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신’ 주유소 직원에 대마 건넨 30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건네 결국 분신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3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 심리로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결국 불을 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인 점을 속이고 액상 대마를 건넸다는 점은 완강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 지인은) 피고인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었고, 과거 대마 흡연 느낌을 물어보기도 했었다”며 “사건 당시에도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운 후 굳이 차 안에서 문제가 된 전자 액상 대마를 피운 점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건넨 전자담배가 대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0시40분께 의정부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아 건네받았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오는 23일 열린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7-09 14:08

포천교육지원청, 영북고 등 경기공유학교 거점활동공간 지정

포천교육지원청은 포천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 포천미디어센터, 포천음악창작소, 영북고등학교를 경기공유학교 거점활동공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포천교육지원청은 9일 경기공유학교들에게 거점활동공간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경기공유학교 거점활동공간은 경기공유학교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룸학교, 이룸대학 등 모든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증한다. 이들 거점활동공간은 향후 3년 이상 포천의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운영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학교 등을 발굴해 거점활동공간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김재진 교육장은 “포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공간과 콘텐츠, 시설과 장비 등을 적극 공유해 주신 기관들에 감사드린다”며 “학생 생활권 중심의 공유학교 거점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러 기관들과 다각도로 협력해 포천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07-09 14:03

배신·음모의 소용돌이... 국힘 전당대회, 드라마 ‘돌풍’과 닮은 꼴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가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최근 절찬리에 상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 등장한 배신과 음모 등 궁중 암투 등과 비슷한 모양새다. 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격돌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가 등장한 뒤,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영부인이 이처럼 큰 논란에 휘말린 적은 거의 없었다.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인제 후보 측이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 ‘좌익 경력’을 집요하게 공격하자 노무현 당시 후보가 “그럼 조강지처를 버리란 말이냐”라고 응수한 사례가 거의 유일하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전문이 공개되자,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양측은 9일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문자 공개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놓고도 각을 세웠다. 친윤 그룹은 지난 1월 다섯 차례에 걸친 김 여사의 문자 원문을 보면, 한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메시지 전문을 보면 김 여사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히는데, 한 전 위원장은 어느 대목에서 ‘사실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했다는 것인가”라며 “자신의 정무적 판단 오류에 대해 쿨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 후보는 문자의 전체 맥락은 물론, 당시 전후 상황을 보더라도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러닝메이트인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한 전 위원장 쪽과 원내지도부에서 ‘사과가 필요한 것 같다’는 취지를 용산에 전달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이 이미 와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인 나경원 후보는 이날 “그 문자는 어쨌든 당이 결정해주면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답하지 않고 무시한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한 후보를 비판했다. 윤상현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문자의 핵심은 김 여사가 사과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는 것”이라며 “한 후보는 어느 대목에서 ‘사실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했다는 것인지 그 배경을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친윤·친한 대결에 당권 주자까지 가세하면서 최근 절찬리에 상영된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총리가 대통령을 시해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바위 절벽에서 추락해 총리에게 대통령 시해 혐의를 씌우는 내용의 막장드라마 ‘돌풍’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로 삼고,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에서도 김 여사가 등장하고, 당권 주자들은 벼랑 끝 이전투구를 벌이는 상황에 대해 여권 중진들을 중심으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전투구식의 상호 비방이 나오고 있어서 의원들과 당원,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후보들의 상호 비방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09 14:01

인천형 출생정책 시즌2 ‘아이+집드림’... 저출산 해결 선두주자 ‘우뚝’

인천지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본격화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시즌2 ‘아이+집 드림’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1천원 임대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을 담고있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에게 1일 임대료 1천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 주택 또는 전세임대 주택 각각 500개씩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시는 3천300여개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65㎡ 이하), 1자녀(75㎡ 이하), 2자녀 이상(85㎡ 이하)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또 시는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장가격 전세가 2억4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도시공사(i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은 후 신혼부부 가구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1일 임대료 1천원에 주택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며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3만원) 수준으로 신혼부부 등이 거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밖에도 시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해마다 3천가구를 지원한다.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할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1.0%까지 이자를 지원해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하반기 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쳐 내년부터 주거정책 지원자 등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발표한 ‘1억+아이드림’과 이날 발표한 ‘아이+집 드림’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정부와 연계한 저출생 대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7-09 14:00

한국폴리텍성남캠퍼스-성남산업단지공단, 산업 교육 맞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최근 산업 교육 및 연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성남산업단지의 기업들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산단공은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종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은 “학교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성남산업단지와 협업을 통해 원활한 업무 협력과 맞춤형 취업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기 성남산당공 이사장은 “한국폴리텍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학생과 기업들이 상호 유익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7-09 13:58

