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힘, 공격수 바꿔 ‘이기는 정당’ 만들어야” [국힘 당대표 후보 인천 아침간담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구당 부활 등 보수정당의 재건 기반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한 후보는 4일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당을 만들어 가는게 국민의힘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 4년 뒤 총선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되풀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년 후에도 후보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끝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구해 여러분에게 읍소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4·10 총선에서는 현 정당의 시스템 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표를 받은 것”이라며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정당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현재 국민의힘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라 단언했다. 한 후보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앞에 서면서 가장 절실하고 뜨겁게 지켜봤다”며 “공격수를 교체하고 포메이션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좋은 인재와 인력, 자금을 충분히 활용해 시민이 원하는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이 내준 숙제를 빨리 해치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우선적으로 지구당의 부활을 약속했다. 한 후보는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정치 신인,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을 투명하게 걷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 후보들은 20일 반짝 뜨고 사라지는 후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차원의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며 “사명감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실천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의 비난은 달게 받겠다”며 “폭주하는 민주당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동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인천시민, 인천시당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7-04 08:07

경기도, 무늬만 위원회 비판 속 정비 돌입…"전문가 인력풀 다양화해야"

경기도가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전체 위원회 중 약 10%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도가 현실적인 정책 자문을 위해 위원 구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8일 올해 경기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상시적인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총 249개 위원회에서 4천851명(당연직 794명, 위촉직 4천57명) 위원들이 ▲건설 ▲교통 ▲일자리 등 도정의 조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전환심의위원회,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총 26개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더욱이 행정안전부 역시 국정과제 하나로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을 강조한 만큼 무늬만 위원회의 정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도는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 횟수를 파악하는 한편, 1년 동안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선 폐쇄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같은 기간 회의 개최 건수가 1~2회에 그친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설립될 예정인 위원회에 대해선 ▲타 위원회와의 유사성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 위원 모집 형태 ▲위원회 존속기한 ▲신규 위원에 대한 타 위원회 소속 등 중복 구성 등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도청 안팎에선 현실적인 정책 자문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들로 위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통해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제37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던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8)은 “가령 인구정책위원회의 경우 청년들과 가평과 연천 등 인구소멸 지역과 관련한 인사들이 소속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진행해야 한다”며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인력풀을 넓게 확보해 다양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4 07:00

인천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 결국 무산⋯ 전면 매각 전망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 기한 연장을 받아주지 않은데 이어 사업자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 알에프케이알㈜(RFKR)의 골든테라시티 카지노 사업 기한 연장의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RFKR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 1호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잃었다. 문체부는 RFKR이 지난 4년 간 공사를 하지 않은데다, 이번 이의신청 때도 공사재개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사업 기한 연장 불승인 당시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 기한 연장의 불승인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사업자가 공사 재개 등의 조건을 맞추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RFKR이 아예 전체 사업 부지와 짓다 만 건물까지 카지노 복합리조트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 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RFKR은 부지 매각 등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RFKR은 문체부에 다시 외국인 카지노 사전심사를 재신청하는 등 첫 단계부터 다시 행정절차를 밟거나, 또는 문체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RFKR 관계자는 “문체부로부터 최근 결과를 통보받아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다양하게 논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최근 골든테라시티의 개발사업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1년 추가 연장했다. 4번째 사업 기간 연장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iH) 등과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카지노 사업이 무산한 것과는 상관 없이 전체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03년에 시작한 사업이다보니 현재 시점과 달라진 환경이 많아 전체적인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리조트 사업과 별개로 전체적인 골든테라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4-07-04 06:00

낡은 ‘교회 첨탑’… 올해도 ‘위태위태’ [현장, 그곳&]

