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전국 9인제 배구대회] 이모저모

○…16일 열린 용인 9인제배구대회 개회식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각 팀들이 다양한 입장 퍼포먼스를 펼쳐 관중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 입장상 최우수상을 받은 여자클럽 2부 ‘성남시’ 선수단은 다양한 색깔과 글자가 적힌 현수막으로 복장을 갖춘 채 환호성을 지르며 입장해 관중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 또 2위 ‘어울채 AㆍB’ 선수단과 3위를 차지한 ‘오로라’ 선수단도 독특한 가발을 쓰고 부채와 풍선을 흔들며 입장한 데 이어 시상식에서도 애교 넘치는 댄스까지 선보여 폭소를 자아내기도. ○…2016 경기일보배 용인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 경품추첨 최고의 상품인 김치냉장고는 여자 클럽2부 구리시(우먼파워)의 김진희 선수(47ㆍ여)에게 돌아가. 정찬민 용인시장의 경품 1위 당첨자 번호가 호명되자 김 선수와 팀원들은 모두들 팔짝팔짝 뛰며 환호성. 김 선수는 “동료들과 운동하러 왔다가 김치냉장고까지 타게 돼 날아갈 것만 같다”면서 “역시 용인 배구대회가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한편, 이번 대회에는 김치냉장고 이외에도 용인 백옥쌀과 화장품 세트, 전자렌지 용기 등 푸짐한 경품이 마련돼 참가 선수들에게 또다른 기쁨을 선사. ○…국내 최대규모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모여들어 전국대회로서의 면모를 과시. 여자 종합부 ‘도드림’은 경남 마산에서, 여자 클럽2부 ‘명성스포츠’는 전북 전주에서, 여자 클럽2부 ‘춘천교대’ 팀은 강원도 춘천에서 각각 출전. 특히 ‘여자배구의 전설’로 통하는 장윤희 선수가 소속된 ‘GSOB’팀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연예들과 팀을 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구교익 선수가 소속된 ‘송파창스(드림)’ 등이 출전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기도 해. 도드림 남한우 단장은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일보 배구대회에 참가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국에 배구가 들어온지 정확히 100년을 맞은 올해 대회에는 204개팀이 참가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가운데 3천여명의 선수들이 사흘간 용인 곳곳에 체류하면서 일대 숙박업소와 식당 등은 모처럼 ‘호황’. 경기가 열린 사흘 동안 주경기장인 용인실내체육관 주변 김량장동 숙박업소는 경기를 위해 몰려온 선수들과 가족들로 빈방이 없을 정도. 또한 곳곳의 경기장 주변 식당은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선수들로 발디딜틈 없을 정도로 분주하기도. B해장국 백점숙 사장은 “용인 배구대회가 열린 사흘동안 해장국과 전골요리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 나갔다”며 “배구대회가 매일 열렸으면 좋겠다”고 미소.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배구 권혁준 기자 2016-07-17 21:21

[용인 전국 9인제 배구대회_인터뷰] 정찬민 용인시장

“무려 204개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를 통해 9인제 배구가 생활체육으로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종목으로 거듭나고, 많은 동호인이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동안 ‘사람들의 용인’ 용인시에서 열린 ‘2016 경기일보 용인 전국남여 9인제 배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 정찬민 용인시장은 9인제 배구를 비롯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경기일보 용인배구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배구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해왔다”며 “역사와 전통이 깊은 경기일보 용인배구대회 개최를 100만 용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대회를 마련하느라 수고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용인시는 올해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활력 넘치는 청년의 열정으로, 세계로 웅비하는 청년의 기상으로, 시민을 섬기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며, ‘젊은 용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용인’을 비전으로 삼아 특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앞으로 9인제 배구를 비롯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생활체육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생활체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배구 권혁준 기자 2016-07-17 21:21

