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된 검찰 위상,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사건을 접한 국민은 허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고위직 인사들 일부가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실망을 준 경우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번과 같이 치졸하고 악랄하게 끝까지 사건을 은폐하려고 기도한 예는 일찍이 볼 수 없었다.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조사 중 체포, 구속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사건은 뇌물수수 과정이나 수사 무마를 통한 청탁 전개 자체가 너무도 국민의 일반상식을 뛰어넘고 있어 만약 이 사건이 그대로 은폐되어 진경준 검사장이 더 높은 검찰 고위직을 맡았더라면 과연 이 나라에 검찰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이다. 검찰로서는 검찰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검찰 봐주기 식으로 처리한다면 검찰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진 검사장에 챙긴 돈은 120억원 정도가 아니다. 넥슨에서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서 되팔아 120억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고 그것도 모자라 차량 제공은 물론 차량 명의 변경 비용까지 부담을 시킨 가장 치졸한 사건이다. 그뿐인가. 한진그룹의 탈세의혹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한 뒤 자신의 처남에게 청소 용역을 맡게 해준 것은 과연 검사장 직책에 있는 사람이 부탁할 수 있는 일인가. 이를 선진국의 검사들이 알게 되면 한국 검찰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지 참으로 부끄럽다. 얼마 전 홍만표 전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전관예우를 받아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고 또한 탈세까지 했다. 또한,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 세를 받고 있어 국민을 분노케 하였다. 대한민국의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의 고위직 인사가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월세나 챙기려는 수준이 되었는지 자못 자괴감마저 들게 된다. 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은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공개 이후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조사했는지 알 수 없다. 일반국민과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당사자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 들려 면죄부를 주려고 했으니 이 얼마나 허술하며 자기 식구 감싸기 조사인가. 검찰은 진 검사장의 말에 놀아나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진 검사장 사건은 검찰이 추락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 하에 철저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 범죄행위를 얻은 부당 이득은 모두 회수해야 함은 물론 넥슨 이외에 의혹이 제기된 사안까지 모두 철저히 조사, 기소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과정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7-17 19:17

[사설] 군 공항 이전, 대구보다 수원이 선(先) 순위다

본보는 정부의 대구 군 공항 이전 결정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바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수십년전 작성된 작전 개념의 현대적 재배치다. 도심 속 공항 유지에 따른 시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군ㆍ민간 공항의 통합 이전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계에 온 하늘길 정비를 통해 ‘조용하게 살 권리 확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결정을 과감하게 내린 통치행위가 돋보였다. 그런데 이런 정부 역할이 점차 평가 절하되고 있다. 지역 간 형평성이 균형을 잃고 있어서다. 같은 조건을 대입했을 때 이전되어야 할 공항이 있다. 그 맨 앞에 있는 공항이 수원 군 공항이다. 수원 군 공항은 대구 군 공항과 마찬가지로 수십년전 작전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 130만의 최대 지자체인 수원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도시민에 주는 피해는 대구 군 공항보다 크다. 현 공항 부지 개발금 재투자, 소음피해 보상금 절약 등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 여기에 수원 군 공항은 국방부가 이미 이전 타당성까지 승인했다. 이전의 정당성 또는 절차 면에서 대구 군 공항의 그것보다 객관적으로 앞선다. 그래서 수원지역 여론이 서운해 하고 있다. 수원시가 성명서를 냈다. “군 공항 이전 예정부지를 속히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국회의원 5명도 “대구 군 공항보다 1년 먼저 추진된 수원 비행장 이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전 예정 부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관ㆍ정ㆍ민(官ㆍ政ㆍ民) 할 것 없이 서운함을 표출하고 있다. 경청해야 한다. 청와대가 경청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에는 특수성이 있다. 단순한 행정의 영역이 아니다. 군 작전과 국가 안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수반이면서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구 군 공항 이전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고 지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 이전 예정지를 결정하고 발표하도록 대통령이 관심 갖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구 군 공항 이전 발표 이후 입을 다물었다. 수원은 물론,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희망지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순서와 절차를 무시한 대구 군 공항의 새치기’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이래선 안 된다. 대구 군 공항 이전에 가졌던 대통령의 관심을 수원 군 공항에도 똑같이 배려해야 한다. 제일 시급한 것은 수원 군 공항이 새롭게 옮겨갈 후보지 발표다. 서두르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6-07-17 19:17

