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하세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이 추진하는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사업이 12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경인 아라뱃길 일대가 인천 북부권 개발의 핵심인 만큼, 인천시가 주도권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인천시와 K-Water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경인 아라뱃길이 내륙 최초의 운하로 개통한 뒤부터, 친수·관광·레저·문화 등의 기능을 가진 주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 덕적도 등을 거치는 ‘서해뱃길 프로젝트’를, K-Water는 아라뱃길 인근에 워터파크와 아이스링크 등의 ‘아라빛섬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사업이 수년째 멈춰서 있다. 서해뱃길 프로젝트는 인천 앞바다까지 유람선 등의 운항에 필수적인 면허권 발급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 현재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노선을 운행하는 현대해양레져㈜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항로 노선 면허권’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노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한강에서 덕적도까지 배가 오가려면 항로 노선 면허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해도 공모 기간까지 더하면 최소 3~6개월은 걸린다”고 말했다. 특히 K-Water는 아라빛섬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 해지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사업 추진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K-Water는 뒤늦게 별도의 민간사업자 공모 없이 공원 형태의 현 구조물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K-Water는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아라빛섬 인근에 서해 낙조 전망 공원, 파도 유수풀, 해양 생태계 체험관, 인공 서핑 교육 시설, 스파·방갈로 등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부지 임대료를 내지 않자 결국 지난 2021년 협약을 해지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인 아라뱃길의 대부분이 인천 계양구와 서구에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인 아라뱃길을 인천의 주요 관광 자원으로 보고 이에 맞는 활성화 마스터 플랜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현재 경인 아라뱃길 인근 도시개발만 구상하고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모두 경인 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대해 불가 입장만 반복하면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문세종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현재 경인 아라뱃길은 주민들이 즐길거리가 전혀 없이 단순한 서울 시민의 자전거 타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북부권 개발의 핵심이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인 만큼, 더이상 서울시나 K-Water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인천시가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서해뱃길 프로젝트나 아라빛섬 개발 모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인 아라뱃길 인근 개발 사업은 GB해제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라도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에) 더이상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사업에 적극 뛰어들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7-02 05:30

[영상] 놀이터 바닥 물고 만지고... 유아기 ‘치명적’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④]

