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이사 선임 외면… 도내 67곳 ‘도가니법’ 위반

2013년 이후 사회복지법인 이사 교체시 외부이사를 우선 선임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법(도가니법)’ 을 준수하지 않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무려 67곳 이상으로 전체 35%를 웃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3)이 경기도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법 자료(등기부등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도가니법’ 위반 사회복지법인이 무려 67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현재, 단 한명의 외부이사도 선임하지 않은 법인이 11곳에 이르고 있는데다 2013년 이후 선임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우선 선임하지 않은 법인도 무려 56개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A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4곳의 경우, 기존이사가 외부이사로 추천돼 선임되는 등 도가니법의 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 운영되고 있다는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지난 23일 도는 정춘숙 국회의원에게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현황’을 제출하고 경기도 내 에바다복지회를 포함, 4곳이 도가니법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도는 장애인시설 관련 법인 70곳 중 4곳이라고 설명했으나 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시설만 21곳 이상으로 드러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는 에바다복지회를 비롯 도가니법 위반 법인에 대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과 함께 관할 시군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도가 동법을 위반한 B사회복지법인 등 4곳에 대해 지난 8월 9일 ‘외부이사 미선임 관련 과태료(100만원) 부과 및 외부이사 선임 조치 요구 시정지시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번 자료는 제출받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로 2차 이사회의록을 통해 명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도가 2015년 이미 모든 시정을 완료해 외부이사 3인을 선임한 에바다복지회에 대해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해임명령을 내리고, 자신들의 행정지도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이제 와서 부랴부랴 그 규모를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정학한 것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장애시설의 경우, 도가 시군을 통해 조사한 4곳이 맞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중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8-29 20:55

만15세 연령제한 ‘오버워치’ 폭력게임에 빠진 초등생들

신흥 게임강자로 급부상한 ‘오버워치’가 15세 연령제한에도 어린 초등·중등학생 사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연령제한은 허울뿐, 이를 제지할 방법은 전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어린 학생들과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는 고교생이나 대학생 등이 어린 학생들 ‘오버워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인 ‘오버워치’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PC방 게임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총을 사용해 전투하며 상대팀을 죽이는 등의 내용으로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15세 이용가는 폭력을 주제로 하나 신체 훼손 등이 비사실적이고 신체가 선정적이지 않게 묘사되면 적용된다. 그러나 연령 제한이 무색하게도 초등학생 등 15세 미만 청소년들까지 오버워치 열풍이 불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C군(13)은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친구들이랑 오버워치를 꼭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게임의 폭력성과 중독성 등을 우려한 학부모 등이 오버워치 규제에 나섰지만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청소년관람불가’ 외 15세 등 나이별 등급은 아직 처벌 규정이 없다.PC방 업주와 같은 게임 제공자 역시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처벌받게 된다. 또 만일 초등학생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입해도 부모의 처벌 의사가 필요해 사실상 무의미하다. 결국 연령제한이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각종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이 PC방에서 오버워치 게임을 하는 어린 학생을 볼 경우 경찰에 신고해 이들을 쫓아내는 것. 이들은 경찰 신고 시 아이들이 PC방을 나가자 ‘PC방 만석 시 자리 얻는 법’이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수원의 한 PC방은 ‘초등학생은 오버워치 게임불가’란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는 “처벌규정도 미약하며 현실적으로 PC방을 일일이 규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이용 등급을 준수하도록 어른들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선엽기자

