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유흥밀집구역 성매매 전단지 집중단속

경기북부경찰청이 성매매 영업 전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부터 유관기관 협업 및 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성매매 영업 전단지 살포 근절 방안을 협의하고 유흥밀집구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9월까지는 불법 광고물 배포지역을 선정해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기동순찰대, 지자체와 합동으로 성매매 전단지 배포와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경기북부 대표 유흥지역인 일산 라페스타를 대상으로 기동순찰2대를 투입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 나선 기동순찰2대는 일산동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일산동구청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사복 경찰을 투입했다. 점검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7건 ▲즉결심판 2건 ▲통고처분 16건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불법 전단지 2천여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배포자뿐만 아니라 인쇄·제작 업소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이후에는 단속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해 재영업 의지를 꺾어 자정 분위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원구성 갈등 장기화... 의장단 업무추진비 ‘눈총’

김포시의회가 민선8기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되자 이들 의장단이 매월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때문이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9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반기 원구성을 못한 채 30여일 파행을 겪은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도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팽팽히 맞서 또 다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반기 때 합의한 원구성을 국민의힘이 전반기 합의때 조건으로 내세운 상생정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깨고 상임위원장 1석의 추가 요구를 골자로 새 원구성안을 내세우면서 협상이 결렬, 상호 비난전만 펼친 채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반기 양당이 합의한 원구성안은 전·후반기 모두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석, 민주당이 2석을 각각 맡기로 합의하고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란 이름의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생정치 실천 합의’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정치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 원칙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원구성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 이같이 양당이 의장단을 둘러싼 갈등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반복되자 “업무추진비가 탐나서 이러는 것이냐”는 싸늘한 반응이 시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김포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의장은 월 317만9천원씩 연간 3천815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의장은 월 220만8천원씩 연간 2천650만원을 쓸 수 있다. 3명의 상임위원장은 월 114만8천원, 연간 1천378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들 의장단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전액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는 ‘지역현안사항 논의 정담회 급식비’ ‘소속 직원 업무추진 격려 급식비’ 등 대부분 식대로 정산되고 있으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이같이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게 책정되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상당기간 김포시의회 의정업무에 참여한 A씨(57)는 “의장단 원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시정의 감시와 시의회 여러 업무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다보니 이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의장단의 임기는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선출된 날로부터 2년, 또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된 날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 전반기가 끝나는 6월말로 종료되고 업무추진비 카드도 반납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전반기 의장단은 상임위원장 한명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카드가 반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수 의장은 “원구성은 양당 원내대표와 재선 의원들이 나서 지속 협상을 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며 “의장단 임기와 업무추진비 사용 및 카드 반납은 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안내로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대행업은 세금 먹는 하마…대책은 전무 [시흥시 청소대행 이대론 안된다 中]

