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결과…반대 1천893, 찬성 161

최근 논란을 빚어온 지방재정제도 개편 입법예고와 관련한 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80% 가까운 국민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등록된 의견 2천411건 가운데 1천893건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체의 78%가 반대한 셈이다. 찬성 의견은 전체 6%밖에 안되는 161건에 그쳤다. 반대표를 던진 네이버 아이디 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편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지방재정 간 격차를 줄이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같은 지방끼리 예산을 돌려막는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아이디 김**씨도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놓고 하향평준화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인 찬성 쪽 의견은 “세입이 다소 여유가 있는 시·군에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부분은 안타까울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균형과 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선조치”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다른 의견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누구는 잘사는 시에 살아서 혜택도 많이 받고, 누구는 다른 곳에 살아서 혜택도 못 받고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다수 국민의 반대의견을 수용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정치일반 이명관 기자 2016-08-17 18:48

KCC, 상업용 바닥재 숲디럭스타일 탄소배출량인증 취득

KCC(대표 정몽익)는 지난 3일 상업용 바닥재 ‘KCC숲 디럭스타일’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성적표지는 환경부에서 제품의 생산과 수송,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제품 라벨에 표기하는 인증제도다. 탄소성적표지는 두 단계로 나뉘며, 1단계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해 제품에 표시하는 ‘탄소배출량 인증’, 2단계는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에 표시하는 ‘저탄소제품 인증’이다. ‘KCC숲 디럭스타일’ 제품은 탄소성적표지 1단계 인증을 취득했다. KCC는 지난 2013년 일반석고보드(9.5T)와 창호 전용 실리콘 실란트 ‘SL1000’ 제품으로 저탄소제품인증(2단계)을 보유, ‘KCC 창호프로파일’, ‘KCC 숲 합판마루’ 등 15개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탄소배출량 인증을 가지고 있다. 또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 감축, 저탄소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기업으로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도 수상했다. ‘KCC 숲 디럭스타일’ 제품은 내구성 및 내마모성과 내오염성, 시공성이 우수해 통행이 빈번한 상업용 건축물 바닥면에 적합한 타일형 PVC바닥재이다. 또 자원재활용과 에너지절약, 오염물질저감 등 친환경 성능이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보유하고 있다.KCC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HB(Healthy Building Material) 최우수 등급, 환경표지인증을 보유할 만큼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활동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에 힘써 에너지 사용량 감축,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서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6-08-17 18:47

여야, “광복절이 건국절이냐 아니냐” 연일 논란

여야가 “광복절이 건국절이냐 아니냐”를 놓고 연일 논란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야당은 “대한민국은 1919년 4월11일(임시정부수립) 중국 상하이에서 건국됐다”며 연일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7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11일에 건립됐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에 건국된 것이다”면서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자는 주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사실인 것이다”고 말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안양 동안을)도 “8월15일이 광복절이면서도 건국절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나라의 생일이 아직도 없다. 이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임시정부의 정신은 물론 대한민국이 이어받은 것이지만, 임정은 임정이고 정식으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다”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이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일부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건국 자체를 깡그리 무시해서는 우리 자신의 생일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따라서 8.15는 광복절이면서도 건국절로써 모든 사람이 나라를 다시 한 번 새겨낼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법제화’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히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1919년 4월11일 건국된 것이다. 즉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을 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은 한마디로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항일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그 이유는 관동군에 복무한 아버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를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는 박 대통령의 처지에 대해서 사실 연민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재민·정진욱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8-17 18:47

경기도, 제2회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개최

건강을 품은 맛있는 학교급식 레시피를 찾기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이 오는 10월15일 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와 건강한 급식 레시피 개발ㆍ보급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을 다음 달 15일 광교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3명이 한 팀을 꾸려 참가할 수 있으며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나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농특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레시피 설명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w.레시피오디션.com)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접수된 참가팀 중 전문가의 서류심사를 통해 20개 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20개 팀은 오는 10월15일 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서 현장 요리시연을 벌이며 이중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등 총 7개 팀이 입상하게 된다. 수상팀 소속 학교에는 경기도지사상을, 팀 전원에게는 경기도교육감상과 함께 학교급식 우수사례 탐방을 위한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지며 본선 대회에 진출한 레시피는 ‘학교급식 레시피북’으로 발간돼 도내 학교로 배포될 예정이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이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도 오디션을 개최하게 됐다”며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요리해 학생들의 건강도 잡고 맛도 있는 다양한 요리를 기다리고 있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www.ggaf.or.kr)나 대회 홈페이지(www.레시피오디션.com)를 참조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8-17 18:47

경기경총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역 양질 일자리 창출 '주목'