[용인 전국 9인제 배구대회_인터뷰] 오승재 한국9인제배구연맹 회장

“경기일보배 용인 9인제 배구대회를 통해 ‘배구하면 용인시다’라고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용인은 배구 명문도시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2016 경기일보배 용인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를 개최한 오승재 한국9인제배구연맹 회장은 경기일보사와 함께 9인제배구 대회를 10회째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회장은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전국에서 204개팀이라는 많은 팀들이 참가하는 거대한 대회로 발전해 환호와 열기 속에 개최하게 됐다”며 “이는 용인시와 용인시민, 경기일보사의 남다른 배려와 함께 9인제 배구를 사랑하고 즐겨주시는 동호인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이 있었기에 대회 개최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배구의 매력은 팀플레이가 가장 필요한 신사의 스포츠며, 팀원 간 호흡이 매우 중요한 스포츠다”라며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인내와 화합 서로의 응원과 격려를 배우듯 이 대회를 통해 서로가 화합하고 소통해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도 배구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정신을 함양하고 배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며 “9인제 배구가 국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배구 권혁준 기자 2016-07-17 21:21

비둘기에 점령당한 수원시 공영주차장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가 마련한 공영주차장이 비둘기 습격(?)에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고가차도 밑에 위치한 세류공영 1주차장은 마치 비둘기 아지트를 방불케 했다. 주차된 차들 바로 위 고가도로에는 수십마리의 비둘기가 곳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구석마다 둥지가 있어 비둘기들이 끊임없이 하늘을 오고 갔다. 이로 인해 주차된 수십여대 차량의 지붕과 앞유리 등은 비둘기 배설물로 더럽혀져 있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누군가 흩뿌리고 간 모이가 놓여 있어 수시로 비둘기들이 오고 갔다. 바로 옆 2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미 비둘기들의 안식처로 변한 2주차장도 바닥에는 비둘기의 깃털과 배설물 등이 가득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인근 직장에 근무해 이곳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 C씨(29)는 “항상 차를 탈 때마다 비둘기 배설물이 묻었나 노심초사하며 확인하게 된다”면서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류공영주차장은 일대에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극심해지자 수원시가 1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마련한 공간이다. 총 53대(1,2주차장)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으며 현재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중이다.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과 사용계약을 맺은 50명의 주민들이 한 달에 2만원의 비용을 내고 이용 중이다. 이 외 시간은 무료 개방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 속에 주차장은 어느새 비둘기의 안식처로 변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수원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비둘기가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조류 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해 수원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 아직은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구윤모기자