사회일반 유선엽 기자 2016-08-29 20:55

연수 대형음식점, 불법건물 합법화 노림수 ‘꼼수증축’ 추진

인천시 연수구의 한 대형 음식점이 불법 건축·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배짱 영업(본보 7월27·30일, 8월22일자 7면) 중인 가운데, 이 음식점이 기존의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의도의 증축 공사를 신청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인 A음식점은 기존 1층을 지하로 바꾸고 옥상에 1개 층을 증축해, 총 지하 2층에 지상 4층의 건물로 바꾸겠다는 내용으로 구에 증축 공사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불법 건축물인 대형 정자 1개와 소형 정자 5개를 비롯해 음식점 내 불법 증·개축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추인(追認)을 신청했다. 즉 1층을 지하층으로 바꾸고 1개 층을 높여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이 늘어난 면적으로 불법 건축물과 불법 증·개축된 부분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안팎에서는 A음식점의 증축 허가 신청은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음식점의 불법 건축물과 불법 증·개축된 부분에 대해 이미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를 뒤집고 모두 합법화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추인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인은 합법적인 시설이 사전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불법화됐을 때 이를 나중에 합법화하는 절차인데, 이 음식점은 불법적인 시설 설치해 놓고 뒤늦게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구의 한 관계자는 “추인절차의 취지 등을 봤을 때, 이 같은 증축 신청은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전체적인 불법사항을 모두 깨끗이 정리하고, 증축 등을 진행하는 게 옳은 절차”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음식점이 불법 건축물과 불법 증·개축된 부분도 원상복구 등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있다. A 음식점은 식당 내부의 불법 증·개축된 곳 입구를 아예 문으로 막아놓고, 구에 시정지시를 이행했다고 했다가 또다시 적발돼 5천여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았다. 또 불법 건축물인 정자 13개 중 8개를 지붕 부분 일부만 걷어낸데다, 출입구의 불법 건축물은 유리만 떼어 시정지시를 마쳤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인 만큼, 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모아 증축 공사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현재 불법인 부분은 철저히 뿌리뽑고, 재발생 시 단호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8-29 20:55

양주역 앞 도로서 3중 추돌사고…5명 부상

29일 오후 2시 40분께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 앞 도로에서 김모(58) 씨가 몰던 테라칸 승용차가 중앙선에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충격으로 부서진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으로 날아가 임모(34ㆍ여) 씨가 몰던 모닝 차량에 부딪혔고, 그 여파로 모닝이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로체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임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테라칸 운전자 김씨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8-29 20:50

서구의회 원구성 극한 대립… 더민주 의원 6명 임시회 보이콧

인천시 서구의회가 원만한 원구성을 이루지 못한 채 이미 2개월째 진통을 이어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의 의원들이 212회 임시회 전원 불참 선언을 하고 나섰다. 29일 더민주 측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구민은 안중에도 없고 동료 의원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같은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민주 의원 6명은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일부 동료의원들의 개인적 욕심으로 원만한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2개월 넘게 파행 운영한 것에 대해 구민들께 죄송하다”며 “무능하고 해결의지 없는 의장단에 의정을 맡겨야 한다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측 의원들은 이후 현 의장단에 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으며 ‘민생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문순석 의원은 “서구의 민생을 더 챙기기 위해 민생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며 “주 1회 이상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6-08-29 20:50

인천대 사업단→ 市·남동구 악취기금 운영주체 변경

인천시가 남동구 논현지구 주민들이 낸 남동산단 악취개선기금 230억원본보 8월 16일, 22일 1면 보도의 운영주체를 변경할 방침인 가운데, 이에 앞서 그동안 운영과정의 투명성 의혹과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악취개선기금에 대한 운영주체를 인천대 환경기술사업단에서 시와 남동구로 변경할 방침이다. 사업단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주체 변경에 합의해 오는 9월 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악취개선기금 230억원 중 남아있는 170억원을 남동구에 맡겨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남동구의 특별회계로 처리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동산단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켜 악취개선사업을 이어간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악취개선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 경상비는 남동구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악취기금을 보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남동구는 이미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악취개선기금 출연의 목적과 법적 근거, 사업단이 운영주체가 된 명확한 이유, 운영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악취개선기금이 출연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이를 통해 악취개선이 실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악취개선기금을 출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시, 남동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주민들의 돈으로 악취개선기금을 조성해 사업단에 운영을 맡긴 법적인 근거도 불분명하다”며 “또 사업단이 어떤 명분으로 악취개선기금의 운영주체가 됐는지도 불투명하고, 그동안 시와 LH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논현지구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악취개선기금의 파행 운영과 관련해 사업단은 물론 인천시, LH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악취개선기금 전반에 걸친 검증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현지구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 뒤 운영주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와 LH는 “우선 운영주체를 변경하고, 사업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해 목적 외 사용된 내역이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8-29 20:48

중고차 딜러실명제 ‘딜러실종제’