유치원 놀이터가 더 위험 경기도내 초등학교에 이어 유치원 놀이터 탄성포장재 바닥까지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여러 유해물질로 뒤덮인 가운데 유아기 아동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유치원생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아기 아동은 손에 물건을 쥐고자 하고 손을 입에 자주 가져가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 흡수, 호흡 외에도 잦은 마찰과 충격으로 뜯긴 탄성포장재 놀이터의 부스러기나 조각을 아동이 섭취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현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시공한 탄성포장재 놀이터가 들어선 유치원은 608곳으로 초등학교(148곳)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유치원 네 곳 놀이터 바닥재 유해성 검사 진행 K-ECO팀은 지난 5월 도내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유치원 출입과 시료 채취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협조하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탄성포장재 놀이터를 조성한 도내 유치원 네 곳을 선정했다. △고양 △성남 △시흥 △화성에 있는 유치원 각 한 곳씩을 최종 검사 대상으로 선정,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K-ECO팀은 시료 채취를 위해 시흥 C유치원(5월21일), 성남 B유치원(5월23일), 화성 D유치원(5월24일), 고양 A유치원(5월27일)을 전문업체와 함께 방문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5월29일 대전으로 이동,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시료를 전달, 유해성 검사를 의뢰했다. 바닥재 유해성 검사는 시험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합성고무(EPDM)로 구성된 부분(2~4㎝)을 상부로, 폐타이어 등 합성고무로 이뤄진 부분을 하부로 구분해 검사를 진행했다. 시험 방법 역시 앞선 초등학교 바닥재 유해성 검사와 동일한 ‘KS M 6956(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 물질 측정방법) 2022년 버전’을 적용했다. 이 방법은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한국산업표준으로 폐고무를 주원료로 한 보도블록, 학교 운동장, 유치원 바닥재 고무블록의 유해화학물질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방법이다. ■ 유치원 네 곳 평균 PAHs ㎏당 29.75㎎ 검출...초등학교보다 높아 검사 결과 4개 유치원의 놀이터에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다수의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방향족 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PAHs 총량은 ㎏당 10㎎ 이하로 제한되지만 4개 유치원 바닥재 하층부에서는 평균 ㎏당 29.75㎎의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규정한 PAHs 총량의 2.9배이며, 앞서 진행된 초등학교 네 곳의 평균 PAHs 검출량(㎏당 25㎎)보다 높다. 암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 불리는 PAHs에 속한 일부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아직 해독 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유아기 아동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 검사한 PAHs 18종 중 플루오란텐과 피렌, 크리센은 네 곳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검출됐다. 석탄 연소나 혼잡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플루오란텐은 유아기 아동의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또 장기 노출 시 간이 손상되거나 유전자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피렌은 화석연료나 음식을 태울 때 발생하는 잔류성 독성물질로 고농도의 피렌을 흡입하면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섭취 시 독성이 있으며 발암 가능성도 있는 크리센도 유해성 검사를 진행한 네 곳의 유치원 놀이터 탄성포장재에서 동일하게 검출됐다. 이외에도 국제암연구소가 폐암과 피부암, 방광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1급 발암물질 △벤조(a)피렌 △인데노(1,2,3-C,D)피렌, 2급 발암물질 △벤조(b,j,k)플루오란텐 △페난트렌 △벤조(e)피렌 △벤조(g,h,i)페릴렌 등 여러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8월 탄성포장재 놀이터가 시공된 고양 A유치원에서는 상층부와 하층부 모두 PAHs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부에서는 ㎏당 17.7㎎ 하층부에서는 25.9㎎의 PAHs가 검출됐다. 이곳 놀이터 바닥재에는 피렌이 검출 한계(화학 분석에서 성분의 유무를 알아낼 수 있는 최소량)를 넘겼다. 피렌의 검출 한계는 kg당 0.3㎎인데, A유치원 놀이터 바닥에선 이보다 43배 높은 13㎎의 피렌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접촉할 경우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벤조(g,h,i)페릴렌이 검출 한계를 초과했다. 2009년 10월 시공된 성남 B유치원 놀이터 바닥재도 기준치 이상의 PAHs가 검출됐다. 상층부는 kg당 20.2㎎, 하층부는 19.3㎎으로 유해성 검사를 진행한 유치원 중 유일하게 상층부의 PAHs 농도가 하층부보다 높았다. 