경기경영자총협회(회장 조용이, 이하 경기경총)에서 펼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이 경기도 내 우수중소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경기경총에 따르면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 근로자 임금의 75%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1천80만원(비제조업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인력채용지원, 성장 유망업종지원, 지역전략사업, 국내복귀기업 등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경총은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년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이관받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8월 현재까지 도내 소재 129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관심도 뜨겁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지역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인력 채용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경총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경총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지만, 신규인력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도내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경기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경기경총 홈페이지(http://gy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경총 고용창출팀(070-4821-0235)에 문의하면 된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8-17 18:47

홈쇼핑 보험상품 허위·과장하면 업무정지 등 중징계

앞으로 홈쇼핑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사는 사전심의를 받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상품을 팔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홈쇼핑 채널은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광고심의 기준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업계 평균 수준으로 불완전판매비율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한 홈쇼핑사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제휴회사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우선 전환하고, 개선되지 않은 해당 업체는 전체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돌릴 계획이다. 또 홈쇼핑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협회의 홈쇼핑채널에 대한 제재 기준은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고쳤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사 또는 홈쇼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피해 발생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회사 및 임직원을 엄중히 제재한다. 향후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제재를 받으면 해당 내역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에 안내방송으로 알리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손질된다. 광고내용과 보험 상품내용이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을 확립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광고를 중단하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리콜(기납입보험료 등 환급)을 신속히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08-17 18:47

가스·통신시설 설치 굴착공사 심의 간소화

가스·통신 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하기 위한 굴착공사 심의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에 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이 완화된다. 현재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도로굴착(길이 10m, 너비 3m 이하) 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 가능하다. 그동안 발전된 공법 및 장비 등 변화된 공사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를 종방향 30m까지 확대한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에 대해 점용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공공기관 외 수요자가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점용료 감면혜택을 같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해야 할 전력시설을 A기업이 직접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점용할 때와 같게 점용료를 감면한다. 아울러 연간 도로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한 연간 점용료’를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한다. 용어 순화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허가 등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시 ‘승계인’을 ‘승계받는 사람’으로 ‘피승계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신고서식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등으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라며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08-17 18:47

정부, 194개 정부서비스 담은 ‘정부 3.0’ 앱 공개

행정자치부는 17일 국민 일상생활에 유용한 194개 핵심 정부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3.0 서비스 알리미’ 앱을 19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기관별 핵심 정부서비스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국민의 서비스 이용 체계가 ‘모바일 우선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모바일 환경으로 개발됐다. 앱은 국민 편의를 고려해 자주 찾는 서비스와 관심분야별 서비스,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사용자 화면을 구성했다. 자주 찾는 서비스는 ‘민원 24(민원신청·발급)‘, ‘워크넷(공공·민간 일자리정보)‘, ‘대한민국구석구석(국내지역관광정보)’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찾는 정부서비스(19개) 정보를 담았다. ‘관심분야별 서비스’는 건강, 주거, 안전, 복지, 여가 등 12개 국민 생활 주요 영역별로 분류해 관심분야에 따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데이터포털과 정보공개 포털은 화면에서 별도로 표출하여 관심 있는 청년 창업가 등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모았다. 특히, ‘나만의 맞춤혜택 서비스’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의 약 6만여 개의 수혜서비스 중에서 개인관심, 연령, 거주지역 등 개인 상황을 입력하면, 수혜 가능한 서비스 목록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9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에 ‘선택앱’으로 포함돼 구매자가 내려받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성태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모든 정부서비스를 손끝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면서 “‘정부 3.0 서비스 알리미’ 앱이 대국민 모바일 대표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시 초기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강해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8-17 18:47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패럴림픽 출전 선수단 격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17일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을 방문해 제15회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을 격려했다.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이번 패럴림픽에 경기도는 수영, 양궁, 역도, 탁구, 휠체어테니스, 유도, 조정 등 7개 종목 13명의 선수단(선수 12ㆍ지도자 1명)이 참가한다.이날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장호철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이현호 도의회 의원 등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며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장호철 사무처장은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씨앗이 돼 브라질 리우에서 큰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8-17 18:36

경기신보 광명점 오는 22일 오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광명시 철산역 인근에 20번째 지점을 개소한다. 17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광명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 철산역 부근에 신규지점을 개소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명 지역 기업들은 경기신보의 신용보증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 3회 운영 중인 경기신보 광명출장소를 이용하거나 경기신보 부천지점에 방문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경기신보는 광명지점을 신설해 관내 기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직원의 출장거리 단축 및 전담 업무 등으로 인한 신속한 보증처리로 고객만족을 제고하고자 광명지점을 개설하게 됐다. 경기신보 광명지점은 창립 20주년을 맞는 경기신보의 20번째 영업점이며 지난 2010년 19번째 영업점인 동탄지점 개소 후 6년 만에 신규로 설치되는 영업점이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그동안 광명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단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으나 광명지점 개소로 고객 접근성이 강화돼 이용에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업점별 운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한 지점 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 광명지점은 광명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하며 개소한 사무실은 광명시 철산로 36 알렉스타워 9층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8-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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