“중고차 보러 갔더니 딜러가 이니고 캐피탈 직원이 나오더라구요. 멀리서 온거라 그냥 갈수도 없어서, (캐피탈 직원하고) 상담을 하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고 불안하죠”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A씨(43)는 최근 차량을 바꾸기 위해 각종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뒤지다, 서구에 있는 엠파크에서 맘에 드는 차량을 골랐다. 전화로 문의를 한 뒤 딜러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주말을 이용해 방문, 상담을 받았다. 차량의 이력부터 현재의 상태, 할인 폭, 준비서류 등 차량 계약을 위한 모든 내용을 상담했다. 차는 A씨의 마음에 쏙들었다. 하지만 A씨가 딜러와 헤어질 때 건네받은 것은 ‘엠파크 딜러’가 아닌 ‘XX캐피탈’ 직원의 명함이었다. A씨는 ‘왜 캐피탈 직원이?’라는 의심을 가졌고,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A씨는 “꼬박 하루를 투자해 서류나 차량을 직접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캐피탈 직원인 것을 알게되면서 왠지 찜찜했다”면서 “하루라는 시간을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엠파크가 지난 6월부터 투명한 거래 등을 위해 딜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딜러가 아닌 캐피탈 직원이 상담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이 같은 캐피탈 직원의 대리 상담 등은 딜러들의 횡포라는 분석이다. 어차피 중고차를 팔 때 소비자 상당수가 캐피탈을 이용하는데, 이를 악용한 일부 딜러들이 여성 캐피탈 직원 등에게 거래까지 성사시켜 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캐피탈 회사 직원 B씨(36)는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해 딜러의 이 같은 요구를 쉽사리 거부할 수 없다”면서 “허위딜러들은 많이 없어졌다지만, 이 같은 행태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져, 현재 딜러나 캐피탈 모두 실적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엠파크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는 클레임 전용 센터를 만들어 이 같은 위반 업체·딜러에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딜러·업체에 영업제한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08-29 20:48

가스公 송도 LNG탱크 증설 연수구 ‘안전·실익’ 허가 방침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내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증설 공사와 관련, 연수구가 그동안 미뤄오던 공사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탱크 등 각종 설비 안전성이 기존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높아진데다, 최근엔 특별지원금 112억원 전액을 연수구에 지원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그동안 9차례에 걸쳐 가스공사에 허가서류 보안요구하던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뚝심’이 안전과 주민지원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분석이다. 가스공사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가스공사·인천시·연수구 등의 실무진 회의에서, 가스공사가 인천시에 약속했던 특별지원금 112억원은 모두 연수구에 지원하기로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매년 20여억원의 기본지원금을 가스공사로부터 받는 것은 물론, 이번에 112억원의 특별지원금까지 받게 돼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가 됐다. 구는 이 지원금을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저장탱크 등에 내진 ‘특등급’을 적용해 국내 최고수준의 내진설계 등 안전성을 높였고, 최근 이를 대한토목학회에 설계 검증받았다. 특히 중앙정부가 구에 허가를 내주도록 강하게 압박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구의 잦은 보안요구가 위법하다고 판정했고, 감사원 등 중앙정부가 특별감사를 벌이는 등 계속적인 압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안전 등을 강조하며 계속 버텼고, 결국 안전성도 높이고 특별지원금까지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본격화되면 연수구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업체 자재·장비 사용, LNG 산업 유치, 주민 행사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8-29 20:48

