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화물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에 끼어들자 앞으로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로,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6시께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평IC 지점에서 B씨(42)가 몰던 화물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자 이에 격분, 화물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내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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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지난 11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장욱진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추진위원회는 문화예술인, 시의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명예위원장은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은 이성호 양주시장·김동건 장욱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정성호 국회의원이 각각 맡았다. 장욱진 화가(1917~1990)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와 더불어 한국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1세대 서양화가로 나무, 집, 새, 아이, 가족 등 일상적인 소재를 순수하고 소박하게 그려내 그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정립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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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 지방재정개편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성남시와 화성시가 ‘국가위임사무 거부’라는 맞불 작전으로 나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재정개편 강행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장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재정은 비정상이다.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는 이렇게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이 4조7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 세부적인 반환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단체장들은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같은 반환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재정개편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화성·용인·고양·수원·과천 등) 이들 6개 도시는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나머지 경기도 25개 시군보다 17만원 많으면서도 1인당 배정예산이 10만원 더 적어진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격차 해소’가 아니라 명백한 ‘역차별 확대’이다. 정부는 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며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 단체장들은 지방재정개편이 불러올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꺼내든 배경도 설명했다.단체장들은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항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4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약 2천여 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하고 비용을 주지 않아 약 2조5천억 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단체장들은 “부당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조치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우리는 국가사무 중단에 따라 절약되는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재정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왕송호수바람 맞으며 시원한 물놀이 즐겨요’ 폭염에 시원한 오아시스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어린이 무료 물놀이장이 개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물놀이장은 의왕시와 의왕시축제추진위원회가 월암동 왕송호수 주변 자연학습공원에 아동용 미니풀장과 미끄럼풀장을 설치, 무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자연학습공원에 또 하나의 즐거움과 새로움을 더한 물놀이장은 도심에서 느끼는 자연의 휴식처로 폭염에서도 시원한 오아시스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 동심을 유혹하고 있다. 의왕레일바이크축제 이벤트 중 하나로 마련된 물놀이장은 미니풀장 3개와 미끄럼풀장 1개를 갖추고 물놀이 풀장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물놀이장 옆은 몽골텐트와 그늘막, 간이샤워장, 탈의실이 마련돼 주말 온 가족이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윤형 의왕시철도특구과장은 “자연학습공원 일원에서 개최한 의왕레일바이크축제의 또다른 모습인 어린이 물놀이장은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깜짝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물놀이장은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공급하는 깨끗한 수돗물만 사용하고 8월 21일까지 매주 토ㆍ일ㆍ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아부터 초등학생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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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5개 대형병원과 ‘고양시 감염병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양시의사회를 비롯해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일산백병원 등이 참여했다. 시는 건강과 안전에 대해 점점 높아지는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각 기관의 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고양시 감염병대응자문단을 구성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적극 실천하는 등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 역량강화에 힘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상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병문안 문화 개선 등을 통해 고양시의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고양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아해 한국전통문화 어린이박물관이 오는 9월까지 ‘꼰 꼬니 고누, 삶을 놀이하다’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한국 전통 고누놀이의 유래와 놀이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문화유적에서 출토된 고누판을 재현한 유물들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고누들과 중국·일본·유럽 등 시공간을 초월한 전 인류의 고누놀이와 방법이 전시된다. 특히, 흙과 나무, 돌과 바위, 종이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 고누판의 종류와 이사 가기, 따기, 가두기 등 정교하고 다양한 놀이방법을 가진 우리나라 고누놀이에 대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특별전과 연계되는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시회를 관람하러 온 어린이들이 고누놀이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문미옥 관장은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고누놀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한국전통놀이의 특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