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

양주시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지역 요구사항 등을 수렴해 양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조례를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했으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서의 규모별 보증기간을 정비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했으며, 공장ㆍ물류시설용 건축물 대지 안의 조경 조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을 마련했으며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규모를 명시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인 ‘규제지도 나침반’을 통해 건의된 공장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조경면적 완화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다소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시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해 건축물의 점검, 개량, 보수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기간 확대 등 시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건축물 안전과 도시미관,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신속히 조치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박근혜 대통령 "지금은 사드 배치 불필요한 논쟁 멈출 때"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원들과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사드 배치의 안전성과 앞으로 지역이 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정치권 반발로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만큼 이날 오후 몽골 출국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선정 지역에 대해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이 처음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히고, 브렉시트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박 대통령의 몽골 순방에는 109개사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강해인 기자

문희상 이학영 김정우, GTX C노선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ㆍ이학영(군포을)ㆍ김정우 의원(군포갑)이 수도권광역철도 사업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 의원들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수도권광역철도 구축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수도권광역철도 C노선의 종점부인 의정부와 군포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용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경철 경기연구원 박사,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며, 박민우 국토교통부 국장, 우병렬 기획재정부 국장, 김정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서상교 경기도 철도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까지의 수도권광역철도 사업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경제성 제고 방안들을 놓고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문 의원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의정부∼군포)이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동시착공돼 운영되면,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장점이 있어 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계획상으로 군포에서 서울역까지 현행 53분에서 1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안전한 교통수단을 시민들께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