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시험 ‘소변봉투’는 인권침해”

공무원 수험생들의 화장실 출입을 금지한 채 시험장 뒤편에서 소변 봉투로 해결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침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수원시인권센터가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진정한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따른 응시자의 인격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수원시인권센터에 유선으로 알렸으며, 앞으로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결정문을 작성해 진정인인 수원시인권센터와 피진정인인 행자부·인사혁신처에 발송하게 된다. 공무원 '소변 봉투'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행자부와 인사혁신처는 인권위 결정 수용 여부를 판단해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인권위의 결정이 강제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피신청인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극히 드물어 앞으로 공무원 수험생들이 소변 봉투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로써는 수원시인권센터가 요구한 대로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수준으로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허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수능, 토익, 삼성 등 대기업 및 공기업 입사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 특히 수능의 경우 수험생과 같은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동행해 사용할 화장실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험시간 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에서라도 인권위가 우리의 진정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면서 "인권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수험생 화장실 이용 인권침해 제도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인권센터는 2015년 6월 27일 도내 30개 시군 공무원 시험과정에서 응시생 일부가 '소변 봉투'를 사용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직권조사에 착수했다.당시 시험감독관들은 경기도가 시달한 '시험감독관 근무요령'에 따라 응시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채 화장실 사용을 요구할 경우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시험장 뒤편에서 소변 봉투로 해결하도록 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시험장 뒤편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시험실시기관의 행위가 비인격적일 뿐 아니라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판단해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시험 응시생의 인권보다 시험의 공정성이 우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수원시인권센터는 같은 해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1년여 만에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받아냈다.연합뉴스

눈썹 문신용 바늘 등 7만5천개 중국서 밀수입 6명 적발

눈썹 문신용 바늘과 펜 등 의료용품 1억5천만원어치를 밀수입한 미용재료 판매업자 6명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42)씨 등 미용재료 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특송화물로 중국에서 눈썹 문신용 바늘·펜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의료기기인 양자파동분석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 당국에 품목을 속여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눈썹 문신용 바늘을 재봉기 바늘이나 철강제품으로, 문신용 펜을 볼펜으로 신고했다. 이들이 각각 밀수입한 문신용 바늘 등 반영구 화장기기와 의료용품은 총 7만5천개로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이었으며 주로 국내 피부샵이나 미용실 등지에 공급됐다. A씨 등은 의료용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고 심사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수입 품목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용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장의 수입 품목 허가를 한 차례 받은 뒤 매번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불법 의료용품이나 의료기기를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물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여성들 사이에 속눈썹이나 입술라인 등에 반영구적인 화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많이 한다"며 "불법 문신기기로 시술을 받으면 세균성 바이러스 질환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효자 급부상 낸드… 3분기 1조 영업이익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 효자로 낸드플래시가 급부상하고 있다. 반도체부문 실적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낸드는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낸드 사업은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반도체부문에서 20% 안팎의 실적 기여도로 D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던 낸드는 3차원 적층기술 등 초격차 기술력과 높은 SSD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파른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반도체부문에서 19.2%(5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책임졌던 낸드는 전분기 6900억 원의 실적으로 영업이익 비중이 26.1%까지 상승했고 올 3분기에는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비중이 3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대 실적의 원동력은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SSD다. 업계는 3차원 낸드 ‘V낸드’를 앞세운 삼성전자가 소비자용뿐만 아니라 기업용에서도 SSD 점유율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PC용 SSD 시장에서 54.0%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3위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각각 8.1%, 6.9로,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글로벌 기업용 SSD 시장에서도 2012년 9.8%에 그쳤던 점유율을 지난해 17.6%까지 끌어올리며 선두 인텔(23.0%)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가트너와 키움증권은 PC와 데이터센터 등 전 부문 SSD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애초 예상치를 12%포인트 웃돈 57%(2015~2020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노트북 PC의 구조변경과 데이터센터 교체주기 등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큰 폭의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 키움증권 박유악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노트북 PC에 대한 SSD 침투율은 34%로, 2020년에 83%로 급증할 전망”이라며 “2분기부터 회복된 데이터센터용 수요는 내년 교체주기가 더해지며 2020년 연평균 수요 증가율이 6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2013년 이후 성장이 정체된 낸드 시장이 2020년 495억 달러를 기록, 글로벌 최대 반도체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낸드 산업 규모는 반도체 단일품목 기준 D램(450억 달러), CPU(448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인 총 308억 달러로 집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9%를 차지했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김정택 예술단과 함께 환자를 위한 음악회 성료

