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년 4가구 중 1가구는 절대적 빈곤… 新노년지원체계 필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신(新)노년층(1955년~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신노년층 4가구 중 1가구는 절대빈곤이 예상되면서 이들의 성공적인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7일 신노년층(1955년~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실태를 조사하고 준비된 노년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체계를 제안하는 ‘신노년층, 신세대인가 신빈곤층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신노년가구의 예상노후소득은 월 176만4천 원,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생활비는 월 185만8천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10만7천 원보다 높지만 예상노후소득이 최소노후생활비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노후에 적자가 예상되는 가구의 비중은 주택ㆍ농지연금 활용 여부에 따라 19~34%로 나타났다. 신노년 4가구 중 1가구는 현재의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으로 절대적 빈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제적 노후준비의 장애 요인은 ‘자녀의 양육ㆍ교육비’과 ‘낮은 소득수준’을 꼽았다. 자녀를 위한 지출비용은 연 1천57만 원, 부모를 위한 지출비용은 연 188만 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노년층은 노인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간주한 과거와 달리, 여가ㆍ취미생활에 관심을 가지며 구매력을 갖춘 신세대이다. 자녀 세대로부터의 독립된 생활을 원하고 사회참여와 여가ㆍ취미에 관한 욕구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퇴직 후 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65세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했으며 원하는 근무형태로 정규직 풀타임(21.8%)을 선호했다.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소득(65.1%), 건강(16.2%), 자기발전(11%) 여가활용(7.7%)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신노년층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초연금강화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주택ㆍ농지연금 활용인식 전환을 포함한 노후재무교육 강화 ▲여가ㆍ취미활동이 사회공헌 및 일자리로 이어지는 순환체계 마련 ▲자립적 인생 제3기 준비를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지사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노후준비지원협의회(가칭)’를 통한 다층적인 노후준비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도균 경기연 연구위원은 “신노년층이 노년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노인지원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적 노후준비와 함께 여가ㆍ취미활동, 대인관계, 건강 등 다방면의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한다. 기존의 복지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출입소관리소 직원 사칭, 마사지업소 여성 강제추행한 30대男 징역 7년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사칭하며 태국마사지 업소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인)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Y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마사지 서비스가 안 좋아 항의했는데 종업원들이 사과하지 않아서 그랬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Y씨는 지난해 12월25일 새벽 군포시 소재 P씨(27)가 운영하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 나온 것처럼 속인 뒤 종업원 여성 2명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양=양휘모기자

2016년 한강 몽땅 여름축제 재즈공연 시민호응 커

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는 ‘2016 한강몽땅 여름축제’ 일환으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한여름밤의 재즈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도심 속 피크닉’을 콘셉트로 진행된 ‘한여름 밤의 재즈’는 어린이를 위한 재즈밴드 재즈모험단 재키즈, 담백한 어쿠스틱 사운드의 정수를 보여준 어쿠스틱 콜로지, 대중적인 재즈연주로 익히 알려진 고희안 트리오, 컨템포러리 재즈를 대표하는 메인스트릿, 재즈피아니스트 전용준 밴드 등이 참여했다. 특히 재즈모험단 재키즈는 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가 기획·제작한 아이들을 위한 재즈프로그램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재즈를 배울 수 있는 참여형 공연이다. 어린이들은 공연 중 재즈에 사용되는 악기 소리를 듣고 노래 부르며 자연스럽게 재즈를 배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재즈공연뿐 아니라 청정지역 가평의 특산품을 이용한 여름철 음료와 먹을거리 행사를 통해 자라섬 재즈 10주년 기념음료인 뱅쇼를 여름철 음료로 재해석한 샹그리아와 자라섬 재즈크래커를 맛볼 수 있었다. 또 가평 농부들이 정성들여 생산한 잣 콩 빵 마들렌, 드립백 커피, 가평 사과주스 등도 건강식 음료도 판매하는 시간을 마련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을 찾는 시민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자 마련한 한강몽땅 여름축제에 국가대표 축제인 자라섬 재즈의 맛과 멋을 보여주기 위해 재즈공연을 기획했다”며 “한여름 밤을 재즈와 함께 즐겁고 시원하게 즐기는 시민의 밝은 표정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대한상의, ‘김영란법 지원 TF 및 상담센터’ 운영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나선다. 대한상의는 광장ㆍ김앤장ㆍ세종ㆍ율촌ㆍ태평양ㆍ화우 등 6개 로펌 변호사가 참여하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ㆍ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운영되는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 시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상의는 설날이 있는 내년 1월 말까지 TF를 운영해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 시행일인 9월28일 이전까지 배포하기로 했다. 또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김영란법에 대한 기업 이해 증진을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도 마련한다.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기업은 대한상의 상담센터 또는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를 활용하면 된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