사회일반 구윤모 기자 2016-07-17 21:08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지자체가 자율·책임 갖고 자주재원 확보할 길 열어줘야”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인구 줄어도 공공서비스 비용 동일지자체 통폐합해 효율화 모색해야”“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자치단체를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형평화를 이뤄야 한다”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재원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면서도 “그러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형평화라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재분배해야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수입을 계산, 수입의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약 90%씩 매웠고, 그 결과 지자체간 형평성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일수록 1인당 기준 지역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가 재정형편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 대안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무수입이 줄거나 정체된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 등의 서비스는 유지해야 하기에 부족분을 보충해줬던 지방교부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방교부세 지급 방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최 회장은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시야에서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원, 규모, 구조, 운영, 체제와 방식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 제도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재정 형평화를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첫째, 오래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공평화의 방법을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정해진 파이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형평화에 대한 주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형평화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고 주문했다. 셋째, 인구가 줄어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통해 비용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윤모기자 임성일 지방행정硏 소장“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시대 맞는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제 마련을”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새로운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 소장은 먼저 지방교부세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비유했다. 임 소장은 “자녀의 경제적 수요를 판단해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며 “자녀를 격려하거나 더 노력하게끔 주는 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에 빗대며 이런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돼 제도의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임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지자체들이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세금이 지방으로 많이 와야 하지만, 이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그는 “지역이 잘 살고,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고 결국 지방교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100조원이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데 형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또 “서울을 포함한 7개의 불교부단체는 능력이 되니까 형평화재원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옳다”면서도 “형평도 못 맞추면서 지원도 못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임 소장은 마지막으로 저성장과 사회복지의 뉴노멀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비용이 사회간접비용과 나머지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기금과 비사회복지기금으로 나뉜다”고 예측했다.덧붙여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고 못 사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국가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끝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구윤모기자 안종석 조세재정硏 선임연구위원“지방재정 자율-형평성 문제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필요”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은 “책임이라는 게 지방이 분권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지방을 운영한다고 보면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다.특히 그는 지방세가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방세가 사실상 지방세가 아니며 보통교부금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세를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부세가 형평화되면서 이 두 개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지방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부세가 지방세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대폭 단순화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인센티브 항목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면서 “산정 방식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복잡한 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행정자치부를 겨냥해 비판했다.이와 함께 재정력 지수의 기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독일의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나눠 일인당 세수입이 0.9 이하는 돈을 받고 1.1 이상은 돈을 내 형평화를 시킨다”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은 “지방자치제 분권화의 어려운 문제는 자율성과 형평성 간의 조화 문제”라면서 “지방교부세는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문제는 얼마만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던 데 있다”고 덧붙였다.안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조승호기자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교부세율 매년 산정은 시간 낭비최소 2~3년 적용 후 재조정해야”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상황을 예를 들며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7월1일부로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3%로 정해져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법정률화가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라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문제는 이 3% 법정률화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이는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정도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지방교부세 재원은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받아가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10년 전부터 재원확충목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3%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진해, 마산, 창원 같은 경우 제주도의 학습효과가 있어 플러스 알파를 한시적으로 15년 정도 전체 제원의 6%를 추가로 더 받는다”면서 “‘제주도는 시범도였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지 말고 다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율은 너무 복잡한 산식이라 이 수요와 수입 지표들을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복지 수요 등도 많은데 단순한 지수를 갖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해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최소한 2,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한 번에 정한 법정률을 적용해 보고 재조정해서 법정률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주 사례를 통해 예전에 있던 시대흐름에 반영되지 못한 산정기준을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호기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지방재정협의회 신설, 갈등 최소화10조 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개를”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은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맡고 있는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뜻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교부금 및 보조금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현재 복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예산의 경우 버스와 택시 등 관련 지출이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 같은 것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 소장은 교부금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부금의 보조금화·보조금의 교부금화’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하며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및 산식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분 방식도 기존의 중앙정부의 수직적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배분방식을 지향해야 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협의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제27조의 2)가 구성돼 있지만 지방재정부담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 입법 취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상 그러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교부금 및 보조금 분배체계의 중립기관인 ‘지방재정위원회(지방재정협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부금 이외에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소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비용만 10조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금액이 어느 지자체로, 얼마나 금액을 분배하는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실제로 이것들은 지역 편향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노출한만큼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 4월22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 첫 언급.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4월27일 : 수원시의회,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 성명서 발표 4월28일 : 화성시장,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발 4월28일 : 화성시의회, ‘지방재정개혁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성명 4월29일 : 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 4월30일 :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 추진방안 반대 5월2일 : 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개편 반대 결의문 채택 5월3일 : 성남시의회,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훼손하고 있다’ 성명 5월4일 : 도내 27개 시·군, ‘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시•군 지방정부의 입장’ 성명 5월5일 : 수원시, ‘지방재정개혁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5월11일 : 남경필 경기도지사,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 경기도의원79명,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건의안’ 발의 5월12일 : 성남지역 단체와 주민들,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인들,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 추진 5월17일 : 수원지역 단체와 주민들,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출범 5월18일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대회 5월19일 : “불교부단체와 힘 모아 정부에 대응” 남경필 지사, 수원·용인·화성·과천시장과 지방재정개편안 논의. 정부 지방재정개편안, 경기도- 6개 시 공동대응 5월20일 : 경기 불교부단체 시장들, 행자부장관에 ‘지방재정개혁안’ 문제점 제기 5월22일 : 더민주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개악안” 5월23일 : 경기지역 시민들 서울 상경 집회…‘정부 재정 개편안’에 반발 5월30일 : 6개 불교부단체 시의회, 1인 릴레이 시위 5월31일 : 경기 기초단체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신계용 과천시장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 6월1일 : 채인석 화성시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 / 최성 고양시장,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와 긴급 면담 6월2일 : 경기 6개 지자체 의장 “지방재정개편 규탄” 공동성명 6월3일 : 이재명 ‘지방재정개편 반발’ 1인 시위…7일부터 단식 6월7일 : ‘지방재정개편 반발’ 염태영,이재명, 채인석시장 광화문 단식농성 6월8일 : 경기지역 더민주 의원 10명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6월9일 : 경기 6개 불교부단체, ‘지방재정개편 철회’ 서명부 행자부에 제출 6월11일 : “지방재정개혁안 반대”…불교부단체 시민들 행자부 향해 중단 촉구 6월12일 : 수원시의회 의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요구하며 삭발 6월15일 : 더민주 의원들 이재명 건강 걱정에 ‘단식 중단’ 요청 6월17일 : 이재명 10일 만에 단식 중단… 김종인 대표 설득 6월21일 : 정부-불교부단체, 지방재정 개편 협상 결렬 6월24일 : 홍윤식 장관 “6개 불교부단체 재정파탄 주장은 과장” 6월26일 : 수원·성남 등 6곳 불이익…교부금 특례 폐지 재확인 7월2일 : 경기 6개 시장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방침’ 규탄성명 7월4일 : 경기도 6개시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7월4일 : 경기지자체장 국회서 ‘지방재정개악 입법 반대 기자회견’ 7월5일 : 경기도의회 더민주 “지방재정 개편 철회하라” 7월5일 : 경기 4개(수원·성남·고양·화성) 불교부단체, ‘단체장 비전포럼’ 불참 7월6일 : 불교부단체 비대위, 전국지자체장 비전포럼 항의방문7월8일 :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철회 요청 7월12일 : 성남·화성시 “국가 위임사무 거부하겠다” 선언 7월13일 : 성남시, 지방재정개편 철회 요구 검토의견 행자부에 공식 제출 7월13일 : 최성 고양시장, 자치재정 확충 위한 道-지자체 상설협의체 제안, 수용 7월14일 : 수원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2018년부터 시행 행자부 건의 7월17일 : 화성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