분당서울대병원(병원장 전상훈)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환자의 행복과 치유, 건강을 응원하고자 ‘환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김정택 예술단이 주최하고 중외학술복지재단이 후원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난 24일 병원 대강당에서 열려 입원환자와 보호자, 환우회 및 교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여름의 끝자락에 향기 가득한 선율을 함께 즐겼다. 이날 음악회에는 김정택 예술단장과 SBS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 성악 앙상블 벨라디바, 국악예술가 최정아, 영 아티스트 J.Y KIM,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앙상블 인치엘로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음악과 힐링 앙상블로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했다. 음악회는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등 클래식 음악을 팝스타일로 편곡한 김정택 예술단의 클래식 음악 연주 모음곡으로 시작했다. 이어 성악 앙상블 벨라디바가 오페라 ‘라크메’, 영화 ‘왕의 남자’ OST 중 인연을 열창하며 관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SBS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 역시 ‘캐리비안의 해적’, ‘아바타’, ‘아이언맨’ 등 영화 음악 연주를 통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훈훈한 외모와 실력을 갖춘 인치엘로 역시 감미롭고 웅장한 하모니를 통해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과 감동을 선사했다. 전상훈 병원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음악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생의 기쁨을 알게 해주기도 한다”며 “음악회를 통해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느끼는 걱정과 시름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가로등교체 관련 뇌물 수수’ 김이원 의정부시의원 징역2년

의정부시의 에너지절약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선정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이원(61) 의정부시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5일 “사건을 부인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7천8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홍섭 전 의정부시체육회 간부에겐 “가담 정도가 낮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체육회 간부 유씨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었다.김 의원은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5월4일 구속기소됐다. 받은 돈 가운데 5천만원은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김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계속 수형 생활을 함에 따라 의정활동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더민주 7, 새누리 6이었던 제7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구도가 장기적으로 6대 6이 될 전망으로 의장선출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의정부=김동일기자

남경필 경기지사, 한완상 前 부총리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영입

▲ 한완상 전 부총리. 경기일보DB 진보진영 원로인 한완상 전 부총리가 경기도 산하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에 단독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경필 지사가 앞서 역점사업 ‘GSEEK·경기온라인대중공개강좌’ 단장에 윤여준 전 장관을 임명한 이후 한 전 부총리를 잇달아 영입, ‘대권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5일 경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마감한 문화재단 이사장 공모에 한 전 부총리가 단독 응모했다. 재단 측은 단수 응모인 상황에서 오는 31일까지 긴급 재공모를 실시한다. 추가 응모자가 없을 경우 남 지사가 임명할 예정이다. 오는 9월2일 설원기 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대표 임명을 위해서라도 한 전 부총리의 이사장 취임은 9월 초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부총리는 김영삼 정부 시절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김대중 정부 때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각각 역임했다.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 그룹이었던 ‘담쟁이 포럼’ 대표이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때 경기도교육연구원 초대이사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한 관계자는 “남 지사가 부총리급을 영입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성향이 다른 한 전 부총리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도지사와 측근들의 통일시대 문화 분야를 부탁한다는 수 차례의 설득 끝에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 부총리는 “남 지사가 야당 인사를 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협치에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을 하면서 경기도가 한국의 축소판으로 경기도가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5월 윤 전 환경부 장관과 판교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으로 취임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 6월 내정한 김화수 잡코리아 전 대표 등을 영입했다. 류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