[경기인터뷰] 김길자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김길자 경인여자대학교 총장을 떠올리면 성경구절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 우선 떠오른다.경인여대는 지난 1990년 12월 학교법인 태양학원의 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인천시 계양구에서 태동, 이듬해 경인여자전문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1992년 3월 개교했다. 현 김길자 총장은 이때 학교 설립자로, 또 초대 총장으로 취임, 2000년 7차례에 걸쳐 졸업생들에게 학위증서를 전달하며 2대 총장직까지 지내는 등 경인여대의 터를 일군 인물이다.김 총장은 현재의 경인여대를 교육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거점센터로 올려놓기까지, 그리고 취업 100% 보장학과를 보유하기까지 그 모든 밑거름을 쏟아부어 냈다.이후 김 총장은 학교를 떠나고 나서도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이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이사와 부회장 등 학교를 위한 단체 등에 몸담았다. 이렇듯 김 총장의 경인여대 사랑, 나아가 욕심은 지난 4월 8대 총장으로 재취임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당시 김 총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처럼 교직원들의 능력, 지혜와 기도를 함께 모아 경인여대만의, 경인여대다운 경인여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자신이 일군 경인여대인 만큼 김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경인여대만이 가진 특성과 가장 경인여대 다운 특성화 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학교 얘기를 꺼내면 언제나 미소 먼저 짓는 김 총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경쟁 상대를 국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대학들로 넓힐 예정”이라며 “그리고 온갖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다.나를 비롯한 임직원과 학생 모두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김 총장과의 일문일답. Q 경인여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해 오고 있는데, 주요 발전상을 간략히 설명한다면.A 우리 경인여대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우수 레벨인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95점 이상으로 전국전문대 137곳 중 14곳 분이다. 우리는 전국전문여대 중 1등이며 수도권 전체대학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성적이다. 너무나 자랑스럽다.A등급은 정원감축비율도 자율에다가 정부지원사업 참여나 국가장학금 지원도 변동이 없지만, B등급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우선 정원감축 권고비율이 B등급 3%, C등급은 5%, D등급은 7%, E등급은 10%다. E등급을 받으면 정원이 5천명인 경우, 500명의 감축 권고를 받는다. 하위등급 대학들의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사퇴할 만한 후폭풍이 일어나는 이유다.게다가 하위등급은 정부지정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까지 제한돼 사면초가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D등급은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사업은 제한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신·편입생에게 제한되고 일반학자금까지 50%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은 더욱 심각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유형 등의 전면 제한 등이 있다. 결국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전환이 유도돼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린다.이런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학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오지만, 우선 우리 학교가 전문대를 대표하는 학교로 자리 잡아 다른 대학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이다.Q 경인여대는 등록금 안 오르기로 유명한데. 이유나 비결이 있나.A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고, 이미 8년째다. 지난 2월 11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장과 학생대표, 외부 전문가 등 참석자들 만장일치로 등록금을 동결했다.지난 2009년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고 2012년엔 오히려 등록금의 3.2%를 인하한 데 이어 2016년까지 8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 그냥 ‘동결’이 아니라 사실상 등록금 인하가 맞다.우리 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을 획득,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으로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학생은 물론 교직원들이 모두 노력한 결과며, 이것이 곧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대학 등록금 정책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등록금 동결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이 많다. 장학금 확대, 최신 실험실습실 구축, 국외연수 기회 확대, 학생복지시설 확충 등 재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학교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Q 100% 취업률을 보이는 학과가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A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 학교 간호학과가 대단하다는 얘기다.우리 간호학과는 지난 2014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전환, 더욱 정교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인데, 1995년 학과개설 이래 20여 년간 2천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2013~2015년 3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을 선보이며 명실 공히 전국명문 간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전국 4년제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한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우리 학교 간호학과가 ‘5년 인증’을 받았다.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성장과 간호학생의 교육성과를 파악, 간호대학의 교육이 전문직으로서의 요구수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평가다.내년부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 한해서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경인여대는 앞으로도 간호교육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데 더욱 힘쓰고,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간호과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는 지난해 본교 20주년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인 Job Design Festival’에서 참가학생 135명이 현장서 취업이 확정되는 등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이 뛰어나다.이미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품귀현상을 빚을 만큼 뛰어난 취업력을 보이고 있다. 매우 자랑스럽다.Q 항상 강조하듯, 글로벌 시대에 맞춘 학교발전의 방향과 계획이 있나?A 최근 전 세계 8개국에 보낼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했다. 봉사단은 250여명으로 구성됐고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중국, 베트남 등에 파견돼 현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등 다양한 교육봉사를 펼친다.이들 봉사단은 다른 나라에 부채춤과 K-POP 등을 선보이는 등 우리 문화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봉사활동을 병행, 전 세계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 밖에도 파견된 우리 학생들 또한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하고 배워 세계를 향한 경쟁력을 갖추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특히, ‘글로벌 경인을 선언’, 1인 1외국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단순한 점수 위주의 외국어 실력보다는 실무에 적용하고 외국인과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학습습관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다.이를 위해 교내 외국어프로그램의 실전교육 강화, 해외유학 프로그램의 다양화, 한국어과정에 유학 오는 해외학생의 대폭 증원, 외국에 경인학당 및 기숙사 설립으로 인한 해외 진출 모색 등 ‘글로벌 경인’에 올인할 것이다.최소한 한가지 외국어는 마스터해 졸업할 수 있도록 학기 중이나 방학 구분없이 전교생에게 무상으로 외국인들과 함께 공부하는 ‘집중어학캠프’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어학캠프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300여 명을 선발해 해외인턴쉽·해외어학연수·해외대학 교환학생 등으로 파견해 글로벌 우수인재로 키워낼 것이다.중국 산둥 공상대학교에서 이수하는 차이나비즈니스과 학생들은 이미 현지에서 응시하는 중국어자격시험 HSK에 3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실적을 올렸다.이 밖에도 교내에 게시하는 현수막들도 대부분 영어문장으로 제작하는 등 학교 전체 분위기를 글로벌대학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글로벌대학 메카가 되려고 대학 학사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경인여대를 만들기 위해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매진할 것이다. 이인엽기자 사진=장용준기자