이는 아이들이 직접 접촉하는 지면에 더 많은 유해 물질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곳에서는 피렌, 플루오란텐은 물론이고 석탄이나 휘발유가 탈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 벤조(a)안트라센이 검출 한계를 초과해 측정됐다. 시흥 C유치원 어린이 놀이터(2021년 12월) 바닥재 하층부에서는 ㎏당 31.2㎎의 PAHs가 검출됐다. 그중에서도 피렌은 검출 한계인 ㎏당 0.3㎎보다 53배 높은 ㎏당 16㎎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살균제·살충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장기간 흡입하면 기관지염,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간, 혈액, 생식기관 등에서도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아세나프틸렌이 검출 한계(㎏당 0.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시공돼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화성 D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서는 ㎏당 42.6㎎의 PAHs가 검출됐다. 앞서 동일한 검사를 진행한 초등학교 네 곳을 포함,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대상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곳에서는 피렌, 크리센 같은 발암물질 등 12종의 화합물이 검출 한계를 넘겼다. ■ 성조숙증·자폐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까지 검출 뿐만 아니라 고양 A유치원과 성남 B유치원에서는 최근 중국산 제품에서 검출돼 학부모의 공분을 산 내분비계 교란 성분 ‘프탈레이트’가 발견됐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식품용 기구 등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프탈레이트의 양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기준치를 넘긴 고농도의 프탈레이트에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프탈레이트 계통의 인공 화학물질) 등은 발달 장애나 호르몬 교란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은 “발달 특성상 가장 통제가 어려운 유아들이 뛰어노는 놀이시설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는 어린이 놀이시설, 특히 유치원 놀이시설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02 04:00

[단독] 자폐 유발 독성까지… 더 위험한 유치원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③]

경기일보, 유치원 4곳 유해성 검사 경기일보가 탄성포장재로 조성된 도내 초등학교 네 곳의 놀이터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독성물질 PAHs가 다량 검출(경기일보 7월1일자 1·2·3면)된 가운데 유치원 놀이터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PAHs가 검출됐다. 특히 이번 유치원 놀이터 검사에서는 성조숙증과 자폐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도 검출됐다. 호흡이나 피부 노출을 넘어 바닥재를 손으로 집거나 뜯고 입에 가져가는 등의 유아기 행동 특성을 보이는 유치원생의 경우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 시료 채취 역시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의 협조하에 진행됐으며 지난 5월21일부터 24일까지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탄성포장재 놀이터를 조성한 도내 유치원 네 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기 남북부 지역을 고려해 고양시, 성남시, 시흥시, 화성시 관내 유치원 놀이터 한 곳씩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이 규정한 육상트랙 및 인조잔디 등 ‘실외 체육 시설 탄성포장재 표준’에서는 발암물질인 PAHs의 총량을 10 이하(단위는 ㎎/㎏)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유치원 놀이터 네 곳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닥재 하층부에서 기준치를 한참 뛰어넘는 ㎏당 평균 29.75㎎의 PAHs가 검출됐다. 특히 놀이터 2곳의 경우 아이들에게 직접 노출되는 상층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PAHs가 나왔다. 고양 A유치원은 상층부 PAHs 검출량이 ㎏당 17.7㎎, 하층부 검출량이 ㎏당 25.9㎎에 달해 기준을 넘었다. 시험 항목인 18종의 PAHs 중 A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물질은 피렌이다. 상부에서 ㎏당 8㎎, 하부에서 13㎎이 검출됐다. 피렌은 동물 연구에서 피부암이나 폐암, 간암을 유발한다고 밝혀진 잔류성 독성물질로 DNA 손상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 B유치원도 상층부의 PAHs 검출량이 ㎏당 20.2㎎, 하층부 검출량이 ㎏당 19.3㎎으로 기준의 2배 이상이었다. 