3일 오전 9시께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한 교회. 어린이보호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교회는 첨탑이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다. 강풍 등 자연재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첨탑이 넘어갈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처럼 보였다. 이곳 주민 김정수씨(66)는 “동네마다 교회 첨탑이 우후죽순 세워져 있는데 장마나 태풍 때마다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며 “철거를 하거나 안전장치가 세워져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 했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교회 첨탑도 상황은 마찬가지. 위로 우뚝 솟아 있는 철탑 밑은 차량을 피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경기도내 교회 첨탑 2개 중 1곳이 안전성 평가에서 위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름철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교회 첨탑 개수(지난해 8월 기준)는 1천804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1천25개)보다 증가한 수치다. 도는 지난 2021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교회 첨탑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첨탑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단속 대상은 높이가 8m 이상인 곳(855개)으로 한정됐다. 이중 부식 등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이 적발된 건수는 453건(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후 도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정이 완료됐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는 따로 없었다. 안전성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 첨탑이 쓰러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10일께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교회 첨탑이 태풍 ‘카눈’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2020년 수원, 2019년 시흥, 2017년 고양 등 태풍이 북상할 때마다 교회 첨탑이 쓰러졌다. 일부 시에서는 철탑으로 인해 발생할 재해를 막기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서울시는 1억2천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는 등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이 같은 지원도 전무한 상황이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단속을 통해 계도 조치를 하고 시정 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고지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회는 사유지라 강제하기 어렵고 개수가 많아 일일이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철거비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시정 조치를 내렸던 교회에 대해서는 재점검 공문을 보내는 등 안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07-04 05:30

“강력한 규제·기준 필요… 우리 아이들 지켜야”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⑥]

경기일보가 탄성포장재를 활용해 놀이터 바닥을 조성한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여덟 곳의 놀이터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덟 곳의 하층부 모두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돼 놀이터 바닥재의 위험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탄성포장재의 안전성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에서 그간 진행해 온 일부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마저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아이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박수미 사무국장은 보다 강력한 규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터뷰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박수미 사무국장 Q.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A. 충격적이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교실 내 유해 물질에 대한 조사와 이를 개선할 방안 등을 연구해 왔었는데, 교실 밖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에도 많은 유해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 지난 2016년과 2018년 육상트랙,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되는 일명 ‘우레탄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정부는 탄성포장재 자체에 대해 PAHs를 비롯해 납·카드뮴·프탈레이트 등에 대한 안전 기준, 한국 공업 규격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면서 PAHs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법이 강화되고 정기 점검을 진행하면서 조금은 보완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미비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다. Q. 업계에서는 하층부에 적용하던 검사마저 “아이들이 피부로 접촉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없애려고 하는데. A. 학교, 유치원 놀이터는 많은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육상트랙, 인조 잔디 운동장보다 더 많은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많은 아이들이 오가다 보면 상층부가 훼손되면서 하층부가 드러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실제로 주변 놀이터만 살펴보더라도 바닥이 패어있는 등 손상이 많은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정한 유해성 기준은 육상트랙과 인조 잔디 운동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가의 기준이 있음에도 왜 어린이 놀이터에만 다른 기준이 적용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탄성포장재 바닥재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기준을 별도로 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반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기준보다도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Q.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A.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장소나 그 장소를 사용하는 대상을 떠나서 동일한 탄성포장재 자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에 적용되는 환경보건법이 현실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학교보건법 4조를 보면 학교시설에서의 유해 물질 예방 및 관리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선 몇 년 전 논란이 된 인조잔디 운동장 및 탄성포장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만 관리하게 끔 짜여 있다. 이런 상황으로서는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 관리에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 관리돼야 할 유해 물질에 대한 목록과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 학부모나 학교 관리자의 유해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에 사용될 제품을 구매할 때 학부모와 소통하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도 유해 물질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유해물질과 플라스틱으로부터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페인트 속 어린이 지능 발달에 유해한 납 사용 금지, 어린이 생활 환경에 사용되는 제품과 시설에 대한 유해 물질 점검과 안전 기준 마련 등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을 찾아내고 감시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04 05:00

