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브렉시트가 경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영국이 세계화에 역행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하였다. 영국이 EU에서 43년 만의 탈퇴를 선택하면서 글로벌 정치ㆍ경제 지형에 대격변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리라 예상된다. 브렉시트 사태는 과거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09년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단기적으로 주식과 외환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수출과 실물시장이 점차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금융시장, 교역, 투자부분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 36조 정도 있으며 그 비중이 15%에 달하는 높은 편으로 영국계 자금의 유출로 인하여 상당기간 국내 외환 주식시장 등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세계금융시장이 리스크가 커질 경우 유럽계자금도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권의 만기 도래 해외 회사채 규모는 13조원 규모로 국내에서 자금이탈시 차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GDP가 감소하면 한국과 영국의 무역 규모는 감소될 수가 있다. 현재 한국과 영국사이의 교역은 한-EU 협정으로 관세 없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을 대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대 영국 투자를 하여 왔으므로 유럽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돼 대 영국투자가 유럽의 다른 EU회원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 영국의 EU 탈퇴로 EU체제는 위축되어 세계를 주도하였던 미국, 중국 EU의 체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최근 브렉시트로 인한 EU의 보호무역 가능성, 중국의 수입규제책 등 이른바 신(新)중상주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위축 우려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경기 하락에 대비한 선제 대응책이 요구된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큰 위험이 환율의 변화이다. 일시적으로 엔고로 인하여 일부 산업에서 수출에 유리할 수 있지만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원화도 강세로 전환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경기도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경기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 시군별 산업 구조가 상이하므로 브렉시트가 경기도 시군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브렉시트에 대응한 경기도의 기업지원 사업은 수출촉진, FDI 유치, 경쟁력 강화, 피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과 피해산업 및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제공ㆍ경영개선 등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영국과 EU 회원국의 브렉시트 협상 추진 상황에 따라서 업종별 수출입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는 영국과 EU 회원국별 상황 분석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브렉시트 대응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6-07-12 18:56

[HOT 포토] 올여름 이런 패션 어때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남성복 패션위크 행사 중한 모델이 ‘린더’ 2016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뉴스 2016-07-12 18:56

[사설] 정부 항공 정책, ‘조용하게 살 권리’

박근혜 대통령이 현 대구공항의 이전을 지시했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전과 설립에 따르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대구시민의 소음 피해 해소다. 대구 공항은 대구 시내에 위치해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소음 피해가 컸다. 박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수십년 묵은 대구시민들의 숙원을 풀게 했다.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경제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공항은 한 번 들어서면 수십 년을 간다.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는 판단이 중요하다. 지금 국내 항공노선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2014년 항공 교통량을 보면 전년도 대비 국제선은 늘었고 국내선은 줄었다. 이런 통계엔 확실한 이유가 있다. KTX로 대변되는 육상 철도 교통의 개선이다. 3시간 전후로 전국을 관통하는 철도 교통이 자리하면서 국내선 항공 이용자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 지역마다 국내선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승객은 주는데 공항만 늘리자고 고집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가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무턱대고 신공항 유치를 공약하면서 상황이 분별없이 흘러갔다. 밀양과 가덕도가 혈투를 벌였던 신공항 유치전이 대표적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포기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택한 것도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항공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확장형 항공 정책에서 관리형 항공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관리형 항공정책의 핵심에 국민의 ‘조용하게 살 권리’, 즉 소음피해 구제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은 비행기 교통체증이다. 하루에도 1천500대가량의 비행기가 날아다닌다. 그 비행기가 지나가는 지역마다 소음 피해가 반복된다. 이제 이런 만성적 소음 피해를 저감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필요한 항공정책이다. 고민과 결정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이를테면 저공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근절시켜야 한다. 유류비를 아끼려고 저공비행을 일삼는 항공사들의 관행이 소음피해 지역을 더욱 넓히고 있다. 중복 노선 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여야 한다. 포괄적인 노선 정비로 최적의 노선 정비를 만들어야 한다. 비행기 길을 다양하게 분산시켜야 한다. 지나치게 편중된 비행기길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피해를 집중시키고 있다. 비행기 소음으로부터 ‘조용하게 살 권리’. 이 권리로 접근하면 수원비행장 이전도 자연스레 풀려갈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6-07-12 18:56

