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지사 공약 ‘반려동물테마파크’ 정부 심사에 가로막혀 지지부진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반려동물테마파크’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투융자 심사에서 이미 두 차례 보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행자부 내에서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초 계획인 내년 착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여주시 상거동 일원 39만1천522㎡ 부지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확정하고 현재까지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인 4대 테마파크 중 하나인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힐링, 엔터테인먼트 등과 결합된 새로운 애견문화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46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반려동물 보호구역, 연계산업 클러스터구역, 리조트형 관광구역 등 총 3개 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보호구역에는 유기견 보호시설과 동물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연계산업 클러스터구역은 애견박물관과 애견 숍, 장묘시설, 애견학교 등이, 리조트형 관광구역에는 애견캠핑장, 힐링리조트 등이 조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려동물테마파크는 현재 행자부에 가로막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 당초 도는 201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투융자 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지난 3월에 개최된 투융자심사에서 보류 처분을 받은 이후 지난달에도 또다시 보류 처분됐다. 3월 투융자 심사에서는 민자유치 가능성과 이용객 전망 등의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보류 처분됐으며 6월 투융자 심사에서는 시ㆍ군과의 업무연관성, 민간사업자와의 수익금 배분방안, 수요조사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또다시 보류 처분됐다. 도는 투융자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8월께 다시 투융자 심사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행자부 내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투융자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투융자 심사를 연이어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3월 착공과 2018년 완공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의 투융자 심사 내용을 보면 행자부에서 전반적으로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취지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그동안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고 행자부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려 8월 심사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2016년도 국비 42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 국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광호기자

kt wiz, 넥센에 3연패…최하위로 전반기 마감

프로야구 kt wiz가 최하위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kt는 14일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 홈 경기에서 3대6으로 졌다. kt는 넥센과 주중 3연전에서 모두 패하며 시즌 32승2무47패를 기록, 전반기를 최하위로 마쳤다. kt는 이날 넥센 선발 스캇 맥그레거의 구위에 밀려 3회까지 무득점으로 고전했다. 그 사이 선발 트래비스 밴와트는 2회 넥센 선두타자 윤석민에게 선제 솔로포를 얻어맞은 데 이어 1사 2루에서 박동원에게 적시타를 맞아 2점을 잃었다. 기선을 제압당한 kt는 4회 박경수와 유민상의 적시타에 힘입어 역전에 성공했다. 1사 후 유한준과 이진영의 연속 안타로 만든 1, 2루 기회를 박경수가 놓치지 않고 1타점 적시2루타로 연결했고, 이어진 2, 3루에서 유민상이 좌전 2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하지만 kt는 5회 또다시 2실점하며 재역전을 허락했다. 밴와트가 1사 1루에서 넥센 고종욱을 상대로 던진 131㎞ 체인지업이 보기 좋게 통타 당하면서 우월 투런포로 연결됐다. 6회에도 추가 2실점한 밴와트는 5이닝 9피안타(2피홈런) 6실점으로 패전을 떠안았다. 시즌 8패(4승)째. 8회 1점을 더 헌납한 kt는 이어진 8회말 1사 2, 3루에서 유민상이 좌중간 2타점 적시타를 때려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듯 했지만, 9회 넥센 박정음의 투런포 포함해 3점을 빼앗겨 사실상 추격 의지를 잃었다. 유민상은 4타수 4안타 4타점으로 개인 통산 최다 안타와 타점 기록을 갈아치웠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조성필기자

