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위한 3대 사업 시행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나섰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이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달부터 매주 화요일(오후 2시~4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07-03 17:01

경기도, 4개분야 기회소득 하반기 본격 추진

경기도가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에 따라 하반기부터 모두 지급한다. 도는 지난 2일 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이르면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4개 기회소득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다음 달까지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천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올해 하반기 시행 고려 3만원 한도)한다. 이달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앱)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3 16:56

정부, '요일제 공휴일' 검토…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도

정부가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국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 많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다. 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 ▲주 1회 ▲2주 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정부 최현호 기자 2024-07-03 16:39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 서포터즈 ‘위패밀리 4기’ 발대식 개최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박은순 센터장)은 3일 서포터즈 ‘위패밀리 4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박은순 센터장, 심지형 (사)수원가족지원센터 이사, 강동우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가족친화팀 강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구성된 서포터즈는 경기 남부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휴)학생 7명이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7월부터 9월까지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정보제공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위패밀리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청년은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거점기관 관계자는 “활동 기획부터 진행까지 서포터즈가 직접 주도하여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람들 민현배 기자 2024-07-03 16:33

인천 연수구, 첫 공공키즈카페 ‘꿈빛나래’ 운영 시작

인천 연수구가 공공키즈카페 ‘연수 꿈빛나래 키즈카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층에 200평 규모의 키즈카페를 마련했다. 키즈카페는 팝드론, 어드벤처 클라이밍, 파라볼릭, 그물놀이 등 17가지의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췄다. 이용대상은 3세 이상 12세 이하다. 최대 50명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고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한다. 구는 유아들과 초등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즐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2세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기구 중심의 활동적 놀이 공간을 조성했다. 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구는 공공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게 돕는다. 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단체 대상의 이용 신청도 받는다. 단, 초등학생 3학년 이하의 아동인 경우 성인 보호자 1인 동반이 필수다. 단체객은 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달 무료 시범 운영을 거쳐 각종 놀이시설을 점검했다. 주민들로부터 개선점 및 안전 우려 사항 등의 의견도 들어 반영했다. 구는 이날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개소식에는 이재호 구청장과 시·구의원, 입주자 대표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연수구립관악단의 사전 공연도 했다. 이 구청장은 “힘차게 출발한 민선 8기가 지난 2년 간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며 “송도국제도시의 도시기능 강화와 문화 인프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최종일 기자 2024-07-03 16:31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재개발 등 탄력 받을 듯

군포시가 지구단위 운용지침을 개정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원도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일부 개정,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주거지역 건축물 밀도계획인 용적률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이 운영지침을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180%, 상한용적률 230%가 각각 190% 및 250%로, 제3종으로 종 상향되는 경우 210%, 280%에서 220%, 300%로 각각 상향했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 220%, 상한용적률 280%에서 230%, 300%로 역시 용적률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인 재건축·재개발이 최근 건축비 상승,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사업성이 높아지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용도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적용되고 여기에 대지 내 공지 및 주차면적 확보 등 정책적 유도 항목 준수에 따라 최대 30%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허용용적률,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에 따른 상한 용적률이 각각 적용된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이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 도로, 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확보로 침체된 도시기능 회복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군포지역에서는 16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재건축은 두 곳,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10개소에서 추진 중이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07-03 16:27

태국서 피임기구에 마약 숨겨 국내 들여온 30대…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태국에서 마약류 케타민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 속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 용산구 한 클럽 인근 도로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자택에서 이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30·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A가 수입한 케타민 양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국내에 유통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는 A가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심리적 안정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에 가담했다”며 “B는 짧지 않은 기간 여러차례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대마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와 B는 이번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며 “A는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태국에서 케타민 99g(도매가 640만원 상당)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 속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다. 그는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해 말 A씨와 함께 태국에서 숙박하면서 ‘태국 마약검사’ 등을 검색하며 A씨의 밀수 행위를 도왔으며,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도로에서 대마를 산 뒤 집에서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7-03 16:27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200명 대상 전문상담 등 지원…5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도내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일상 회복이나 자립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경기청년참여기구를 통해 도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고립·은둔청년 상담 및 프로그램’ 사업의 참여자를 5일부터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은 도내 거주 중인 19~39세의 고립·은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일부터 경기청년포털 또는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우선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후에는 고립위험군, 고립군, 은둔군 등 3개 군으로 나눠 전문상담사의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다. 초기상담 후에는 필요할 경우 ▲전문·집단상담 ▲일상회복 프로그램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진로 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참여 대상 청년뿐 아니라 해당 청년의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도는 올해를 고립·은둔 청년 지원의 원년으로 지정하고 지원 프로그램 구호를 ‘나와(With me), 볼 만한 세상’으로 정했다”며 “도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고립·은둔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07-03 16:25

[본사내방]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4-07-03 16:24

[본사내방] 강득구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4-07-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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