■ 청소대행업은 세금 먹는 하마…줄줄 새는 세금, 대책은 전무 시흥시의 청소대행업은 세금만 축내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총괄원가표를 보면 총 운영원가 490억7천만원 중 인건비가 305억6천만원으로 60%에 이른다. 수선수리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는 88억5천만원, 일반관리비(7.5%) 29억8천만원, 이윤(10%) 42억3천만원 등이다. 심지어 환경부 고시로 정산비와 감가상각비 등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이 추가돼 21억5천만원이 지급된다. 현장에 투입되는 직접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8천만원 수준이고 사장을 비롯한 현장대리 총괄인력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업체마다 고용 중인 현장 대리인 등 간접 인력이 대부분 오너의 자녀나 친인척 등으로 채용된다는 점이다. 직접 고용 인력은 40여명 수준이고 간접 인력은 4명 정도다. 이들의 인건비만 단순 계산해도 4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매년 연말이면 잉여 노무비나 일반관리비 등에서 성과급을 책정해 최대 400%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이다. 현장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한 업체의 경우 일반인이 사용한 후 수거해 폐기처분해야 하는 음식물 폐기납부필증인 ‘칩’을 현장 인력이 폐기하지 않고 ‘당근마켓’에 올려 재판매하다 적발된 적도 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이 업체는 고발조치와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업체가 사용하는 차량 구입비가 수리수선비 원가에 포함돼 업체가 직접 구입하고 시가 비용을 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업체는 최대 옵션에 최대 비용의 차량을 구입 사용하고 6년 후 감가상각비가 소멸되기 때문에 업체가 알아서 폐기처분한다. 6년 후 팔든, 재사용하든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지난 수십년간 특정 업체들이 제한경쟁이라는 온실 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면서 서울 구로구,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등지에서도 청소대행업을 운영 중인 한 업체는 지난해 도급 금액이 52억원에 달했다. 이 업체는 한때 시흥시 청소대행업체 11곳 중 네 곳을 소유했다가 세 곳은 프리미엄을 붙여 팔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춘호 시흥시의원은 “카르텔화된 업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만큼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공공서비스 불신 초래 문제, 카르텔화에 따른 불공정한 시장구조, 공공자금 낭비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없는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명한 입찰 과정을 도입하고 담합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인건비나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업체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감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연말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편법은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 반도체 소부장 강소기업 3사 유치…반도체 도시 박차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소부장 강소기업 3개사를 유치, 반도체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448-8번지 일원 부지 3만2천903㎡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3사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유치한 기업은 ㈜예스티, ㈜예스히팅테크닉스, ㈜HK머티리얼즈 등 3곳이다. 다수의 기술 특허를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을 포함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산화를 선도할 것으로 평가 받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오는 2026년까지 550억원을 투자해 연구시설과 생산시설 등을 건립하고 향후 본사 이전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예스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열원 및 온도제어, 압력 제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HBM용 Wafer Furnance, 고압 Anneal 장비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다. ㈜예스티의 계열사인 ㈜예스히팅테크닉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을 생산하며 반도체 제조 설비와 내부 공정 등에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HK머티리얼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소재 관련 기업이다. 시는 이들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내 공장설립 가능지역에 대한 입지 조사와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속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 3사의 생산시설이 있는 평택, 천안 등을 방문해 생산공정, 배출시설 등을 확인, 공장설립 가능 여부 등을 자문했다. 시는 이들 3사의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오는 2026년 하반기에는 총 매출액이 2천120억원에 달하고 약 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수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해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민선8기 2년 각종 평가서 72개 수상 실적

인천 연수구가 민선 8기 2년 간 중앙부처 및 민간분야 대외 평가에서 70여개의 상을 수상했다. 9일 구에 따르면 일자리, 건강, 재난대응 등의 분야에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 국무총리와 장관 및 인천시장상 등의 각종 인증과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다. 구는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의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부 등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받았다. 또 인천시로부터 공공하수도 침수예방사업 최우수기관, 공공디자인 활성화, 자원봉사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구는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경영성과 1위, 사회복지시설 우수운영사례 대상, 교육부의 미래교육지구 기관으로 뽑혔다. 또 구는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 치매선도기관, 국정시책 군구합동 시 평가에서 입상했다. 올해 상반기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장관상과 우수기관 인증 평가 등의 13개 부문서 수상했다. 특히 이재호 구청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 지역 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 박차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정)이 지역 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9일 오후 회의실에서 반도체·IT, 소규모학교 거점 특화모델 연구·개발(R&D)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인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보고회에는 김희정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 각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반도체·IT ▲소규모학교 거점 공유학교 특화모델 R&D를 각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공유학교 특화모델은 용인시의 플랫폼시티-삼성전자-용인테크노밸리-용인반도체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L자형 반도체밸트 조성으로 반도체에 대해 한층 높아진 관심과 교육 요구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지자체와 반도체·IT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대학, 산업체 등)이 추진협의체가 돼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소규모학교 거점 특화모델에선 적은 학령인구와 넓은 면적이라는 조건에 놓인 용인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다. 제한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학교별로 소수인원으로 하지 못했던 축구, 오케스트라 등의 학생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점교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동시스템인 공유택시 등 지속가능한 소규모거점 공유학교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김희정 교육장은 “선제적으로 공유학교 특화모델을 개발해 용인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을 실현하고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