‘최소한의 안전망’ 삭제될까⋯아이들이 위험하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⑤]

하층부 검사서 PAHs 삭제 예고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에 깔린 탄성포장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PAHs가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된 가운데, 놀이터 시공 이후에는 이를 검출하는 안전검사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교육기관 놀이터 바닥재의 제품 안전성 인증을 담당하는 협회가 탄성포장재 하층부에 적용하던 PAHs 기준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은 관련 법상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이다. 관리 주체는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유해성 등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검사에서는 바닥재의 중금속, 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만 측정할 뿐 PAHs를 검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바닥재는 품질 인증 과정에서 PAHs 8종을 측정하지만, 시공 이후 이뤄지는 정기 검사에서는 PAHs가 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1급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놀이터를 새로 짓거나 확장하지 않는 한 바닥재의 유해성 검사는 관리 주체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검사가 의무적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K-ECO팀이 실시한 이번 검사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탄성포장재 하층부에 대한 PAHs 규정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관급 놀이터 바닥재로 사용되는 탄성포장재의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가 최근 바닥재 하층부의 PAHs 규정을 삭제한 단체표준을 준비하는 것이다. 단체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을 근거로 전문 분야의 용어나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으로,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는 2017년 제정된 ‘SPS-KSSFIA1-1944(어린이 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가 적용되고 있다. 이 표준에서는 유해성 품질기준의 시험 항목으로 ▲PAHs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제시한다. 현재 상층부는 PAHs 18종의 합을 1kg당 10mg 이하로, 하층부는 PAHs 8종의 합을 1kg당 10mg 이하로 제한한다. 협회가 밝힌 개정 사항에는 ‘제품의 상부층과 하부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유해 물질은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되어 밀접하게 접촉되는 상부층은 모든 항목을 적용하고, 반면에 노출되지 않아 접촉되지 않는 하부층은 4대 중금속(함량)만 적용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단체표준이 개정되면 ‘하층부는 PAHs 8종의 합을 1kg당 10mg 이하로 제한한다’는 기준이 삭제, 탄성포장재 하층부의 PAHs는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협회 관계자는 “접촉 가능성이 없는 하층부는 유해원소 함량만 남기며 자원을 안정적으로 재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상층부와 하층부의 층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고무 칩 사이로 공기가 이동하며 유해 물질이 전이될 우려가 있고 이미 파손된 현장에서는 하층이 드러나기도 한다”며 “놀이터 바닥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현 상황을 심각히 인지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04 05:00

수도권 다시 비…경기남부 강수량 최고 100㎜ [날씨]

잠시 멈칫했던 수도권 장마가 목요일인 4일 오후부터 재개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15시~18시) 인천·경기북부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저녁(18~21시)에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인천·경기도에는 30~80㎜의 강한 비가 내리고, 경기남부의 경우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100㎜ 이상, 서해5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20~60㎜에 달하는 비가 내린다. 수도권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며 비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9~21도, 최고기온 27~30도)과 비슷하다. 습도가 높아 일부 지역에서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덥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2도 등 21~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등 26~30도로 예보됐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지만,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대체로 청정해 서울·인천·경기지역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해달라”며 “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 붕괴 및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7-04 03:30