[지지대] 김파라치 -김영란법-

요즘 삼성동 현대차 사옥 주변 상가가 호황이다. 현대차 신분증을 패용한 고객이 식당마다 가득하다. 점심 시간 때는 자리가 없어 줄을 설 정도다. 아침식사를 대신해 주문하는 토스트를 배달하는 커피숍도 숨돌릴 틈이 없다. 모든 게 ‘현대차 식권’ 덕이다. 한 끼니 6천원짜리다.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현대차가 도입했다. 계열사 직원들도 계획보다 앞당겨 입주시켰다. ‘MK(몽구)식 사회공헌’에 쏟아지는 상인들의 찬사가 대단하다. ▶90년대 말, 용인시청도 같은 시도를 했다. IMF로 휘청대던 상권보호를 위해 ‘식당 밥 팔아주기’를 시작했다. 시청 내 구내식당을 강제로 폐쇄했다. 대신 공무원들에게 3천원의 식대가 지원됐다. 주변 식당가가 때아닌 호황을 맞았다. 이제는 지자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군(軍)에도 ‘지역 식당 밥 팔아주기’가 등장했다.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장병 수십 명에 상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모든 게 시(市), 군(軍)이 지역에 베푸는 사회공헌이다. ▶상인들에게 관(官)은 기업이다. 경기도는 매출 20조원짜리 기업이다. 수원시는 매출 2조원짜리 기업이다. 매출 20조 기업이면 경기도 기업 중에도 손꼽히는 규모다. 매출 2조원 수원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큰 지역기업이다. 점심 저녁으로 쏟아져 나오는 공무원들이 주변 상인들을 먹여 살린다.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공무원이 청백리라 여겨지던 건 옛말이다. 공무원은 이제 지역 상권의 주요 고객이다. 주변 상권을 키워야 할 소비 주체다. ‘수원시청 공무원’이나 ‘현대차 직원’이나 다를 게 없다.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식비가 3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문다. 주변 식당 주인들이 걱정한다.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저녁 회식이라도 아차 하면 3만원을 넘는다. 순간 ‘3만원짜리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예상되는 정신적 부담도 크다. 회식 또는 단체 오찬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다. ‘3만원 계산하며 먹느니 차라리 안 먹겠다’는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 ▶‘공무원 3만원’은 이제부터 감시의 기준이다. 수사기관에는 ‘입건 기준’이 됐고, 언론기관에는 ‘취재 기준’이 됐다. 툭하면 식당으로 수사관ㆍ기자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리곤 주인에게 공무원 아무개의 계산서 좀 보자고 할 것이다. 가히 ‘김(영란법)파라치’ 수준의 들쑤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데도 ‘식당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뭔가. 김영란법은 행동 강령이 아니라 형사처벌법이다. 반성문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에 지문을 찍는 것이다. ‘고깃집 생계 걱정’을 괜한 소리로 여기면 안 된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07-12 18:56