사회일반 경기일보 2016-07-17 21:03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현실 안맞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단순·투명하게 개선”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 정책연구센터장정책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가감없이 지적했다.김 센터장은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인데, 이는 역할론에서 전국민에 대한 표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그는 현재 점점 자체수입이 적어지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하향평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부세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지적했다.또 김 센터장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전체 예산대비 50%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매우 민감하며, 지방교부세를 보다 많이 배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에 유리하도록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행정행태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재원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인정해줄 만하다고 본다”면서 “배분산식을 매년 개편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저버리거나 공식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그는 물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러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을 지속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센터장은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보장해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을 징발하는 수단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가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근의 지방교부세제도 변경이 사회복지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축제, 행사성 경비 절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센터장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은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무리하게 사회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했고, 재정기반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재정지출인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제도 운영은 지방교부세제도가 가진 본래의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라는 측면을 철저히 도외시한 것”이라며 “보통교부세의 배분방식을 매년 바꾸는 것보다 약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반영하는 제도 운영을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정민훈 조승호기자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염태영 수원시장·최성 고양시장“근본적인 대책 안보여… 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지방교부세 개편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이 같이 평했다.염 시장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수원시 전체 1천800억원 감소분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등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태로, 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의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칠게 강요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 누구도 30조가 넘는 보통교부세가 어떤 산출식과 배경을 가지고 배분되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행자부도 잘 모르는 이 산출식과 배경을 제도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함께 자리한 최성 고양시장은 현 정부의 지방 정책을 작정하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이번 문제는 도내 6개 불교부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자치단체, 지방자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30% 수준이고, 자주재원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곳이 70%에 달한다”면서 “6개 불교부단체도 재정자립도가 평균 50%에 불과한데 누구 돈을 뜯어 누구한테 주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이어 “지금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억압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1순위로 행자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지원청으로 변경시켜야 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행자부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영국기자 토론회 개최 더민주 김영진 의원 (수원병)“정부에 지방재정 확충 약속 이행 요구할 것”이날 ‘바람직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지수 등 수치가 해마다 변동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한 합리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며 단순하고 투명한 산정방식을 선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지방교부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추진과 맞물려 정부가 지자체에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현 지방재정 제도에 대해 진단하기 위함이다. 또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올바른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방향을 찾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 자주재원은 늘려주지 않고 교부세와 보조금,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된 입법 등으로 재정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현행 조정교부금제도가 오랜 시간 정부와 지자체간 논의를 통한 대타협의 산물이자 시행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제도인데 이를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제대로 된 상의 한 번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교부세 제도와 관련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국회에서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을 비롯해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원을 통한 지자체 길들이기에 대해 지방재정 및 분권 특위를 통해 개선을 시도할 예정이다.일단 여야 국회의원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재원확보 관련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안이다.또 앞서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는 것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0%로 상향조정해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지방재정 특위 에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진욱기자