시흥 C유치원도 하층부 PAHs 검출량이 ㎏당 31.2㎎으로 기준치의 3배를 훌쩍 넘었다. 화성 D유치원은 하층부 검출량이 ㎏당 42.6㎎으로 시료 중 가장 높았다. 더욱이 고양 A유치원과 성남 B유치원 하층부에서는 호르몬 교란 물질로 불리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각각 0.423%, 0.341%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총량 기준은 0.1%다. DEHP는 신경 행동장애와 성조숙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이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학박사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는 성장과 발달 과정에 여러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아이들의 내분비계를 교란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놀이터는 아이들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방문 빈도가 높아지면 발암물질에 만성 노출될 수 있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7-02 04:00

수도권도 장맛비…경기북부 강수량 최고 150㎜ [날씨]

잠시 멈칫했던 수도권 장마가 화요일인 2일 오전부터 재개된다. 경기북부 등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최대 150㎜의 강수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남부는 이날 아침(6시~9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오전(9시~12시)에 서울·인천·경기 전역·서해5도까지 비가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인천·경기도에는 30~80㎜의 강한 비가 내리고, 경기북부의 경우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150㎜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는 120㎜, 서해5도에는 20~60㎜에 달하는 비가 내린다. 이날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다. 서울·인천·경기도에는 오전(6~12시)에 호우예비특보가, 오후(12~18시)에는 인천·경기서해안·서해5도에 강풍예비특보, 서해중부 먼 바다·인천·경기앞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린다. 한편, 장마에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9~21도, 최고기온 26~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다만 낮 기온은 전날보다 2~4도 가량 낮아진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2도 등 20~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등 24~27도가 되겠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지만,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서울·인천·경기지역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해달라”며 “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 붕괴 및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7-02 03:30

[사설] 취업 1년 내 줄퇴사... 그럼에도 직업계고는 되살려야

요즘 중학교 앞을 지나노라면 현수막을 많이 본다. 직업계 고교들의 신입생 유치 활동이다. 자동차고, 국제물류고, 해양과학고 등 다양하다. 그중에는 ‘카페창업과 신설’을 내세운 학교도 보인다. 직업계 고교들만 신입생 채우기에 급급한가 보다. 모두 대학만 가려는 우리 교육의 그늘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직업계 고교 활성화에 공을 들여 왔다. 학교 재구조화, 학과 개편, 취업연계형 직무교육 등이다. 인천의 전략산업 인재로 양성, 지역 산업현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의 최우수 직업교육 혁신지구에도 선정됐다.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성과가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지난해 인천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은 4천675명이다. 이 중 취업한 학생은 1천208명(25.5%)에 그친다. 반면 대학 진학 학생은 2천94명(44.8%)에 이른다. 아직은 대학 진학 선호도가 워낙 높다. 고졸자 취업시장이 좁은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용케 취업을 해서도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다. 인천의 특성화고 졸업자 10명 중 2~3명만 겨우 취업한다. 그런데 이 취업자 10명 중 3명 이상은 1년 안에 퇴사한다고 한다. 우선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연봉이다. 단순 업무만 반복, 경력을 쌓을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정직원으로 입사했지만 아르바이트생 취급을 받기 일쑤다. 