[사설] 의료공백에 고통 커진 희귀질환자,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의료 파업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희귀·중증환자들이다. 이들은 전공의 비중이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정기 진료·처방을 받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이 4개월여 되면서 희귀·중증환자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죽음으로 내몰리는 건 아닌가 불안과 우울까지 극심해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대학병원 등에서만 처방 가능한 특정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겐 훨씬 위협적이다. 수술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환자도 많다. 정부가 전공의가 대거 빠져나간 대학병원 등을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비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희귀·중증질환자에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중증질환연합회에선 “환자를 의·정 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멈추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자들은 고통의 긴 터널에서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 가족들은 일상이 망가져 버렸다고 한다. 경기일보가 의료 공백 속 사선으로 내몰린 희귀질환자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희귀질환자의 76%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데 전공의가 없어 수술과 치료 지연에 고통이 커졌다고 하소연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이들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국내 희귀질환은 지난해 기준 1천248개다. 특발성 폐섬유증이 가장 많고 이어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전신홍반루푸스, 크론병, 모야모야병 등의 순이다. 희귀질환자는 총 70만명으로 추정된다. 매년 5만여명이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2021년 희귀질환 발생자는 5만5천874명이다. 이 중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거나 질병 분류코드가 없는 극희귀질환자는 1천820명,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자는 87명으로 밝혀졌다. 유병인구 200명 넘는 희귀질환자는 4만3천79명이다. 경기도가 1만1천377명(26%)으로 가장 많다. 인천은 2천446명(5%)다. 희귀질환은 발병 원인이 명확치 않아 치료가 쉽지 않고 장기간 지속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 결과, 희귀·난치성질환자 10명 중 8명은 근본 치료제가 없다고 했다. 치료제가 있어도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투약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투병 전보다 생활형편이 낮아졌다는 비율이 65%였다. 희귀질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세심한 지원체계가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07-04 03:00

[사설] ‘하세월’ 아라뱃길 활성화... 주인인 인천이 나설 차례다

경인 아라뱃길은 본래 잡초 우거진 굴포천 방수로였다. 부천·부평·계양 지역의 상습 침수를 막으려 뚫은 물길이다. 2조7천억원을 들여 2012년 경인 아라뱃길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운하로서의 물류 기능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그래도 수도권 시민들은 즐겨 찾는 곳이다. 서부 수도권에서는 드문 친수 공간이다. 자전거 길이나 마라톤, 걷기 코스로도 붐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뽑았다. 장차 잠재력이 큰 관광지를 말한다. 누리꾼들은 ‘서해 노을 명소’로 꼽는다. 이런 아라뱃길의 ‘활성화’ 사업이 12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인천시 등은 개통 이후부터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 뱃길과 주변 지역에 친수·관광·레저·문화 기능을 살리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의 ‘서해뱃길 프로젝트’다. 한강을 떠나 아라뱃길을 거쳐 덕적도 등 서해 바다 섬까지 이어지는 관광 뱃길이다. 또 K-Water는 ‘아라빛섬’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라뱃길 주변의 워터파크와 아이스링크 등 테마파크 사업이다. 그러나 계획만 나오고 수년째 멈춰 있다. 서울시의 서해뱃길 프로젝트도 아직 기약이 없다. 뱃길을 운항하려면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로 노선 면허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오가는 민간 선사는 한 곳 있다. 그러나 이 선사를 포함, 아직 아무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항로 면허를 신청하지 않았다. 처음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결국 이 항로를 운항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K-Water는 3년 전 아라빛섬 개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사업 진척이 없다. K-Water는 민간 사업자 공모 없이 사업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공원 형태의 기존 구조물들을 운영·관리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아라뱃길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에 힘을 모은다. ‘인천 북부권 개발’이다. 그러나 이 사업도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 모두 이곳 GB 해제에 대해 불가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아라뱃길 활성화 사업이 ‘하세월’을 면할 수 없다. 경인 아라뱃길은 중앙정부 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결국은 인천의 자산이다. 뱃길 대부분이 인천 계양구와 서구를 지나간다. 이제는 인천시가 주도권을 쥐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아라뱃길 활성화에 인천이 본격 나설 차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서울시나 K-Water는 아라뱃길의 주인일 수가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7-04 03:00