[새빛수원] 돋보기로 본 수원시민의 삶… 5년 이후 수원거주 의향 93%

기초지자체로서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자 고민을 거듭하고 노력을 더 하고 있다. 시민 삶의 영역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데이터를 분석해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 기초지자체 최초 세밀한 조사 ‘2023 수원서베이’…2천여명 방문면접조사 수원시민이 살고 있는 모습과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진행된 조사가 ‘2023 수원서베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1월19일까지 약 한 달간 수원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 2천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원서베이는 수원시내 모든 구와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해 가구방문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일상생활과 경제상황 등 시민의 삶과 실태, 소속감 및 이주계획, 수원시정 인식 및 기대사항까지 총 211개 문항에 응답했다. 2023 수원서베이는 시민 삶의 영역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조사다. 국가 또는 광역 단위로 진행하는 기존 사회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민의 삶에 밀착된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시는 수원서베이를 연례화함으로써 수원시민의 현재 삶을 근거로 시민이 바라는 삶과 이를 구체화할 행정의 몫이 무엇인지 짚어볼 기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수원시민의 모습을 그린 ‘프로파일’ 조사 시점 수원시 인구는 123만천424명이었다. 응답자 기준 가구주 연령은 50대가 26.4%를 차지했고, 60대(18.9%)와 40대(18.6%)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가구주 학력은 ‘대졸 이상’이 49.2%로 가장 높았고,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4명이었다. 수원 가구의 65.7%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26.6%가 연립다세대주택, 5.3%는 단독주택, 2.3%는 주택 외 기타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직업은 화이트칼라가 40.8%, 블루칼라 27.8%, 기타 24.4%, 관리전문직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5.3%,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4.7%였다. 소득은 300만~400만원(20.1%), 400만~500만원(19.6%), 500만~600만원(19.7%) 등이 고르게 분포했다. 응답자들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32.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생활여건(22.1%)’, ‘직업(19.2%)’, ‘주택(12.8%)’ 등의 순이었다. 전 연령에서 가족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왔으나 30대의 경우 직업 때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 수원시민, 수원에서 행복감 느끼고 만족했다 수원서베이는 수원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만족도를 확인했다. 먼저 해당 시점 한 주 동안 느낀 행복감 등을 7점 척도로 측정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수원시민의 행복감은 평균 70.0점으로 산출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2.0점으로 가장 높고, 30대(71.9점), 20대(71.4점), 50대(70점) 등이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60대(65.3점)와 70세 이상(66점)은 행복감 점수가 조금 낮았다. 수원시민이 느끼는 영역별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67.3점으로 최고치였다. 이어 보건환경(66점), 복지환경(65.9점), 주거환경(65.8점), 경제환경(64.9점) 교육환경(64.3점), 안전환경(64.1점), 사회환경(62.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대 영역별 만족도는 4개 구별로 차이가 있었다. 구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장안구가 보건환경(69.1점), 권선구와 영통구는 생활환경(70.4점), 팔달구는 주거환경(64.3점)이었다.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구는 영통구였다. ■ 수원 거주 자부심 & 향후 거주 의향 ‘높음’ 수원시민들은 수원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고,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수원시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수원시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는 ‘호감’에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86.9%에 달했다. 이어 ‘밝은’이 77.4%, ‘희망적인’은 77.3%, ‘깨끗한’은 76.8%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원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78.5%였으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6.5점으로 분석됐다. 자부심은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아 ‘50대’, ‘장안구’, ‘화이트칼라’, ‘소득 700만원 이상’, ‘거주 50년 이상’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의 93.8%는 ‘5년 후에도 수원시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거주할 의향의 이유로는 ‘학교·직장·사업장 위치’가 28.0%, ‘가족·지인 거주’가 20.8%로 주로 꼽혔다. 이어진 이유는 ‘쾌적한 자연환경’ 14.3%, ‘편리한 생활·문화·교육인프라’ 14.1%, ‘교통수단 편리’ 3.9%, '일자리 만족‘ 1.6% 순이었다. ■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2023 수원서베이 결과는 생애주기와 지역별로 요구하는 정책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생애주기별로 우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확인한 결과, 정책 수요에 차이가 드러났다. 진로탐색과 가족 형성기에 속하는 청년들은 ‘주거 및 생활 정책’을 1순위에 꼽고 ‘일자리 정책’을 2순위로 답했으나, 중년기와 장년기에서는 1순위와 2순위가 뒤집어졌다.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한 노년기는 1순위로 ‘복지 정책’을, 2순위는 ‘주거 및 생활 정책’을 우선시했다. 정책 수요는 구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4개 구에서 모두 일자리 정책이 최우선 순위로 꼽혔지만, 후순위는 모두 달랐다. 장안구는 ‘산업 및 경제활성화 정책’과 ‘일상생활 지원’, 권선구는 ‘복지 정책’과 ‘보육 및 교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또 팔달구는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정책’과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지원’이, 영통구는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정책’과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 정책으로 꼽혔다. ■ 어려운 사회문제 풀이 위해 시민 의견 ‘확인’ 수원서베이 결과는 각종 사회문제를 수원시에 맞는 정책으로 풀어가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을 점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1인 가구 정책이나 저출생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수원시에서 셋 중 하나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평균 지속 기간이 6년 3개월로 나타났다.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으로는 ‘아플 때 응급상황 대처(33.8%)’와 ‘식사 해결(22.2%)’이 주로 꼽혔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19.4%)’도 세 번째로 많았다. 삶의 질과 고립감, 복지서비스의 충분성 등의 분야를 다인 가구와 비교해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 저출생에 대한 시민의 의견도 구했다. 시민들은 저출생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28.6%)’과 ‘일-가족 양립 여건 및 환경 미흡(26.4%)’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 저출생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주거비 부담을, 여성은 일-가족 양립 여건 환경 미흡에 더 많은 원인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서베이 결과를 분석해 교통수단별 만족도, 통근과 통학 실태 및 불만족 요인, 안전·공원녹지·문화예술·여가공간 등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수원시의 정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2023 수원서베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시민의 수요파악 등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수원시민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정운영과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수원이 준비해야 할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7-09 13:50