회사 입장에서는 곧 군에 입대할 테니 임시직으로 보인다. 6개월, 1년 만에 퇴사하면 대학이나 군 입대를 택하는 악순환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도 그렇다. 2022년 4월부터 1년간 건강·고용보험 가입 기준 직업계고 졸업생 유지취업률이다. 2022년 4월1일 기준 인천 직업계고 취업자는 1천526명이었다. 6개월 뒤 1천264명으로 줄었다. 2023년 4월1일에는 1천43명만 남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중소기업 취업이 대부분인 때문이라고 한다. 임금 수준이나 복지가 낮고 학력 차별도 있다. 그러나 기업 관계자들 목소리는 다르다. 산업현장에서는 쓸모없는 내용의 수업이 이뤄져 학생들이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업계 고등학교 살리기는 우리 사회의 막중한 과제다. 대학 쏠림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생각해도 그렇다. 그래서 독일식 직업 교육인 마이스터고도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고용시장의 생태 등 사회 전반의 발전적 진화가 요청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직업계고 수업과 산업현장이 따로라는 지적은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직업계고 되살리기, 벅찬 과제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7-02 03:00

[김종구 칼럼] 정창섭 전 경기도1부지사의 경기도 추억

-정창섭씨는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다. 남양주 시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행안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오늘 ‘김종구 칼럼’은 그의 글 소개로 대신한다. 정 전 부지사가 개인 SNS에 올린 글이다. 고교 동문인 손의영 박사의 강의를 들은 소감을 적고 있다. 경기도 수도권 환승할인 사업 추진의 고뇌와 노력이 담겨 있다. 전재를 거듭 부탁해 양해를 얻었다.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가급적 그대로 옮긴다- 제목: 손의영 강의를 듣고 몇 가지 단상들 예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느냐의 경계가 예타 점수 1이다. 공직에 있을 때 예타의 고객으로서 1을 넘기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1이 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넣은 장본인으로서 반성도 해 본다. 예타제도는 IMF가 터지면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제도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게 되자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서 공공사업에 참여시키는 민투사업이 시작됐고, 병행해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가 시작된 것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니 수도권에서의 웬만한 공공사업은 전부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97년 이후 인천 기조실장, 경기도 기조실장·부지사를 했다. 거의 모든 사업에 관여한 셈이다. 재정 여력이 있는 경기도에서도 예타는 무서운 허들이다. 그래서 손 교수가 예시한 사업들 중에 내 손때가 묻은 사업이 부지기수다. 99년, 인천시 기조실장 시절(2007.1~2000.1), 송도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건설부터 인연이 됐다. 그 시절 손 교수가 막후 실세임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청와대, 기재부, KDI 원장 등을 만나 로비하느라 바쁘게 보낸 시간들이 떠오른다. 손 교수를 학교 졸업 후 처음 만난 것은 2006년 김문수 지사 사무실이다. 당시 나는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1부지사(2002.1~2008.3)였다. 손학규 지사 시절에 논의가 시작된 수도권 지하철·버스 환승할인 제도 도입이 서울시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어 도지사에 취임한 김문수 지사는 제 1호 공약이 “뻥 뜷리는 교통”이었기에 수도권 환승할인 사업에 공격적이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가 더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며 좀처럼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경기도민이 서울에 드나드는 걸 억제하는 속내도 작용했다. 2006년 도지사 취임 후 첫 회의로 김문수 지사 사무실에서 교통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가 소집됐다. 당시 브리핑을 손 교수가 했고, ‘저 친구가 서울고 동기’라고 엔지니어 회사에 다니던 동창이 귀띔을 해줘서 알게 됐다. 손 교수는 수도권 거주자의 교통량의 흐름을 계량화해서 보고했고, 그 숫자에 의해 서울·인천·경기가 분담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경기도가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천억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김 지사는 손 교수의 교통량 통계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기도가 더 부담하자는 양보안을 만들라고 부지사인 내게 특명을 내렸다. 