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을 의심했다"…또다시 목격된 욱일기 벤츠

욱일기를 달고 도로를 달리던 벤츠 SUV가 또다시 목격됐다. 이 치량은 지난 5월과 6월에도 목격돼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그 차량이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욱일기 벤츠'를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실제로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대전방향 죽암휴게소를 지나 (욱일기 벤츠를) 봤다"며 "내 눈을 의심했다. 참다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보복운전 당했다. 무시하니까 자기 갈길 가더라"라며 "인터넷에서만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이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나"라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차량은 앞서 지난 5월 처음 목격됐다. 이후 6월에는 인천 서구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됐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부천, 하남, 고양에서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하고 있다. 또 안양시의회는 시 관련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김건희 여사 문자 5건 원문 공개..."모두 제 탓⋯결정에 따르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부각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전문이 공개됐다. TV조선은 지난 8일 보도를 통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1월 15일~25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5건의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1월 15일 보낸 첫번째 문자를 통해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드릴게요”라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1월 1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이 되는 시점으로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간 특검법 처리에 의견 차가 있었다는 관측을 뒤받침한다. 또 김 여사는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습니다”라며 “한 번만 브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부탁드려요”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같은 날 보낸 두번째 문자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1월 19일 보낸 장문의 문자에선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 번 만 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라며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프로 빠졌고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그럼에도 모든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한 후보는 이 문자 발송 하루 전인 1월 18일 김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율 당시 비대위원은 1월 17일 김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네번째 문자는 한 후보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뒤 이틀 뒤인 1월 23일 발송됐다. 김 여사는 “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라며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라며 “위원장님께서 '사과'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는 1월 25일 보낸 마지막 문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라며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 한 후보측은 김 여사의 5차례 문자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후보는 지난 8일 광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후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나는 당 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와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후보는 "나는 당시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그에 따라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한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공적 루트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압박을 받았던 것을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여사의 문자 원문 공개로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간 갈등 사실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한 후보와 친윤계 당권 주자들 간 공방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친윤측은 수차례 사과할 뜻을 밝힌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한 후보측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 후보 측은 문자 메시지 공개의 악의적 의도를 주장하며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프레임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막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지역내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3일자 7면)에 경기도가 전면 개선에 나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중고거래 근절을 위해 31 시·군에 쓰레기 종량제 재고량의 철저한 관리와 도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거래 금지 홍보 요청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각 시·군에 종량제 봉투 위탁 관리 업체 전면 전수 점검 등을 통해 판매와 재고 시스템 관리 및 개선과 종량제 봉투 불법 중고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고 판매 금지 홍보와 주민 교육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탓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례로 도내 한 시·군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지난 4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발견해 구매했다. 가격이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다 1만2천원(1묶음 20장 기준)저렴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와 해당 시·군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주의 안내 공지와 금칙어 키워드 보완 및 강화 등 ‘종량제봉투 판매금지 강화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 및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 오프라인 상으로는 만전을 기울여 철저한 관리가 가능했지만, 온라인은 신고가 들어와야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은 큰 문제인 만큼, 빠르게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도 종량제봉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피아’ 민간업체 관여… 공공성 잃은 배후단지 개발 [인천신항 민간개발 특혜]

②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업체 곳곳 ‘해피아’ 관여(민간업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참여업체에 해수부 출신 고위 간부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해수부와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민간개발을 맡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신항배후단지㈜에 전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인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이 사업의 첫 공모 당시 해수부 담당 부서 과장이었으며, 2015년 12월 해수부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 때도 같은 자리를 지켰다. 비슷한 시기에 해수부 항만국장을 지낸 B씨는 현재 항만 및 해안기술 전문설계업체인 ㈜혜인E&C의 자회사 C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혜인E&C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를 개발하는 GS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컨소시엄은 현재 해수부와 실시협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GS건설이 25%, HDC현대산업개발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혜인E&C는 지난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상태에서 해수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항만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실태조사 및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당시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인데, 이해관계자인 민간사업자가 스스로의 개선방안을 찾는 셈이 됐다. A씨와 B씨는 사업 실적이 없는 SPC나 신생 컨설팅 업체에 취업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비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피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계속돼 왔다”며 “공공성을 갖춰야 할 항만 배후부지 사업이 해피아의 먹거리가 된 관행과 제도를 이제라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은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문제는 전관예우로 폐단이 생긴 사례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민간 업체에)올 때부터 ‘짬짬이’, ‘해피아’ 등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항만배후부지 민간개발 정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과장으로 있을 당시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사업자 공모는 유찰됐고,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 사업자가 선정됐다”며 “사업자가 금융권에 비싼 이자를 주면서 사업을 하는데, 인천시민이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을 통해 인천의 일자리 창출이나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비리가 있다’, ‘특혜가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말들을 해 좀 섭섭하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수부 출신 공직자들이 민간사업자로 자리를 옮겼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선배님들이 이런 저런 곳에 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규정을 갖고 업무를 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혜인E&C 서울사무소에 연결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기약없는 기다림… 진료 연기 문자에 ‘절망’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