사회일반 경기일보 2016-07-17 20:57

‘층수 쪼개기’ 물류창고 여주지역 우후죽순

여주의 한 대규모 물류 창고가 한층 높이를 10ｍ 이상으로 짓고 그 사이를 ‘새로운 층’으로 여러 개 쪼개 만드는 기형적 형태 건물로 사용, 물의(본보 13일자 1면)를 빚는 가운데 지역 내 다른 물류 창고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창고의 ‘층수 쪼개기’를 두고 명확한 관리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여주시와 지역 내 물류창고 등에 따르면 현재 여주에 등록된 연면적 5천㎡ 이상 대형물류창고는 모두 26개다. 이들 창고 중 일부도 층간 높이를 10m 이상으로 만든 뒤 적층식 랙(Rack·화물용 선반)을 이용해 ‘새로운 층’을 만들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층으로 등록된 점동면의 한 의류 대형 물류창고(연면적 2만6천㎡)의 경우 층간 사이 높이가 평균 11m로, 이곳 역시 넓은 층간에 적층식 랙을 이용해 ‘새로운 층’을 만들었다. 짐을 보관하는 선반이 직원들의 작업 공간으로 사용 중인 것. 형성된 ‘새로운 층’은 소방 당국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탓에 층 사이에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 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욱이 랙 위에서 작업중인 직원들이 제대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로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창고는 랙으로 변형된 하나의 ‘미로’ 같아 화재 시 직원들이 당연히 갇힌 채 헤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다른 곳도 비슷했다. 상거동에 있는 4층의 대형 물류단지(연면적 3만1천㎡)도 1~3층에 랙을 통해 사실상 6개 층을 창고로 사용 중이었다. 가남읍의 한 물류단지(연면적 4만㎡)도 3층을 랙으로 개조해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물류창고들은 새로운 층을 내부에 갖출 것을 고려해 창고를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2층 건물이지만 외관상 6층 상당의 창문을 만드는 식으로 등록 층수보다 창문의 층수를 더 많이 만드는 것. 물류창고를 만드는 한 건축사 관계자는 “건축주들이 랙으로 층을 쪼갤 것을 감안해 창고를 지어달라고 먼저 요청한다”고 귀띔했다. ‘기형적 창고’가 여주에 최근 늘어나는 것은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영동ㆍ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여주는 올해 제2영동고속도로가 들어서고 톨게이트가 4개까지 늘어난다.지역에 물류 창고를 짓고 있는 관계자는 “여주는 땅값이 저렴하고 교통접근성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며 “업계 내에서 물류창고를 여주에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일선에서는 이같이 ‘층수 쪼개기’를 통한 창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 “건축법상 불법으로 보기 애매하다”며 “특히 창고만을 두고 별도의 관리 지침이 없어 현장점검에 애를 먹는 실정이다.화재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만큼 개별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물류단지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며 화재 발생에 다양한 대비책을 갖춰놨다”고 해명했다. 류진동·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7-17 20:39

관리 허술 틈타… 사고치는 사회복무요원들

국가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에게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7일 경인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경기·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만6천여명이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22명에 불과, 복무지도관 1인당 700여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도내 곳곳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일과 시간 전후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인은 “지난 2012년 6월에 적발된 주정차위반 고지서가 어떻게 4년 만에 발송됐느냐”며 “단 한 차례도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산금까지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수차례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겠다”라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민원인은 다음날인 12일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영통구청 관계자는 “다음날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지도·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화성시 주간노인복지센터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K씨(25)가 술을 마시고 수원시 장안구 한 길가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파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일선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일과 시간에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복무요원이 있을 정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월 또는 분기마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에 대한 문제가 잇따르지만 병무청은 규정상 일과 이후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사회복무요원의 일과시간대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과 전담직원을 지정해 관리와 교육에 신경 쓰고 있다”며 “복무부실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범죄는 총 476건으로, 이 가운데 5대 강력범죄(강도·폭력·절도·살인·성범죄)가 총 25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07-17 20:32