양보안을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해 드디어 2007년 7월1일부터 환승할인 제도가 도입되게 됐다. 이로부터 경기도와 서울 시내버스(좌석, 직행좌석·광역버스 제외)와 마을버스·수도권 전철 간 환승 할인 및 거리비례요금을 적용하게 됐고, 2008년 9월20일부터 좌석, 직행좌석·광역버스도 환승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교통수요자 각자의 부담을 도의 재정인 세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큰 혜택을 받게 된 중요한 정책임은 분명하다. 오늘도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우정포럼’에 왔다. 은퇴 후에 교통비 부담 없이 우정 둘레, 역사 탐방 등 수도권의 명소들을 다닐 수 있는 것도 2006년 손 교수의 김문수 지사실 브리핑이 단초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퇴직을 했고, 모든 건 과거로 남았다. 경기도를 추억하게 해준 ‘의영’이가 고맙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4-07-02 03:00

[경기시론] 진천 농다리와 행정 역할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농다리를 처음 방문했다. 진천농다리는 1천년 전인 고려시대에 임씨 성의 장군이 축조했다고 하는데 아마 장군 혼자서 축조한 것은 아닐 것이고 군사와 백성이 함께 만들고 군사작전은 물론 농사와 백성들의 소통에 소중한 인프라로 활용했을 것이다.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근세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은 농다리를 이용해 농산물을 나르고 보부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거리를 돌아가지 않고 편안하게 인근 마을로 이동했을 것이다. 근세에는 흰옷을 입은 국민들이 개헌 국민투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을 직접 뽑기 위해 농다리를 지나갔을 것이다. 설명을 보면 농다리는 작은 돌을 물고기 비늘처럼 쌓아 올린 후 지네 모양을 본떠 길게 늘여 만들어 졌으며 별자리 28수에 따라 총 28칸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전체 폭은 넓은데 28칸은 중앙에 조금 큰 돌판으로 길을 연결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 중앙에 연결된 돌판으로 걸어서 오간다. 멀리서 바라보면 구둣발, 운동화, 조선시대 짚신의 발자취와 사람들의 흔적이 검은색 돌의 표면을 갈아서 조금 밝은 색으로 보이는 것이며 그 선을 따라가면 거대한 지네, 뱀이 지나가는 듯한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1천년 후의 후손들은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했다. 정자를 세우고 나무 덱(deck)으로 길을 내고 성황당 고갯길에 용을 세웠다. 여의주를 만져보라 한다. 여의주가 나그네에게 행운을 줄 것이란다. 깔끔하고 세련된 조형물이 풍성한 나무와 풀, 산자락과 어우러진다. 인공을 가미했지만 자연스러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니 나그네의 기분이 좋다. 농다리 상류 10m 지점에는 군청 공무원이 설치한 듯 보이는 부교가 있다. 긴 다리를 관광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부교를 이용해 오가도록 배려한 시설이겠다. 좁은 다리를 건너기 불편한 분들이 부교를 이용하면 좋겠다. 다만 장마철에 물살이 거세지면 이 부교를 밀고 내려온 강물이 농다리를 흔들까 봐 걱정된다. 농다리 주차장을 출발해 7시30분께 식당 앞에 주차하려는데 착한 얼굴의 주인장이 창문으로 인사를 한다. “재료가 소진돼 식사가 안 됩니다.” 이제 고작 오후 7시30분인데 마감이란다. 얼마나 손님이 많으면 이럴까.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손님이 많은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지만 이 식당의 손님 대부분이 농다리 관광객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1천년 전 장군과 군사와 백성들이 건립한 농다리가 있고 그 주변을 진천군수와 공무원들이 깔끔하게 정비한 덕분에 손님이 늘어난 것이리라. 다음 번에 도착한 상가 건물의 손님 많은 해장국집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또 다른 부부 손님이 들었다. 부부의 대화를 들어보니 농다리 관광객이다. 여기까지도 농다리의 관광 효과는 지속된다. 비전문가가 봐도 이 지역 식당들이 성업하는 힘은 자신들의 맛집 노하우도 있겠지만 농다리와 주변을 개발한 진천군 당국의 재정적 투자 효과로 보인다. 그래서 주장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량을 ‘농다리 사례’에 집중하자. 행정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바로 진천군의 ‘농다리 행정’에 있음을 공감하자. 더불어 진천 농다리 주변 4㎞ 이내 잘되는 식당 사장님께 한마디 전한다. “매년 한 번 진천군수님과 진천군 공무원들에게 감사장을 전하라. 진천군 선진행정의 홍보대사를 자임하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02 03:00