[사설] 학자금 대출 금리 더 내려야 한다

2016학년도 2학기 대학교 학자금 대출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2.5%로 0.2%p 인하했다. 교육부는 시중은행 평균 가계 소액대출 금리(4.39%), 미국 학자금 대출금리(3.76%)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이자비용이 연간 약 165억원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 기준금리에 비춰볼 때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누적액은 2010년 약 9조원(151만명)에서 2014년 12조원(184만명)으로 상승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도 2010년 601만원에서 2014년 663만원으로 62만원 가량 늘었다. 국·공립대 학생은 한학기 약 103만원, 사립대는 3배에 가까운 약 302만원 가량을 대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지 않고 제2ㆍ3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한다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이보다 더욱 많을 것이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해도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채권 추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대졸자 10명 중 7명은 아직도 학자금 빚이 남아있다. 대출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해 매달 평균 24만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절반에 달하는 50.9%는 그마저도 갚지 못해 연체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한해 평균 5천명이 학자금 대출을 체납하고 600여 명이 그로 인해 압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인하 금리 2.5%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1.21%,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며 추가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1년 만에 0.2%p 낮춘 것인 반면 같은 기간 한국장학재단 조달금리는 2.25%에서 1.84%로 0.41%p 떨어져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조달금리 1.84%는 인하 금리 2.5%와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금리를 2.0%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박근혜 정부가 20, 30대 청년들에게 압류 처분까지 내려서야 되겠는가. 국가가 장사하는 게 아니라면 기준금리에서 조금만 더 받으면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7-12 18:56

경기농협, 상생과 화합으로 농업인과 행복한 미래…'경기농협 조합장 워크숍'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한기열)는 12일 농협설악수련원에서 농업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경기농협 조합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 161개 농·축협 조합장과 시·군 지부장 및 농정지원단장, 도내 농협계열사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은 도농 상생 선도농협에 인증패를 전달했다. 또 도농 간 상생 교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도농 상생 선포식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협 중앙회 이사인 여원구 양서농협 조합장과 손연식 안양축협 조합장, 이종근 부천원예농협 조합장, 김인수 개성인삼농협 조합장은 경기농협 조합장 대표로 도농 상생 협약을 체결해 경기농협이 도시농협과 농촌 농협 간의 상생을 위한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금융상품인 ‘나의살던고향종합통장’ 범국민 가입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촌운동지원 동참 붐 조성에도 힘을 모았다. 한기열 본부장은 “협동정신을 기반으로 형식에서 벗어나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실질적 교류를 통한 도농 간 균형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면서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기농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16-07-12 18:49

‘조희팔 벤치마킹’ 8천억대 사기 방판업체 대표 복역중 숨져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벤치마킹해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8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였던 H방문판매업체 대표 N씨(56)가 교도소 복역 중 암으로 숨졌다.12일 안양교도소 측에 따르면 N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30분께 군포시 소재 A병원에서 투병 도중 사망했다.N씨의 사망소식에 H업체 사기 피해자들 모임인 A단체 측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N씨가 숨졌다”면서 “검찰에 낸 N씨 등의 범죄수익금 환수 진정사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한편 N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뒤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1만여명을 모집, 8천19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교도소 측은 지난 5월부터 N씨가 병원진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군포시 A병원으로 N씨를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6-07-12 18:45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특수대응단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특수대응단 항공팀 소방헬기가 전국 최초로 1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도재난안전본부 특수대응단 헬기는 구조헬기 3대와 유조차 헬기 1대 등 총 4대로, 1999년 8월 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6년 11개월(1만 시간)간 사고 없이 운항 중이다. 1만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면 222㎞/h 기준으로 222만㎞를 비행한 것으로, 지구를 55.2바퀴 돈 것과 같다. 공중에 떠 있는 시간만 416일 14시간에 달한다. 주요 출동 이력으로는 2008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진압, 2010년 천안함 침몰현장 구조 인원 수송,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인명수색 정찰 등으로 모두 9천285회 출동했으며 5천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김종현 도재난안전본부 특수대응단장은 “무사고 기록은 경기지역 특성상 유인 5도의 해상비행과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구역, 험준한 산악지형 등 열악한 조건을 극복해 이룬 것이라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16-07-12 18:45

[인천본사 내방] 구남회 동구부구청장 外

◇인천본사 내방 ▲구남회 동구부구청장 ▲박승순 홍보체육진흥실장 신임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6-07-12 18:45

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새누리당 이민근 의원 선출

안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에 새누리당 이민근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12일 제23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한 뒤 의장 선거를 실시해 이같이 확정했다. 3선 의원인 신임 이민근 의장은 5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과 6대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이 신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아픔이 있었지만 이를 치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07-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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