[인천 동서남북 철도시대 열다] 1. 지하철 2호선 30일 개통

인천지하철 2호선이 오는 30일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 첫 삽을 뜬 지 무려 7년 만이다. 서구 오류동과 남동구 운연동 간 27개 역사 29.2㎞를 잇는 인천2호선은 그동안 철도교통망이 없었던 서구와 남동구 일대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인천을 지나는 주요 광역철도망과의 환승도 가능해 지역 교통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당초 2014년 개통시기가 결국 늦춰진데다 운영인력도 수차례 변경되면서 안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기존 전철보다 비좁은 전동차 내부공간으로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본보는 오는 30일 개통을 앞둔 인천지하철 2호선이 지역에 미칠 효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인천지역 두번째 도심철도인 인천 2호선은 지난 1999년 운행을 시작한 인천 1호선의 부족한 지역 간 교통망을 상당 부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역과 국제업무지구역 간 29개역 29.4㎞를 잇는 인천 1호선은 계양구와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을 지나지만, 인천 전체 내륙면적 345.47㎢ 중 136.79㎢로 약 39%가량을 차지하는 서구지역을 거치지 않아 5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철도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구지역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인 청라국제도시역, 검암역 2개 역사가 있지만, 인천 도심으로 가려면 공항철도를 거쳐 인천 1호선 종착역인 계양역에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인천 2호선 개통은 27개 역 중 절반에 가까운 16개 역이 서구지역에 개통,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서구지역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지지부진한 대형개발사업 재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단신도시 주변 5개 역사와 가정역(루원시티)의 개통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가 확충됐고 최근 수익시설 유치와 주변 관광문화단지 조성이 가시화된 서구 인천AG주경기장과 인접한 아시아드경기장역(공촌사거리)은 주경기장 일대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 택지개발이 본격화됐음에도 버스노선이 부족했던 남동구 서창지구에도 2개 역사가 개통돼 시민 교통 편의가 늘어나고 인천의 대표적 정체구간인 남동구 서창JCT~장수IC가 연결된 무네미로 등의 교통량 분산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 2호선은 1인승무의 중량전철(MRT)인 인천 1호선과 달리 무인운전의 경량전철(LRT)이다. 차체 제질도 스테인레스인 기존 전동차와 달리 알루미늄 재질로 경량화와 에너지 효율을 중요시했으며 차량 바퀴 역시 기존 860㎜(일반차륜)보다 작은 660㎜(소음저감차륜)을 사용한다. 인천 2호선의 차량편성은 모두 37편성(2량 1편성)으로 1편성당 206명 정원이다. 출퇴근시 3분 간격, 평상시 6분 간격으로 하루 460회 운행이 가능, 하루에 26만115명 가량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코 인천 1호선과 견줘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치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2호선 개통으로 구축되는 인천 철도 사통팔달이 KTX 등과 연결되며 인천 중심의 광역 철도망까지 갖춰지면 경제 활성화와 교육 문제 개선 효과를 내며 시민의 삶의 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6-07-17 20:30

車 배기가스 저감사업 ‘국비 확보’ 발등의 불

인천시가 환경부의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LEZ) 확대 방침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LEZ 확대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려는 인천지역 노후 경유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천시가 그동안 예산난으로 매년 국비를 반납해 온 탓에 국비 배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저감대책의 목적으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 LEZ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은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인천시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17개 시는 오는 2018년, 경기도 외곽은 2020년부터 각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LEZ에는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는 인천 노후 경유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인천시 등록 자동차는 모두 140만2천56대로 이 중 35%인 50만대 가량이 경유차다. 또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는 약 10만대로 이 중 7만대 이상이 서울을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서울 전지역으로 LEZ가 확대되고, 2018년 인천시가 LEZ를 확대 운영하게 되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진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당장 내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인천시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등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으로 내려온 국비를 매년 반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증액은 요원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10억원(국비, 시비 각각 105억원씩 매칭)의 예산을 수립했지만 열악한 재정 탓에 시비 30억원을 삭감했고, 이 바람에 국비 30억원도 반납해야 했다. 지난 2014년에도 아시아경기대회 직후 시비를 줄인 탓에 국비 55억원을 돌려줬다. 시비가 없어 국비를 반납하면서 배정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10억원이었던 국비가 지난해 105억원, 올해에는 100억원으로 줄었다. 실적도 지난 2013년 7천597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지만 지난해에는 6천대에도 못 미쳤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반납하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2007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확대해 지원하고, 이를 통해 내년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7-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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