의료파업 장기화에 따른 각종 수술과 시술 지연으로 사선에 내몰린 희귀질환자들(경기일보 3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이 전공의 부재 및 집단 휴진의 여파로 최후의 보루였던 진료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희귀질환자들은 최근 대학병원들로부터 연달아 진료 연기 및 변경 안내를 받고 있다. 성남에 사는 ‘MOG(모그)항체질환’ 환자인 김성민씨(가명·50)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9일로 예정된 진료 일정을 미루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지난달 11일 안과와 신경과 진료를 예약했다가 의료파업으로 한차례 연기된 진료 일정이 또다시 밀린 것이다. 특히 병원 측 문자에 ‘일련의 사태와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상 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시길 권유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언제 진료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기적 진료가 필수적인 김씨 입장에서는 생사가 오가는 현실에 놓인 셈이다. 김씨는 “진료 예약을 한 번 더 미루다가 증상이 재발하면 최악의 상황에는 앞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양주에 사는 최재현씨(가명·32) 역시 지난달 27일 예약돼 있던 진료가 11일로 밀렸다. 그는 5주 간격으로 진료를 받고 시술을 해야 하지만 의료파업이 시작된 3월 이후로 벌써 예약일만 5번 넘게 바뀌는 등 진료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시술을 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적인 마음 뿐”이라고 호소했다. 경기 광주에 사는 장수혁씨(가명·64)도 당초 3일이던 진료 예약이 12일로 밀린 상황에서 받아온 약이 떨어져가고 있다고 호소했고, 소뇌위축증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장현승씨(가명·74) 역시 6개월 전 진료 후 받은 새 약을 먹고 어지럼증이 나타나 재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병원으로부터 계속해 진료가 어렵다는 얘기만 듣고 있다고 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희귀질환 특성상 대형 병원에서 주로 진료를 받기 때문에 교수들을 뒷받침해주던 전공의 이탈로 진료 예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 병원들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면서 진료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겨우 잡아 둔 기존 진료 날짜를 미루는 것 자체가 희귀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5년간 교류 ‘뚝’… 무늬만 자매도시 [집중취재]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상생발전을 위해 도시 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수년간 교류가 0건이거나 형식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는 행정·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자매도시가 되면 각 지자체는 서로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교류와 친선 활동을 하면서 상호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하지 않거나 고작 신년 인사 영상을 보내는 정도다. 안성시는 지난 2011년 농축산물 거래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지만 2018년 안성시장 등 32명이 사하구의 감천 문화마을 골목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이후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다. 같은 해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앞서 2005년 체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의 교류도 연례적인 행사 챙기기에 그쳤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종로구와의 교류 내용은 양 도시 간 축제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 축하 메시지 접수, 신년 인사 영상 송부 등의 교류 4회가 전부다. 서귀포시와도 축하 영상 메시지, 신년 인사 영상 접수 등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광명시의 자매도시 교류 현황도 마찬가지. 지난 2008년 자매결연을 맺은 충청북도 제천시와 대면 교류는 2018년을 기점으로 끊겼으며, 지난 4월 축제 축하 영상을 보낸 것이 고작이다. 또 다른 자매도시인 전라북도 부안군과의 최근 교류도 지난해 5월 광명시 대표단이 부안 마실 축제에 방문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광명시는 또 상생발전을 내세우며 올해 4월 전라남도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상황이 이렇자 각 지자체가 자매결연 도시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뿐 내실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자매도시에 대한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도시 간 교류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등 담당자가 확보된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면 교류가 멈춰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체장과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교류 계획을 세우지 않아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울뿐인 자매도시... 시민은 모르는 혜택 ‘유명무실’ [집중취재]

경기도내 지자체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꾸준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지만 자매도시 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는 자매도시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자매도시 주민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입장료나 숙박업소 등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매도시 간 혜택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군포시의 경우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예천군, 무안군, 양양군, 부여군, 청양군 등 전국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군포시청 자매도시 소개란 어디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안내 사항이 없다. 게다가 자매도시인 양양군에 방문한 군포시민을 위해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의 관람료와 낙산사 입장료를 면제해 줬지만, 현재는 두 곳 모두 입장료 및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면서 자매도시 혜택이 사라졌다. 안양시도 강원도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도시 주민을 위해 농촌체험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영월군에 있는 요선마을과 예밀 포도마을 등에서 숙박과 체험 등에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청과 관광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제휴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매도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 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는 제주시, 포항시, 전주시, 논산시 등 4개의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시민 혜택은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을 넓힐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매도시’ 취지에 맞도록 관광지 할인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자매결연 도시와의 혜택을 알리면 양 지자체의 시민 방문이 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매도시 간 혜택 제공 가능 여부 및 제공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교류 중인 각 도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