[김종구 칼럼] 기회소득이 더 낫다

요 몇 년 유독 무시받은 질문이 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정(財政)을 논함에 있어 당연한 주제다. 보편적 복지가 등장하면서 생긴 질문이다. ‘무상급식(김상곤 교육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2009년). ‘청년배당(이재명 성남시장)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2016년). ‘기본소득(이재명 도지사)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2020년). 최근에는 이것도 있다. ‘민생지원금(이재명 대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2024년). 지속가능성을 묻는 질문이다.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 따져보자는 거다. 그런데 시원한 답이 없다. 한 술 더 뜬 궤변만 돌아온다. ‘그러면 아이들 굶기자는 것이냐’, ‘그러면 청년의 꿈을 짓밟자는 것이냐’.... 통상의 토론이었으면 승부는 뻔하다. 질문한 쪽 승(勝), 대답 못한 쪽 패(敗)다. 그런데 정치에서는 이 공식이 안 통한다. 묻는 쪽이 되레 패한다. 대답 못 한 쪽이 이긴다. 언제부턴가 선거 규칙처럼 됐다. 퍼주기 공약은 던지면 이기고, 따지면 진다. 그런 선거도 몇 순 배 돌았다. 점검할 때가 됐다. 무상급식부터 보자. 한국 보편적 복지의 시조다. 교육과 일반 행정을 장악했다. 교육청, 경기도, 시∙군이 맡고 있다. 51.3%, 14.2%, 34.5%다. 시∙군이 버거워한다고 들린다. 하남시는 도에 정책조정을 건의했다. 고양시는 북부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렸다. 의정부시는 시·군협의체를 구성 중이다. 18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10년 선거에는 금과옥조였다. 그게 이제는 골칫거리다. 성남시 청년 배당은 아예 사라졌다. 2016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조건은 아주 간단했다. ‘성남에 살고 있는 24세 청년’. ‘왜 24세인지’ 설명은 없었다. ‘효율성 분석’은 기관마다 천양지차였다. 여기서 거물 이재명이 탄생했다. 2023년 성남시가 폐지했다. 대신 ‘취업 올패스’라는 걸 만들었다. 퍼주기라는 속성엔 별 차이 없다. 예산 부담도 여전하다. 하지만 수혜 대상만은 좀 더 상식적으로 구획됐다. ‘취업 못한 청년’에 ‘취업 준비 지원금’만 준다. 주목할 건 ‘경기도 기본소득’이다. 명을 다해 가긴 마찬가지다. 흔적이 지워지고 있다. 무상급식·청년배당과 같은 처지다. 그런데 과정이 조금 다르다. 새로운 대체 정책이 제시됐다. ‘김동연 기회소득’이다. 2022년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2년째 밀어붙이고 있다. 작년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행됐다. 올해부터 농어민 기회소득이 시행된다. 내년에 청년 기회소득이 시행될 것 같다. 기본소득은 양립 불가다. 잠깐의 동거 뒤에 소멸될 것 같다. 김 지사가 기본소득과의 차이를 강조한다.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대상’, ‘기준’, ‘기간’이 특정된다. ‘어려우니 도와주자’는 편협한 선택 복지와 다르다. ‘똑같이 분배하자’는 무차별 보편 복지와도 다르다. 우파 복지와 좌파 복지의 극단을 경계한다. 중도 복지의 스팩트럼을 최대한 넓게 포용하고 있다. 실행의 묘가 변수지만 개념이 다른 복지의 등장만은 분명하다. 경제력의 한계가 곧 복지의 한계라 했다. 대한민국 경제력은 자본주의로 유지된다. 사회주의적 복지도 이 범위 내에 있다. 그 너머로 국가부도의 유령이 서성인다. 선택적 복지주의자들은 ‘턱밑까지 왔다’고 한다. 대개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보편적 복지주의자들은 ‘여유가 많다’고 한다. 대개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정치 한복판에 등장한 기회소득이다. 좌우 영역을 두루 품고 있다. 지속가능한 예산을 쓰고 있다. 필요한 계층을 짚어 내고 있다. 그래서 기회소득이 낫다. 더 정직하고, 더 현실적이고, 더 효율적이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4-07-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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