문)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협약서 조인식이 끝나면 더민주는 다음 주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연정부지사 파견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공모 절차를 정하는 등 본격적 행보에 나선다. 이에 따라 당초 추석(15일) 전 공모를 마친 뒤 후보자를 추천할 방침이었으나 후보자 추천 후 신원조회 등 일정이 촉박해 연정부지사 파견은 추석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연정부지사는 지방총리로서의 지위를 얻어 도지사의 명을 받아 행정1ㆍ2부지사 및 지방장관들의 의견을 반영, 도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과거 정무부지사와 같은 지위로 연정의제를 총괄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아 1기 사통부지사와는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지난 1기 연정에서는 도의원 6명과 외부인사 3명 등 총 모두 9명으로 인사위원회가 꾸려져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도덕성 등 자체검증을 벌였다. 이후 응모자 면접을 거친 뒤 복수의 후보를 추천,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사회통합부지사를 확정했다. 현재 연정부지사 후보로는 강득구 도의회 전 의장, 고영인 도의회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기우 전 사회통합부지사도 연임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 전대표의 경우, 더민주 안산지역 지역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어 연정부지사 출마를 위해서는 지역위원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민주 박승원 대표는 “이미 지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연정부지사 공모 공고를 내도록 부탁했고 연정부지사는 내년 본예산의 연정사업 예산 편성을 맡게 돼 최대한 빨리 파견할 방침”이라며 “도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취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장관의 경우 여야가 도와 행정자치부 간 협의 진행 결과를 보며 파견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당초 연정부지사와 함께 공모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행자부의 반대로 인해 도와의 협의과정을 일단 지켜본 후 대응할 방침이다. 양당 대표와 남 지사는 도의회가 4명의 도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장관으로 도에 파견하는 데 합의하고 연정협약서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기로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장관직을 저울질하고 있는 의원은 더민주 양근서ㆍ민경선ㆍ김영환 의원 등이, 새누리당에서는 재선의 박광서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행정경험과 경륜을 갖춘 적임자를 추천한다는 방침이다.김동수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9일 제31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3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2층 버스 도입예산 114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2층 버스 확대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연정(聯政)과제에도 포함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건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의원(파주1)은 “1대당 4억 5천만 원인 2층 버스 도입비용을 도와 시·군, 업체가 3분의 1씩 분담하겠다며 76대 구입을 위한 도비 114억 원을 요구했지만 시·군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쓸 예산을 미리 추경에 담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도비 편성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예산삭감이 2층 버스 사업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건교위는 더민주 7명, 새누리당 6명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양당은 논쟁 끝에 합의로 전액삭감을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2층 버스의 경우 제작 기간이 8~9개월 정도 걸려 지금 예산을 반영해야 내년 상반기 2층 버스를 들여올 수 있다”며 “폐차하는 광역 버스 물량 일부를 2층 버스로 대체하는 것이어서 입석 감소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2층 버스는 김포∼서울시청 2개 노선 6대, 남양주∼잠실 3개 노선 3대 등 도내에 모두 9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2018년 버스 입석률 0%를 목표로 광역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2층 버스를 5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동수기자
Q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00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씨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씨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031-8008-3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 택지개발과정에서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대부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신·원도심간 교육 인프라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개발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기존학교 증축을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런데 최근 시와 시교육청이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대부분을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신도심 지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신·구도심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3년간 시가 걷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보면 2014년 86억7천만원, 2015년 309억7천만원, 2016년 209억4천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 324억7천만원과 기타지역 280억9천만원으로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기간 모두 6개 학교 건설에 사용한 부담금 총액 459억1천만원을 분석해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송도5초(33억3천만원)·송도2초(23억원)·첨단1초(7억9천만원)·송도3중(26억1천만원) 등 무려 4개 학교가 송도국제도시 내 학교 건립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과거 시가 송도·청라지역 학교 건립에 사용했던 미분담금 지출분 326억원까지 합하면 전체 부담금의 93%가 오로지 송도·청라 등 신도심권에 집중된 셈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학교 신설·폐지·통합 대상 검토과정에서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에만 관심을 두다보니 원도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도시형주택 등 소규모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아 지역별 학교 인프라에 심각한 편차 현상을 방조해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한구 시의원(무·계양4)은 “교육부와 시, 시교육청 등 행정기관들은 인구가 늘고있는 인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원도심 학교 통합과 폐지를 조건으로 학교 신설정책을 추진해온 점이 시의회 특위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원도심지역의 경우 학교 설립요인이 없다보니 최대한 균등하게 사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서구 봉화초등학교와 남구 용정초등학교로 대표되는 학교이전 재배치 논란은 해당지역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양광범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 등을 함께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감찰관은 이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정강 사무실에서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우 수석 가족은 정강 법인 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쓰고 통신비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우 수석 아들이 군생활에 있어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 이상철 차장실 등 서울경찰청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게임회사 넥슨이 2011년 우 수석 처가 소유의 땅을 비싸게 사준 의혹을 두고 넥슨 코리아 사무실에서 관련서류를 확보했다. 앞서 이 감찰관은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 이 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 수사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했다. 이 감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수사 받는 상황에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 치러지는 고졸 검정고시가 대학 입시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응시생 중 상당수가 더 나은 내신을 받기 위해 합격자 신분에서 재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른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는 5천513명으로, 이 가운데 4천554명이 응시해 3천601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지원자 중 697명, 응시자 중 581명, 합격자 중 578명이 이미 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시자 중 12.7%가 검정고시에 합격했음에도 다시 시험에 응한 셈이다. 고졸 검정시험은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한국사 등 필수 6과목과 선택 1과목(음악, 미술, 체육, 기술 등) 등 7개 과목으로 시험을 치러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이렇다 보니 고교 3년 전체 학년의 성적을 일정 비율로 반영하는 것보다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을 받는데 유리한 실정이다.이번 고졸 검정고시에서 경기지역 전 과목 만점자 9명 중 10대가 6명을 차지한 것도 이같은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나이가 어린 응시자일수록 재시험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그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내신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L씨(50ㆍ여)는 “검정고시가 대학 진학 때 좋은 내신등급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공정한 경쟁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지역 A고교 교사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업 활동을 통해 내신을 얻는 것보다 검정고시를 통해 내신을 받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 수업은 성적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간관계와 인성, 사회성 등 전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정고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학력 인정 과정이지, 대학 진학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정고시의 근본 취지는 개개인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학력을 인정받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대학 진학을 위해 여러 차례 재시험을 치러 더 나은 내신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검정고시가 활용된다면 이는 재고돼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와 국회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진상 규명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특위를 종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17일부터 광화문에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 도입,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선체조사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유가족들의 아픔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연장,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활동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