정치 이인엽 기자 2016-07-17 19:13

[영상] 2016 경기일보 용인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 개최

영상 권오현 기자 2016-07-17 19:09

‘고수익 보장’ 투자자들에 53억 가로챈 대출상담사 징역형

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3억원을 받아 가로챈 은행 대출상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씨(48·여)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출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지급받아 속여 뺏음과 아울러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질 및 상응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은행 대출상담사로 일하는 L씨는 2013년 7월17일부터 지난 3월9일까지 K씨 등 3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3억2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7-17 18:57

[공연리뷰] 수원시립공연단 창작뮤지컬 ‘정조’

완벽한 초연은 없다. 때문에 이를 감안한 완성도와 가능성 등이 초연작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수원시립공연단(예술감독 장용휘)이 지난 13~17일 수원SK아트리움에서 첫 선을 보인 창작뮤지컬 정조는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했다.창작뮤지컬로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예산(2억4천만원)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국내 최초 계획도시인 수원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렸다. 더욱이 무예 24기 시연단 등 기존 자원을 절묘하게 결합해 예산 절감 효과와 대중성까지 확보했다. 극은 노인 정약용이 승하(昇遐)한 정조대왕을 그리워하는 회상 장면으로 시작, 140여 분 동안 정조의 일대기를 그린다. 뒤주에 갇힌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는 어린 정조부터 궁중에서 이뤄진 암살 시도, 소통과 개혁의 시험 무대였던 도시 수원 조성, 세계문화유산 화성 축성, 혜경궁 홍씨 진찬연 등에 이르기까지 수 십 년의 역사가 펼쳐진다.지루할 수 있는 장구한 역사를 등장인물의 짧고 명확한 대사와 뮤지컬 넘버로 전달, ‘서얼허통’(서얼차별금지제도)과 무예도보통지 편찬 등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이끈 정조의 정치적 철학과 치적을 부각시켰다. 역사 소재 공연물에 대해 고루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벗겨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인 콘텐츠다. 지난해 시립공연단 창단에 앞서 수 년 전부터 야외에서 무예 시연을 벌여왔던 무예단원들은 주요 배역인 백동수 등 연기와 무예 시범을 동시에 소화하며 역동성을 더했다. 실내공연장에 맞춰 연출한 무예 시연 장면은 무대조명과 음악 등이 어우러지면서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마샬아츠이자 시립공연단만의 차별화 지점이 됐다. 여기에 “민중은 개·돼지” 등 풍자와 해학이 살아있는 광대극과 사물놀이, 버나돌리기 등 전통적 공연 콘텐츠들이 쉴 새 없이 관객을 들썩이게 했다. 물론 정조가 ‘미완의 개혁군주’였던 만큼 마무리되지 않은 갈등 속에 희망을 그리는 부자연스러운 결말, 광대들의 노래 ‘머리 어깨 무릎 발’, ‘물의 근원’을 주제로 한 반복적인 대사와 뮤지컬 넘버 등 일부 장면은 수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수원의 대표적 문화예술관광 상품 제작 욕심을 밝혔던 장용휘 예술감독이 당초 목적을 이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화성과 수원시에 얽힌 역사와 그 의미를 함축한 대사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번역대사로 봐도 무리없을 정도로 쉽고 명확했으며, 동시에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또 무예 시연과 창작무용 등 비언어적 요소를 버무려 외국인은 물론 누구나 즐길만한 볼거리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초연 아닌가. 이제 남은 것은 ‘덜어내기’다. 모처럼 지역공연단이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완성한 ‘예쁘게 영악한 작품’에 박수를 보내며, 체류형 관광을 이끄는 대표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를 응원한다. 류설아기자