[김영래 칼럼] ‘민주’ 당명과 한국정치의 유산

지금부터 60년 전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있었던 희미한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1956년 5월15일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이다. 그해 봄 고향인 여주시 소재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낯 모르는 아저씨로부터 대통령 선거 벽보를 받아들고 내용도 모르면서 집으로 가져와 집 대문에 붙였다가 선친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벽보를 다시 철거한 기억이 있다. 당시 문제가 된 선거 벽보는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신익희 대통령 후보와 장면 부통령 후보의 ‘못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선거 구호가 새겨진 벽보였다. 당시 선친은 동리의 이장(里長)으로 계셨으니, 철모르는 아들이 야당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를 가지고 와서 집 대문에 붙였으니,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시기에 이장 집의 대문에 야당 선거 벽보를 붙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던 시절이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 불과 창당된 지 1년도 안된 신생정당인 야당 민주당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국부로까지 칭송을 받던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의 길을 마련, 3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였으며, 이에 대항한 민주당은 신익희 후보였다.신익희 후보의 유세가 있던 한강백사장에 무려 100만 인파가 모일 정도로 야당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가 있었다. 만약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급서하지 않았다면 선거결과는 다를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정치에 ‘민주당’이란 당명은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다. 서구선진국에서도 ‘민주(民主)’가 들어간 당명은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민주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상당수 국가에서 ‘민주’라는 당명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용어와 합성하여 사용하는 사례는 아주 많다. 이는 민주정치를 추구하는 당의 이미지와 상당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1955년 9월18일 창당된 민주당은 5·16군사쿠데타와 더불어 해산되었지만 그 후 수많은 유력 정치인과 정당들은 민주당의 법통을 또는 정치적 자산을 계승하려고 때로는 법적 다툼까지 했다.예로 삼김(三金)의 김영삼은 통일민주당, 김대중은 평화민주당, 김종필은 신민주공화당의 이름 하에 삼김정치를 하였다. 심지어 김영삼과 김대중은 자신의 정당의 약칭을 ‘민주당’으로 칭하려고 서로 공방을 벌였던 때도 있었다. 아직도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에게 이런 민주당의 이미지는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상당수 장년층 유권자들은 ‘민주당’하면 ‘전통야당’, ‘수권정당’, ‘ 여당을 견제하는 참신한 정책 정당’의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다. 최근에도 민주당이란 당명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수하려는 상당수 정치집단들이 있다. 지난 토요일 전당대회를 개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이란 당명에 대한 애착은 상당한 것 같다.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이 자신이 60년 민주당의 전통을 더욱 잘 계승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고 열변을 토했다.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보면 1955년 9월18일 민주당 창당부터 당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의 발자취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theminjoo.kr로 되어 있으며, 약칭으로는 ‘더민주’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민주당’을 검색하면 제1야당이 아닌 군소정당 ‘민주당’(www.minjoodang) 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 ‘민주당’은 당헌에 여하한 경우에도 당명인 ‘민주당’은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애착을 나타내고 있다. 새가 양 날개로 날아가듯이 민주정치에 있어 여야정당은 필요조건이다. 강력하고 건전한 야당이 있을 때 여당도 발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 구성으로 내년 대선에서 과거 민주당과 같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자.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과거 민주당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지 말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발전, 수권정당으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전 동덕여대 총장

오피니언 김영래 2016-08-29 20:34

[천자춘추] 정이 많은 민족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내 일이 아니어도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민족, 엄마 없는 심청이가 젖동냥으로 키워지고 의좋은 형제들은 서로에게 볏짐을 더 주려는, 그런 정이 많은 나라.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의 어려운 아동들을 돕는 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 유수의 모금기관들도 우리나라를 상당히 매력적인 모금시장으로 생각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일까? 영국의 자선구호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은 2010년부터 매년 150여 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를 조사해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국가별로 1천명 또는 인구가 많은 국가의 경우에는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첫째, 당신이 모르는 낯선 사람,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Helped a stranger, or someone you didn’t know who needed help?) 둘째,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였습니까?(Donated money to a charity?) 셋째,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까?(Volunteered your time to an organisation?) 이 세 가지 질문의 결과에 대해 각각 국가별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평균값으로 종합 순위를 결정한다. 2010년부터 시작한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총 155개국 중 81위, 2011년에는 153개국 중 57위, 2012년 146개국 중 45위, 그리고 2014년에는 60위, 그리고 2015년에는 64위에 자리했다.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난 5년 동안 조사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세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35% 내외였다. CAF가 5년간 10위권 내의 국가들을 종합해 본 결과, 미얀마가 1위, 그리고 미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9위, 10위에 각각 스리랑카와 카타르라고 한다. 이 결과만 보자면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 민족이 정이 많다는 이야기가 무색해진다. 급변하는 세상을 쫓아 바쁘게 살다보니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던 것인가. 정이 넘치는 우리 민족의 가치가 그저 선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었기를 바라본다. 홍창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홍창표 2016-08-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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