[천자춘추] 무더위 이겨내기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빨리 찾아왔다. 이제 7월 초인데도 염천(炎天)의 열기가 일상을 뒤덮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여름은 무척 더울 거라고 한다. 지금이야 냉방시설이 잘 보급돼 피신할 곳이 많지만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보다는 선풍기에 의존해 버티는 경우가 많았다. 그보다 더 옛날에는 더위에 어떻게 대처했을지 궁금해졌다. 조선시대 왕들은 창덕궁 후원에서 수박과 참외를 즐겨 먹었고 얼음물에 꿀과 약재를 섞은 일종의 청량음료인 제호탕(醍醐湯)을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 선비들은 대나무로 만든 시원한 발과 등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등거리 및 토시, 죽부인 등 다양한 여름 나기 물품으로 더위에 맞섰다. 정약용은 다산시문집에서 피서법 여덟 가지를 소개했는데 ①친구들과 바둑 두기 ②밤나무숲에서 활 쏘기 ③강변 누각에서 투호놀이 ④그네 타기 ⑤연못에서 연꽃 바라보기 ⑥매미소리 듣기 ⑦비 오는 날 시 짓기 ⑧달밤에 물가에서 발 씻기 등이었다. 가까운 과거인 1960년대 언론에 소개된 명사들의 피서법도 각인각색이다. 작가 유주현은 “바위를 30자나 뚫어 만든 우물에서 길어 올린 얼음 같은 물을 대야에 퍼 담고 살며시 발을 담근다”, 학자 이숭녕은 “바람 잘 부는 정원나무 그늘 아래서 집필과 독서의 무아경 속에 심신을 내던진다”, 판사 나항윤은 “산에 올라 얼음 같은 골짜기 물에 발을 담그고 도시생활의 오염물을 씻는다” 등등이다. 지금은 고속철도가 대신하고 있지만 한여름에 운행하는 피서열차도 성황이었다. 경춘선 피서열차가 탑승 인원 과다로 연착하는 바람에 통행금지 시간에 서울에 닿은 승객들이 역사에서 밤을 새우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천해수욕장행 피서열차도 큰 인기였다고 한다. 이 시절 경기도의 대표적인 피서지는 어디였을까. ‘동쪽 기슭에 수목이 울창한 풍치절경의 계곡과 용문사·상원사 등 고찰과 폭포, 산책 코스가 있는 용문산’, ‘해당화가 만발한 백사장 길이 1.5㎞의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 ‘물이 맑고 송림이 울창하며 모래질이 우수한 을왕리해수욕장’, ‘울창한 숲과 남한강의 물이 좋고 포플러 숲이 절경인 신륵사’ 등이 유명했으며 이 밖에 남한산성, 수락산, 북한산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였다. 요즘의 피서지는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단순히 더위를 쫓는 것 외에 더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뮤지엄 관람 등 문화를 매개로 한 피서도 인기라고 한다. 이번 여름에는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경기도의 수려한 산과 바다, 그리고 문화유산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건 어떨까. 장담컨대 가볼 데는 많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02 03:00

[지지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고대 로마법의 원칙이다. 이는 1953년 제정한 형법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기원이 됐다. 친족 간 도둑질, 곧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 조항이다. 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사기·절도·횡령 등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2항에선 함께 살지 않는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하는 친고죄 조항을 뒀다. 가정에서 재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개입하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그런데 ‘친족상도례’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고 있다. 법 제정 70년이 넘는 동안 가족공동체가 무너졌고, 1인 가구 증가 등 핵가족화가 심화됐다. 친·인척 간 교류도 많이 끊어졌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기엔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많아졌다. 친족상도례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방송인 박수홍씨다. 박씨는 친형 부부가 10여년간 박씨의 출연료 등 거액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박씨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며 친족상도례를 들고 나왔다. 형제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자 제한이 없는 부친이 나섰다는 것이다. 법을 악용하려는 의도로 비쳐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적장애인이 부친 사망 후 함께 산 작은아버지 부부에게 2억원 이상의 돈을 빼앗겼음에도 검찰이 친족상도례상 ‘동거친족’으로 인정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 발단이 됐다. 헌재는 ‘일률적 형 면제’의 개선을 주문했다. 친족상도례를 무조건 적용할게 아니라 죄질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가족이나 친족이라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자기 재산에 가한 범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다. 전면 폐지론에 대해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개별 가정마다 입장과 기준이 다르므로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7-02 03:00

