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캠프마켓 조성, “녹지·여가·역사문화적 가치 모두 고려해야”

인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캠프마켓 공원 조성에 있어서 ‘녹지 및 여가로서의 공간’과 ‘역사문화적 가치 공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6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 결과를 담아 캠프마켓 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정책 권고문을 전달했다. 앞서 시는 위원회를 통해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의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시민인식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대토론회 등을 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207명의 시민참여단과 만 18세 미만의 미래세대참여단 9명 등 총 216명은 온라인 사전학습과 시민대토론회 등에 참여, 숙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시는 이번 캠프마켓 시민공론화에 앞서 2022년 12월과 2023년 4월 부평구 22개 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캠프마켓 시민소통의날’을 하기도 했다. 또 위원회는 최종 정책권고문에 캠프마켓 부지의 종전 건축물은 ‘공원 조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 하되, ‘역사성과 안전성, 그리고 활용성’ 등 종합적 검토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건축물들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국가유산청, 역사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캠프마켓 토양 정화 사업 주체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위원회의 권고문을 반영,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종신 시 군부대이전개발과장은 “정책권고 사항이 마스터플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7-09 16:00

‘정청래 법사위’…19·26일 윤 탄핵 청문회 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는 채상병의 기일인 19일에 열린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검은 마수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민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절차’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며 “따라서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라며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 역시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09 15:58

안산시의회 연구단체 기금 개선방안 간담회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금의 정석’은 시의 기금 개선방안 모색과 정비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부서 의견을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2차 간담회는 안산시 기금의 개선방안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앞서 시 관계 부서의 입장을 듣고 연구 활동 방향을 구체화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간담회에는 기금의 정석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 기금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연구단체 소개에 이어 기금 현황 및 연구용역 관련 부서 의견 청취 그리고 향후 연구 활동 방향 논의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현재 안산시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 총 16개에 이르며 이 기금들을 기획예산과 등 17개 부서가 운용하고 있고 기금의 규모는 4천903억 여원 수준이다. 이 자리에서 부서별 기금 현황을 파악한 의원들은 기금 운용 방향과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했으며, 부서 관계자들도 기금 운용상 애로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가 시 각 기금 담당자가 처음으로 모여 기금의 운용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은경 대표 의원은 “기금의 정석 연구 목표는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안산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며 “간담회에서 청취한 부서 의견을 연구 과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기금 운용 개선을 위해 부서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기금의 정석은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용역을 추진하면서 연구단체 차원의 과제 수행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활동한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7-09 15:53

경기북부경찰청, 유흥밀집구역 성매매 전단지 집중단속

경기북부경찰청이 성매매 영업 전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부터 유관기관 협업 및 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성매매 영업 전단지 살포 근절 방안을 협의하고 유흥밀집구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9월까지는 불법 광고물 배포지역을 선정해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기동순찰대, 지자체와 합동으로 성매매 전단지 배포와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경기북부 대표 유흥지역인 일산 라페스타를 대상으로 기동순찰2대를 투입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 나선 기동순찰2대는 일산동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일산동구청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사복 경찰을 투입했다. 점검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7건 ▲즉결심판 2건 ▲통고처분 16건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불법 전단지 2천여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배포자뿐만 아니라 인쇄·제작 업소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이후에는 단속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해 재영업 의지를 꺾어 자정 분위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4-07-09 15:53

김포시의회 원구성 갈등 장기화... 의장단 업무추진비 ‘눈총’

김포시의회가 민선8기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되자 이들 의장단이 매월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때문이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9일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반기 원구성을 못한 채 30여일 파행을 겪은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도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팽팽히 맞서 또 다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반기 때 합의한 원구성을 국민의힘이 전반기 합의때 조건으로 내세운 상생정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깨고 상임위원장 1석의 추가 요구를 골자로 새 원구성안을 내세우면서 협상이 결렬, 상호 비난전만 펼친 채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반기 양당이 합의한 원구성안은 전·후반기 모두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석, 민주당이 2석을 각각 맡기로 합의하고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란 이름의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생정치 실천 합의’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정치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 원칙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원구성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 이같이 양당이 의장단을 둘러싼 갈등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반복되자 “업무추진비가 탐나서 이러는 것이냐”는 싸늘한 반응이 시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김포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의장은 월 317만9천원씩 연간 3천815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의장은 월 220만8천원씩 연간 2천650만원을 쓸 수 있다. 3명의 상임위원장은 월 114만8천원, 연간 1천378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들 의장단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전액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는 ‘지역현안사항 논의 정담회 급식비’ ‘소속 직원 업무추진 격려 급식비’ 등 대부분 식대로 정산되고 있으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이같이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게 책정되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상당기간 김포시의회 의정업무에 참여한 A씨(57)는 “의장단 원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시정의 감시와 시의회 여러 업무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다보니 이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의장단의 임기는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선출된 날로부터 2년, 또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된 날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 전반기가 끝나는 6월말로 종료되고 업무추진비 카드도 반납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전반기 의장단은 상임위원장 한명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카드가 반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수 의장은 “원구성은 양당 원내대표와 재선 의원들이 나서 지속 협상을 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며 “의장단 임기와 업무추진비 사용 및 카드 반납은 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안내로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7-09 15:52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화성 공장 화재사고 분향소 찾아 조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화성시청에 설치된 화성시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추모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수원시민의 특별 성금을 화성시에 전달했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이날 화성시장 집무실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한 후 각 구 구청장, 각 구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수원시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사협회장, 여성자문위원회장 등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조문 후 공직자들과 시·구 단체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8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 계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공장 화재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7-09 15:48