안산, 경찰청과 이별 검토… 시민구단 창단 준비한다

안산시가 K리그 챌린지(2부리그) 군경팀인 경찰청과 올 시즌을 끝으로 연고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민프로구단을 창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프로축구연맹에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의사를 타진하고, 이를 적극 검토해 오는 9월말까지 창단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시가 시민 구단을 창단할 경우 1부리그인 클래식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안산시민 구단이 창단되면 현재 챌린지(2부리그) 소속인 경찰청 팀의 성적을 이어 받게 돼 클래식으로 막바로 직행하거나, 플레이오프를 거쳐 클래식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찰청이 K리그 챌린지에서 13승3무4패, 승점 42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대로라면 리그 1ㆍ2위를 차지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프로축구연맹은 규약(제1장 클럽 제2조 가입 1항)을 통해 “K리그에 신규로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챌린지클럽으로 가입된다. 다만, 군팀을 운영하는 클럽이 자체 연고클럽을 창단할 경우, 해당 군팀의 최종 성적에 따라 참가 리그가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가 시민프로구단을 창단할 경우 경찰청은 충남 아산시로 연고지를 옮겨 재창단 형식으로 새로운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지난달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찰청 프로축구단 유치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재원ㆍ홍완식기자

경기연정, 9대 후반기에도 ‘GO’… 의회자율편성예산은 ‘STOP’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대 후반기 의회에도 ‘경기연정’을 계속 이어가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다만 촘촘한 연정 이행계약서 재작성을 통한 사회통합부지사 역할 재정립 등 더민주가 주도하는 연정추진을 강조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지방장관제에 대해서는 협의 테이블을 열어 놨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의회자율편성예산은 ‘부실 예산심의’ 등을 이유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기 연정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설정’이란 주제로 비공개 대토론회를 갖고 후반기 연정을 이어가기로 최종 의견을 정리했다. 따라서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날 토론회 결과 보고에 이어 연정이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후반기 연정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연정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오갔으나 연정은 멈출 수 없는 과제임을 전제하며 이행계약서 재작성, 사회통합부지사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등을 우선적 과제로 들었다. 특히 개선 방안으로 도 기획조정실을 연정 지원실로 하는 한편 사통부지사가 특정 실국 관할이 아닌 도정 전반에 관여하고 의회에 감사관실을 설치,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날 전반기 연정평가를 둘러싸고 ‘헌정사상 최초로 의미있었던 연합정치실험이었다’는 긍정적 평가에 반해 남경필 지사의 정치적 브랜드와 대권용 마케팅 전락, 연정 명칭 남용에 따른 연정 의미 퇴색, 남 지사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 연정 등 부정적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특히 추상적 연정계약서, 사회통합부지사의 위상과 역할 한계, 정치ㆍ정책적 쟁점에서의 연정 무력화, 소통 부재, 정책반영과 예산에 대한 투쟁약화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형식적 연정파기에 반대하며 치밀한 내용을 지닌 아젠다 제시로 미완의 연정을 창조적 파괴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의회자율편성예산’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각각 집행부와 의회로 분리한 재정운용 기본원칙의 위배로 결국 의회권 약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따라서 예산 일부를 할애, 의회에서 편성토록 하는 현행 방식의 의회자율편성예산은 폐지될 공산이 커졌다. 이와 함께 ‘지방장관제’ 도입은 지방자치 분권의 확대ㆍ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고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긍정적 의견이 있었던 반면 ‘시기상조다’, ‘권한과 책임이 없는 지방장관은 무의미하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란 점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남경필 지사의 권한 내려놓기에 따라 협의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도 커졌다. 더민주 윤재우 수석대변인은 “전반기 방식의 연정은 해서는 안 된다.하지만 연정계약서를 쓸 때 예산, 조직, 조례 등 우리당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다면 굳이 연정을 하지 말자고 할 이유는 없다”면서 “재협상을 통해 연정 계약서를 다시 쓰고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을 새롭게 논의하고 지방장관제와 부정적 의견이 많은 자율편성예산 등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ㆍ박준상기자