[오늘의 운세] 7월 2일 화요일 (음력 5월 27일 /丁卯)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지출 질병으로 병원출입 조심 음주실수 戊子 48년생 인기상승 초대받고 상사의 조언 만사해결 庚子 60년생 명예 생기고 재물원만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壬子 72년생 애인 생기고 데이트 술 음식 생기고 재수 길(吉) 甲子 84년생 음주가무 탈선 병원출입 기분이 저조 술조심 丙子 96년생 시비구설 재물손해 질병으로 병원출입 탈선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형제친척 모임성사 문서변화 상가변동 길(吉) 己丑 49년생 컨디션 불리 심신피로 마음의 변화 생길 때 辛丑 61년생 만사불리 가정불화 재수불길 우연한 만남 癸丑 73년생 과음과식 오락탈선 재물지출 마음을 진정 乙丑 85년생 돈지출 주점 및 오락장 출입 과음과식 모임성사 丁丑 97년생 친척모임 차량고민 분주다사 경쟁관계 발생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기쁨 명예상승 문서이득 고민해결 길(吉) 庚寅 50년생 인기 생기고 재물 성사되나 건강 체크해야 壬寅 62년생 금전성사 음식대립 자손 문제로 근심생겨 甲寅 74년생 직장고민 교만은 금물 남의 의견 존중해야 丙寅 86년생 상사의 도움 시험 길(吉)하고 행운오고 데이트 戊寅 98년생 인기상승 부모도음 선물 생기고 만사척척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반길반흉 문서문제 원만하나 건강은 불리 辛卯 51년생 매사불길 금전문제 고민 부부갈등 술조심 癸卯 63년생 음식대접 과음과식 조심 대인 술문제 자제해야 乙卯 75년생 재물원만 내기불리 경쟁승리 술 음식 생기고 丁卯 87년생 모임성사 가족으로 지출 능력은 인정 바쁜날 己卯 99년생 가족불화 부모걱정 시비구설 음주 조심해야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금전해결 자손경사 행운오고 길(吉) 壬辰 52년생 재물원만 연인 데이트 음식 생기고 무난 길(吉) 甲辰 64년생 직장 및 자손근심 생기나 친구동료의 도움 丙辰 76년생 재물지출 초과 양보하는 마음 가져야 무난 戊辰 88년생 기분 손상되나 연인화합 데이트 오락즐겨 庚辰 00년생 일진왕성 대우도 받고 연인 데이트 승승장구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효도 가족모임 성사 재물성사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재산관리 잘하나 부부불화 조심 자손걱정 乙巳 65년생 여행출장 및 변동수 친구의 조언 차량문제 丁巳 77년생 친구동료 문제로 재물지출 부모형제 걱정 己巳 89년생 기분상쾌 인정받고 시험운 길(吉)하고 데이트 辛巳 01년생 재수불리 기분우울 말실수 조심 참는 게 상책 말띠 壬午 42년생 가정화목 인기상승 건강문제로 재물지출 甲午 54년생 기분 불쾌하나 자손기쁨 귀인 도움만사 길(吉) 丙午 66년생 재물손실 계약불리 연인불화 사업은 불안 戊午 78년생 일진불리 음주과식 조심 동분서주 분쟁조심 庚午 90년생 출행여행 음주가무 오락 동분서주 재물지출 壬午 02년생 이성화합 재수원만 인기상승 매사 원만할때 양띠 癸未 43년생 재수원만 사업무난 직업해결 재물은 지출 乙未 55년생 자손경사 운수완성 고민해결 능력인정 길(吉) 丁未 67년생 친구 형제의 도움 모임성공 계약가능 大길(吉) 己未 79년생 칭찬받고 인기있고 소원성취 좋은소식 길(吉) 辛未 91년생 일시적 혼란 재물지출 가정불화 음주실수 조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장고민 자손걱정 생기나 귀인조력 해결 丙申 56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투자증권 사업 불안운 戊申 68년생 시험원만 부모님 상사의 후원 구직성사 길(吉) 庚申 80년생 일진원만 명예 생기고 재물성사 데이트운 壬申 92년생 일진상승 재수대길 능력발휘 연인과 데이트 닭띠 乙酉 45년생 직장문제 해결되나 가정불화 출행불리 丁酉 57년생 직장 스트레스 참는 자가 승리 부모님 걱정 己酉 69년생 시비구설 주의 문서차량 문제로 관재조심 辛酉 81년생 일진불길 여행사고 조심 가출탈선 우연한 만남 癸酉 93년생 우연한 만남에 탈선 재물지출 분주다사 술조심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지출 초과 한발 후퇴하면 만사편안 戊戌 58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구직 원만 명예상승 길(吉) 庚戌 70년생 인기상승 혼담성사 승진가능 행운오고 길(吉) 壬戌 82년생 연인 데이트 만사화합 재수원만 만사대길 甲戌 94년생 자존심 상하나 모임성사 봉사하고 양보해야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구 및 상사의 조언 전문가와 상담결정 길(吉) 己亥 59년생 계약가능 연인 데이트 주점출입 빈번하고 辛亥 71년생 우연한 만남 재물지출 탈선방황 술조심 癸亥 83년생 음주오락 낭비가 심하나 부자가 된 기분 乙亥 95년생 일진대길 직업성취 인정받고 선물 생기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7-02 0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