문화 류설아 기자 2016-07-17 18:52

‘복면가왕’ 가면 벗은 장기알… 뮤지컬 배우 윤형렬 “가수로 무대에 서고 싶었다”

‘복면가왕 장기알 윤형렬’‘복면가왕’에 뮤지컬 배우 윤형렬이 출연해 화제다.17일 방송된 MBC ‘일밤-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에서는 흑기사에 도전하는 복면가수 4인의 2라운드 대결이 펼쳐졌다.이날 가왕 후보 결정전에서는 장기알과 니 이모가 맞붙었다. 장기알은 임재범의 ‘비상’을 선곡해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목소리로 관객들의 귀를 자극했다.그러나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를 선곡한 니 이모의 폭발적인 가창력에 밀려 패배하고 말았다. 이후 복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낸 장기알은 뮤지컬 가수 윤형렬이어서 놀라움을 자아냈다. 윤형렬은 “뮤지컬에선 배역으로 노래를 하는 거지만 이곳에선 가수 윤형렬로서 나의 감성을 담을 수 있는 무대”라며 “가수 윤형렬로 이 무대에 꼭 서고 싶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사진= 복면가왕 장기알 윤형렬, 방송 캡처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7-17 18:45

‘복면가왕’ 산토리니, 정체는 여자친구 멤버 은하였다… “떨리지만 좋은 경험”

‘복면가왕 산토리니 여자친구 은하’ ‘복면가왕’ 산토리니의 정체는 여자친구 은하였다.17일 방송된 MBC ‘일밤-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에서는 2연속 가왕을 ‘로맨틱 흑기사’에 도전하는 복면 가수들의 2라운드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 두 번째 무대였던 산토리니와 니 이모의 대결에서 산토리니는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를 솔로곡으로 택했고, ‘니 이모’는 윤복희의 ‘여러분’을 불렀다. 맑고 투명한 목소리의 ‘산토리니’와 절제된 감성과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의 ‘니 이모’가 부르는 노래에 판정단은 감동했다. 투표 결과 ‘니 이모’가 79대 20으로 승리해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복면을 벗은 산토리니의 정체는 여자친구 은하였다. 은하는 “혼자 나와서 노래하는게 처음이었다. 떨렸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또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 그래서 데뷔 때보다 파트가 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사진= 복면가왕 산토리니, MBC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7-17 18:38

여야 "헌법 가치 지키고 존중해야" , 정세균 "2년내 개헌 해야"

여야는 제68주년 제헌절인 17일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를 주장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2년 내 개헌’을 주장했다. ■여야 ‘제헌절’ 논평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헌법적 가치는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기둥이다”면서 “따라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것은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수원정)은 “총선 민의를 되새기고 헌법 정신을 존중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호소한다”며 “협치는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방식을 탈피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할 때에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론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주장했다. ■정 의장 ‘개헌론’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냈다”며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장은 이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특히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해, 2년 내 개헌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2년 내 개헌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이 하는 개헌 작업은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7-17 18:36

진경준 현직 검사장 첫 구속…법무장관 오늘 대국민 사과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진 검사장은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해 결정했다.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는데 쓰인 4억2천500만원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진 검사장은 이듬해 10억원에 되팔았다.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5천370만원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에 쓰였다.한편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구속된 진 검사장과 관련해 검찰청의 의견을 수립하고 대책을 논의하는가 하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입장을 밝힐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7-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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