재지정 논란 복지단체의 ‘몸통’ 형사 고발

인천시 남구가 각종 비리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단체에 또 다시 사업을 맡겨 논란(본보 5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시가 이 단체의 운영주체인 사단법인을 형사 고발조치했다.시는 최근 시의회와 함께 최근 지역 내 사단법인을 대상으로 한 교차점검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A 사단법인의 각종 문제점을 확인, 이중 일부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사단법인은 앞서 각종 회계 처리 부실 등이 적발돼 형사 고발조치됐던 B 사회복지단체의 운영주체다.시에 따르면 A 사단법인은 사전에 시의 승인절차와 승인 없이 1억2천만원을 장기 차입해 7천만원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B복지단체의 활동보조비 반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후원금 계좌로 입금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지난 2014년 말에는 후원금 계좌에서 4천600만원을 고용장려금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후원 사업 후 결과 보고를 생략한 채 남은 예산 수백만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시는 또 A 사단법인이 법인산하 복지관 관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 법인을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률 및 형법(배임수재)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시 관계자는 “법인 점검결과를 검토해 10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한편, 사안이 심각한 문제 5건은 형사 고발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최소 보조금 패널티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법인 관계자는 “계좌 운용 등 회계 관리 문제는 인정하지만, 절대 고의성이나 불법성은 없었다”며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연선기자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부평상권 침해 정의당 인천시당 “STOP”

부천시 상동 복합쇼핑몰 부평지역 상권 침해 논란(본보 7월 8일자 3면)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4일 상동 복합쇼핑몰 추진을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영등포와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3년 만에 인근 지역 상권의 매출이 46.5% 정도 하락했다”며 “상동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부천보다 부평지역 상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가뜩이나 상습 정체를 빚고 있는 중동 나들목 구간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며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백지화하고 부평구를 비롯한 인접 지자체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평구 위원장은 “부천은 인근 지자체와 사전 협의 거쳤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천과 부평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더민주당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시당은 지역 소상공인·시민단체들이 모인 ‘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와 함께 현수막 홍보 및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덕현기자

市청사는 구월동에 남고 교육청은 루원시티 유력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 대상지가 현 위치인 남동구 구월동 일대로 최종 낙점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신청사 건립 추진방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유 시장은 “업무효율성과 미래발전성,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한 결과 현 남동구 구월동 청사 부지가 모든 면에서 양호하다”며 현 청사인 구월동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인발연이 지난 2015년 1월 관련 용역에 착수한 이후 1년6개월간 논란을 빚어왔던 신청사 이전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앞서 인발연은 남동구 구월동, 남구 도화동, 서구 루원시티, 부평구 부평공원,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 5개 후보지에 대해 업무효율, 미래발전, 사회적비용 등 3가지 기준, 9가지 평가 세부항목을 토대로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유 시장은 현 부지로 신청사 건립지역을 확정함과 동시에 3가지 건립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1안은 시교육청을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한 뒤 시청사와 함께 현 2개 부지를 모두 매각하고 인접한 중앙공원부지에 조성하는 방안이다. 중앙공원부지에 연면적 10만7천404㎡, 37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천738억 원으로 추산된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기존 시청사·시교육청 부지 이외에 서구 인재개발원, 남구 종합건설본부 부지를 모두 매각, 4천194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2안은 역시 시교육청을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한 뒤 시교육청 부지에 연면적 10만8천506㎡, 24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는 구상이다. 총 사업비는 4천179억 원이며 기존 부지 매각에 따라 2천364억원을 재원으로 조달하지만 1천5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마지막 3안은 시청사 내 운동장부지 10만8천419㎡ 17층 규모 청사를 신축하는 구상이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존 부지 이동은 없지만 2천148억원의 건축비용을 마련할 방안이 필요하다. 유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 신청사건립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 3개 안 중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시교육청의 서구 루원시티 이전방안이 담긴 1~2안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유 시장은 또 그동안 신청사 건립 요구가 제기된 서구와 남구를 고려해 루원시티교육행정연구타운, 남구 도화지구 일대 산업집적지구 조성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최선의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결정 하겠다“며 신축 기간은 행정절차 2~3년과 건축기간 2~3년 등 1~3안에 따라 4~6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