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화물차' 고속도로서 철판 '우르르'…차량 15대 파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70대 운전자의 화물차에서 건축자재용 철판 70개가 우르르 쏟아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2시 55분께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15.8km 지점을 운행하던 5t 화물트럭(운전자 윤모·72)에서 건축 자재용 철판(가로 120㎝, 세로 50㎝) 70여개가 쏟아져 내렸다.철판 일부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선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사고 당시 마주 오던 차량이 없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 15대가 고속도로에 쏟아진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나가 차체나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당시 화물트럭 바로 뒤를 따르는 차량이 있었다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짤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윤씨의 화물 트럭 뒤나 맞은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없어 대형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이 사고로 상·하행선 포함해 일대 통행이 1시간 50여분간 가량 차질을 빚었다. 고속도로에 널브러진 철판 때문에 차체가 파손되긴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날 사고 역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화물트럭 운전자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과의 간격이 좁아진 것을 뒤늦게 발견, 충돌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윤씨가 급격하게 핸들을 조작하면서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적재함에 실려있던 철판이 도로에 쏟아진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새벽 시간대라 운행하던 차량이 많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트럭 운전자 윤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원춘 사건’ 수원 지동, 가장 안전한 마을 선포 1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을’

“이곳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이 맞나요?”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밤늦도록 잠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네 공원이나 골목길 등에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이지만 수원의 한 동네에서는 해가 지면 인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저녁이 되면 어두운 골목길에 스산함 마저 감도는 이곳은 바로 수원시 지동이다. 지난 21일 밤 10시 수원시 지동의 벽화마을. 거리를 지나는 주민을 찾아보기 어려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는 주민 A씨(65)는 “이 동네는 좁은 골목이 많아 밤만 되면 인적이 드물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CCTV와 가로등을 늘렸다고는 하나 좁은 골목길이 많아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무엇인가에 쫓기듯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지나던 B씨(52)는 “이전부터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 밤이 되면 스산한 기운이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강력범죄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야간 통행은 물론 주민 간 교류도 많이 단절됐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동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원 지동은 주민들에게 ‘불안’한 마을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함께 수원 지동을 찾아 야간 순찰을 돈 후 지동을 안전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해 8월25일 수원시와 함께 지동을 ‘따복안전마을’로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2017년 2월까지 3단계에 걸쳐 따복안전마을 추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따복안전마을’ 조성 계획은 먼저 1단계로 지난해 연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과제 발굴, 주민조직 구성을 마치고 2단계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및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3단계로 내년 2월까지 사업실행 및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도와 수원시 등 행정기관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11개여 월 만에 지난 7월에서야 겨우 ‘지동따복안전마을주민협의체’가 구성,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따복안전마을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지동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또 도와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CCTV (28개)와 보안등(115대)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대부분 큰 길가와 도로변에 집중, 지동 주민들은 정작 범죄가 우려되는 골목길은 아직도 어둡고 위협적이라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으로 ‘노후된 주택’들과 ‘미로 같은 골목길’을 꼽으며 주민공동체 활동만으로는 안전마을로 변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C씨(45)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 집을 내놓아도 지동에 이사 오려는 사람이 없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길이 워낙 좁고 막다른 길도 많아 동네 주민들도 무서운 느낌을 받는데 외지인들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이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주민공동체 사업의 특성상 시설정비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사업을 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7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지동의 인구는 2011년까지 1만6천700명 수준을 유지해오다 지난 2012년 강력범죄가 발생한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2013년 1만5천676명, 2014년 1만5천291명, 2015년 1만4천841명, 올해 현재 1만4천471명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김광호기자

[경기시론] 친절한 정부씨?

얼마 전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상당히 놀란 적이 있다. 갑자기 신호등에서 “물러나주세요”라는 경고음이 나왔다. 차도로 내려선 것도 아닌데 말이다. 아마도 센서에 지정된 위치보다 차도로 더 가까이 가면 경고를 하는 시스템인가 보다. 내가 건널목에서 기다리는 것조차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 불쾌했다. 그보다는 이런 경보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아 화가 났다. 시각장애자를 위한 경보시스템이나 혼잡한 거리의 교통량을 확인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감지시스템이라면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빨간 신호 시 신호대기선 뒤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속의 준수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고 또한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위험은 개인의 책임이다.이런 맥락에서 사회와 개인의 책임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는 구성원에게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개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타당성을 획득한 사회적 합의라면 이를 지켜야만 한다. 사회적 약속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위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되는 위험 역시 개인의 책임인 것이다.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얼마나 타당하고 정당한 지침과 기준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개인은 얼마만큼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한국사회 가치 혼동의 원인이자 사회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사회가 제시하는 원칙이 불명료할 때 개인의 선택은 혼란스럽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하게 된다. 동시에 아무리 사회가 정당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도 구성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사회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것 같다.요즘 우리 정부의 행태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떠올리게 한다. 영화에서 주인공 금자는 배려심 많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있지만 실은 소름끼칠 만큼 잔인하고 악랄한 살인마이다. 굳이 스토리도 잘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요즘 우리 정부가 정작 지켜야 할 원칙은 지키지 않은 채 친절함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우리 정부는 너무 친절하다!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필자가 경험한 신호등 경보 시스템이 그러하고, 최근 20여개 지자체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한 ‘횡단보도 바닥 신호알림 시스템’도 그러하다. 바닥신호 설치에 앞서 정부가 할 일은 걸아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것이다. 즉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을 개인 스스로가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된 잘못된 결과까지도 책임져주겠다고? 진짜 친절한 정부씨다!정부의 정책이 진정성있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동의 가치가 담겨야 한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개별적이고 일회적으로 양산된 정책은 아무리 친절해도 감동이 없다. 사회구성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책은 친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뿐이다. 공공선을 위해 필요한 감동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책임감 있고 진지하게 실천하는 정부야말로 진정으로 ‘친절한 정부씨’일 것이다. 요즘과 같이 포퓰리즘에 기대어 친절한(?) 정책들을 무분별하게 내놓다가는 언젠가‘너나 잘하세요’를 듣는 무능한 정부로 전락될지도 모른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친절하되 위엄있는 정부를 기대해본다.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