청소대행업은 세금 먹는 하마…대책은 전무 [시흥시 청소대행 이대론 안된다 中]

■ 청소대행업은 세금 먹는 하마…줄줄 새는 세금, 대책은 전무 시흥시의 청소대행업은 세금만 축내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총괄원가표를 보면 총 운영원가 490억7천만원 중 인건비가 305억6천만원으로 60%에 이른다. 수선수리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는 88억5천만원, 일반관리비(7.5%) 29억8천만원, 이윤(10%) 42억3천만원 등이다. 심지어 환경부 고시로 정산비와 감가상각비 등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이 추가돼 21억5천만원이 지급된다. 현장에 투입되는 직접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8천만원 수준이고 사장을 비롯한 현장대리 총괄인력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업체마다 고용 중인 현장 대리인 등 간접 인력이 대부분 오너의 자녀나 친인척 등으로 채용된다는 점이다. 직접 고용 인력은 40여명 수준이고 간접 인력은 4명 정도다. 이들의 인건비만 단순 계산해도 4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매년 연말이면 잉여 노무비나 일반관리비 등에서 성과급을 책정해 최대 400%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이다. 현장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한 업체의 경우 일반인이 사용한 후 수거해 폐기처분해야 하는 음식물 폐기납부필증인 ‘칩’을 현장 인력이 폐기하지 않고 ‘당근마켓’에 올려 재판매하다 적발된 적도 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이 업체는 고발조치와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업체가 사용하는 차량 구입비가 수리수선비 원가에 포함돼 업체가 직접 구입하고 시가 비용을 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업체는 최대 옵션에 최대 비용의 차량을 구입 사용하고 6년 후 감가상각비가 소멸되기 때문에 업체가 알아서 폐기처분한다. 6년 후 팔든, 재사용하든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지난 수십년간 특정 업체들이 제한경쟁이라는 온실 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면서 서울 구로구,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등지에서도 청소대행업을 운영 중인 한 업체는 지난해 도급 금액이 52억원에 달했다. 이 업체는 한때 시흥시 청소대행업체 11곳 중 네 곳을 소유했다가 세 곳은 프리미엄을 붙여 팔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춘호 시흥시의원은 “카르텔화된 업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만큼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공공서비스 불신 초래 문제, 카르텔화에 따른 불공정한 시장구조, 공공자금 낭비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없는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명한 입찰 과정을 도입하고 담합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인건비나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업체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감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연말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편법은 없다”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7-09 15:47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 태극전사 격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오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 소속 선수단 21명(선수 16명·지도자 5명)을 격려하고 필승의 결의를 다졌다. 경기도 출신으로 육상의 우상혁(용인시청), 유도 김민종(양평군청), 사격 금지현(경기도청), 수영 김영현(안양시청), 역도 박혜정(고양시청), 태권도 박태준(경희대), 양궁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 핸드볼 강경민(광명 SK 슈가글라이더즈), 근대5종 김선우(경기도청) 등 16명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올림픽은 선수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영광의 무대다. 모두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도체육회는 1천400만 도민과 함께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한다. 도 선수단 모두가 메달을 획득할 수 있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개막해 8월11일까지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 한국은 22개 종목에 걸쳐 230명(선수 140명·지도자 및 임원 90명)이 참가한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4-07-09 15:38

용인시 반도체 소부장 강소기업 3사 유치…반도체 도시 박차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소부장 강소기업 3개사를 유치, 반도체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448-8번지 일원 부지 3만2천903㎡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3사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유치한 기업은 ㈜예스티, ㈜예스히팅테크닉스, ㈜HK머티리얼즈 등 3곳이다. 다수의 기술 특허를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을 포함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산화를 선도할 것으로 평가 받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오는 2026년까지 550억원을 투자해 연구시설과 생산시설 등을 건립하고 향후 본사 이전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예스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열원 및 온도제어, 압력 제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HBM용 Wafer Furnance, 고압 Anneal 장비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다. ㈜예스티의 계열사인 ㈜예스히팅테크닉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을 생산하며 반도체 제조 설비와 내부 공정 등에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HK머티리얼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소재 관련 기업이다. 시는 이들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내 공장설립 가능지역에 대한 입지 조사와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속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 3사의 생산시설이 있는 평택, 천안 등을 방문해 생산공정, 배출시설 등을 확인, 공장설립 가능 여부 등을 자문했다. 시는 이들 3사의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오는 2026년 하반기에는 총 매출액이 2천120억원에 달하고 약 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수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해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7-09 15:30

인천 연수구, 민선8기 2년 각종 평가서 72개 수상 실적

인천 연수구가 민선 8기 2년 간 중앙부처 및 민간분야 대외 평가에서 70여개의 상을 수상했다. 9일 구에 따르면 일자리, 건강, 재난대응 등의 분야에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 국무총리와 장관 및 인천시장상 등의 각종 인증과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다. 구는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의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부 등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받았다. 또 인천시로부터 공공하수도 침수예방사업 최우수기관, 공공디자인 활성화, 자원봉사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구는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경영성과 1위, 사회복지시설 우수운영사례 대상, 교육부의 미래교육지구 기관으로 뽑혔다. 또 구는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 치매선도기관, 국정시책 군구합동 시 평가에서 입상했다. 올해 상반기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장관상과 우수기관 인증 평가 등의 13개 부문서 수상했다. 특히 이재호 구청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최종일 기자 2024-07-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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