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달 28일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와 달리 채상병 순직 사건뿐 아니라 관련 사안까지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한편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도 내용에 담았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 위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09 10:21

여성에 성병 옮긴 축구선수 송치…'미필적 고의' 인정

프로축구 K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K리그 소속 현역 선수인 30대 남성 A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성병에 감염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여성 B씨와 성관계해 병을 옮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본인이 성병에 감염돼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 중이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7-09 10:21

고객은 할인율↑, 손보사는 손해율↓…진화하는 ‘UBI 특약’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주행 정도와 운전 습관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주는 ‘사용량 기반 보험’ UBI(Usage-Based Insurance) 특약 상품 보급이 활발하다. 고객은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고, 손해보험사는 손해율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 UBI 특약 도입이 확대되면서 적용 할인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상 자동차보험은 운행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운전자 성별, 연령 등에 따라 기본 보험료를 책정한다. UBI 특약은 기본 보험료 책정에 더해 주행거리와 운전 습관 등을 추가 반영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함에 따라 보험료율의 차등 반영이 가능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UBI 특약을 적용해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국내 손해보험사는 주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Tmap)과 연계하고 있다. 현재 티맵 운영사인 티맵모빌리티와 연계해 UBI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AXA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9개사다. 이중 지난해만 4개사가 티맵모빌리티와 협약을 맺고 UBI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자사 티맵과 연계한 UBI 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안전운전 할인 특약 관련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88.9%나 증가하는 등 수혜를 보고 있다. 현재 티맵과 연계한 UBI 특약 할인 적용률이 가장 큰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6개월 내 500㎞ 주행’을 조건으로 19.3%를 최대 할인해준다. 다만 안전운전 점수를 91점 이상을 받아야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이어 DB손해보험은 16.6%(71.1점 이상), KB손해보험 16.1%(65점 이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대 할인율을 적용해준다. 메리츠화재는 14% 할인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보였지만, 안전점수가 96점 이상이 돼야하는 조건이 붙었다.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UBI 할인 적용을 도입하면서 보험료 할인율도 점차 커지고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자사에 도입된 티맵 할인 특약은 티맵 사용자 증가에 따라 할인율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고객은 보험료 할인을 받고 손보사는 손해율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UBI 보험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해 사회적 비용의 감소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은 12.3%였던 할인율을 지난 2월 16.1%(안전운전 점수 65점 이상)로 높였다. 최근 들어 UBI 할인 적용은 티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티맵과 별도로 카카오내비 특약 할인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네이버지도 안전운전 특약’을 만들어 오는 10일부터 고객 가입 신청을 받는다. 최근 6개월 내 500km 이상 주행했고, 안전점수가 71점 이상일 경우 최대 20.8%의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앱 이외에도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기술을 적용해 UBI 할인해주는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UBI 상품이 개발돼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증권 이현정기자 2024-07-09 10:19

[인천본사 내방] 박선원 국회의원

▲박선원 국회의원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4-07-09 10:16

이재명, 내일 당 대표 출마 선언...민생 회복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당 대표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이 전 대표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혁신으로 더 유능해지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 발전 방안도 역설한다. 아울러, 국가 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연임을 위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해왔다. 김두관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일한 대항마로 나서기는 했지만, 당내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기류가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김 전 의원의 출마로 이 전 대표가 ‘추대’될 우려가 해소되고 전당대회가 경선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일극 체제’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 당의 권리당원이고 당을 염려하고 아끼는 누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4-07-09 10:14

경기주택도시공사, 베이비부머·장애인에 기회 제공… ‘포용 인턴십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베이비부머 및 장애인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포용 인턴십’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GH는 지난해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십’을 통해 23명을 채용한 바 있다. 올해 시행하는 ‘포용 인턴십’은 기존 베이비부머 모집 분야와 더불어 장애인 모집 분야를 추가했으며, 채용 규모는 총 33명(베이비부머 29명, 장애인 4명)으로 지난해 23명에 비해 10명 확대했다. 지원신청서는 22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서류 평가 및 대면 면접을 거쳐 8월 중순 채용된다. 선발된 인턴들은 GH에서 약 8개월 동안 주거복지 상담, 도서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세용 GH 사장은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포용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라며 “올해도 ‘포용 인턴십’을 통해 취업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베이비부머와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07-09 10:04

경기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본격 운영

경기도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고령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농촌 왕진버스’는 포천 우리병원,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고 의료서비스(왕진버스)를 농촌 지역 내 고령자·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일 포천시 일동면을 시작으로 10일 영북면, 18일 여주시 점동면, 23일 흥천면, 30일 안성시 고삼면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진 10~20여명이 농촌지역을 방문해 양방 진료, 침·뜸 시술, 물리치료, 구강관리검사, 시력측정 및 돋보기, 건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한다. 왕진버스는 또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수단 역할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신청을 받았으며 포천 영북면·여주 점동면 등 총 6개 시·군 17개 읍면이 선정됐다. 추후 협력병원과의 일정 협의 등을 거쳐 양평군, 이천시, 평택시 일정이 확정된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9 09:56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광명시부터 7월 접수 시작

민선 8기 경기도가 대표 정책 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을 이달 광명시부터 시·군별 신청을 받고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 7천860명에게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군별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운영 계획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소개하는 자료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예산확보 및 사전절차가 완료된 광명시의 경우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9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5개 시·군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9~10월 기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15개 시·군 외에도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과정을 거친 시군은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면 자체 분석을 통해 체육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9 09:54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파주·구리·포천·동두천 '경쟁'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경기도내 네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뛰어들어 경쟁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동부권 여주, 서부권 화성, 남부권 오산에 이어 도내 네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경기 북부권역에 조성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 4개 시가 지난 8일 사업참여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물 보호와 복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와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도는 4개 시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서류심사, 현장평가,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1개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입지 조건 및 적정성 등이다. 최종 적합지로 선정된 1개 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구축과 기반 시설(도로‧전기‧통신 등) 조성을 위한 도비 최대 7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모 사업에 참여한 4개 시 모두 각각의 특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명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07-09 09:51

윤 대통령, 하와이 도착...방미 일정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도착해 5일 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부부,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부부, 골든버그 주한미국대사,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와 환영을 받았다. 그린 주지사의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환영의 의미로 하와이 전통 꽃목걸이인 '레이'를 걸어줬다. 김 여사에게는 그린 주지사가 꽃목걸이를 건넸다. 이어 파파로 사령관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파파로 사령관은 김 여사에게 전통 목걸이를 걸어줬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내외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연다. 9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 군사·안보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인태사령부는 미군의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군사적 중요성 역시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주한 미군도 인태사령부 소속이다. 윤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은 굳건한 한미동맹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방미 핵심 일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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