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목소리가 보여 원더걸스.
구르미 그린 달빛 곽동연.
허각 정은지.
황교안 총리 성주 방문.
최파타 양정원.
“지방자치의 핵심 근간은 자주재원 확보다”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부세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주최, 경기일보 주관, 수원시정연구원 후원으로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바람직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과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각각 ‘지방교부세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 ‘지방교부세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 교수)과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 소장,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가 나섰다.주최를 맡은 김영진 의원은 “오늘 자리는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현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도 “현재 대한민국에 교부금의 배분방식 계산법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부실한 상태”라면서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큰데, 오늘 의견을 종합해 특위에서 관련 입법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은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진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재원없는 권한위임방지법의 제정과 기타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중앙의 사무를 지방에 이전하기 해 앞서 그와 수반된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부금 및 보조금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재정력 평가 지표를 객관화, 투명화시켜야 하며 배분방식도 중앙정부의 수직적 방식이 아닌 지자체간 수평적 배분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발표자로 나선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방교부세 배분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을 징발하는 수단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좌장을 맡은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자치분권 개헌이 이뤄진다면 지방의 자율과 경쟁, 책임이 강조되는 지방자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영국·정민훈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여장을 하고 유흥업소 등지에서 남성들을 꾀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씨(5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6월 서울·인천·대전·충북 일대에서 여자로 변장하고 유흥업소와 택시에서 만난 남성을 유혹한 뒤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94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남성들을 꾀어 모텔이나 노래연습장으로 유인한 뒤 남성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지갑이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에서 “10세 때부터 여자처럼 하고 살았다.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서 성전환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 했다”며 “생활비를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박연선기자
수현 다크타워.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