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9일(한국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5월에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채 해볍 특검법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본 법안의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9 13:47

인천논현경찰서-교통안전공단, 아암대로 일대 합동단속

인천논현경찰서가 최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암대로 일대에서 음주단속 및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을 벌였다. 논현서는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개조 여부와 불법 부착물, 미승인 등화 설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논현서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 불법튜닝 2건, 안전기준법위반 4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건 등 모두 7건을 단속했다. 논현서 관계자는 “이륜차·화물차등 불법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7-09 13:39

[생생국회] 김성원, ‘접경지역 내일포럼’ 공동대표 출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8일 접경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동력을 만들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 지역 내일 포럼’이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 내일 포럼은 공동대표인 김성원·박정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이기헌 의원을 필두로 윤후덕·유동수·이양수·배준영·허영·김성회·김영환·정동영·김병주·김주영·위성락·박지혜·김용태 의원 등 16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여야를 막론한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좌장 이영성 서울대 교수,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맡았고, 양철 강원연구원 박사, 최대식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임철언 행정안전부 국장 등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김 의원은 “접경 지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70년 이상 헌신하고 희생해왔지만, 각종 중첩규제에 발목 잡혀 타 지역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면서, “접경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경 지역 내일 포럼 공동대표로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철책선과 군사시설들이 곳곳에 설치된 접경 지역 파주에서 나고 자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접경 지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접경 지역 내일 포럼이 접경 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야 간의 갈등이 큰 요즘, 포럼을 통해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보면, 여야가 이견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접경 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희생과 헌신이 특별히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군사상의 이유로 희생했어야 한다면 그것은 전 국민, 전 지역이 고르게 부담해야 할 영역”이라며 접경 지역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연구책임의원은 “접경 지역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저평가돼 있다”면서,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접경 지역의 위상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책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경 지역 내일 포럼은 한반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접경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하는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7-09 13:33

최대호 안양시장, 민주 전당대회 앞두고 광주광역시 공식방문

최대호 안양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9일 민주화 성지인 광주광역시를 공식 방문했다. 최 시장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후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민주화 영령께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참배에 앞서 “5월 영령의 뜻을 이어받아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방명록에 남겼다. 이어 광주광역시청에서 출마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위원 공약 사항을 발표했다. 최 시장이 밝힌 최고위원 공약은 ▲극우보수세력이 만든 ‘강성당원’ 프레임을 깨는 당원 여론조사 ▲당원의 정책을 민주당의 정책으로 ▲지역 폐교를 활용한 당원 연수원을 비롯한 당원 놀이터 활성화 ▲원외 지역 집중지원을 위해 지구당 부활, ▲비례후보 기초·광역의원 공천 시 당원이 100% 선출 ▲‘지방정부의 성공정책을 민주당의 대표 민생정책으로’ 등이다. 이후 최 시장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시의회를 찾아 자치분권 동지로 지지를 호소했다. 또 광주광역시 5개 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기초의원, 김한종 장성군수를 만나 “56조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를 위기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설 지방정부 리더로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단체장, 단체장 출신 의원들의 전폭적인 권유와 지지를 받고 최고위원에 도전했다”라며 “광주와 전남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 최 시장은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며 "지방행정을 유능하게 책임진 단체장이 당 집행부에 들어가 윤석열 폭정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7-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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