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신상진, “국민주택 규모 구입 1가구 1주택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12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인 서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구입자금대출금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납입고지를 할 때 납부 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라 납부가 연계됨을 사전에 고지, 사전 확인을 받은 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구입자금대출금까지 포함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 납부의무자의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가 없어 사전고지를 할 때도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구입금액 중 금융권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주택구입금액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3D프린터 활용한 창업의 꿈에 한발짝 더” 융기원 창업지원센터 창업팀 서울대서 전문 기술교육 받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원장 박태현)은 융기원 창업지원센터 소속 대학생 창업팀이 12일 서울대학교의 창업 공간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3D 기술지원 전문가로부터 창업 기술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3D프린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도내 대학생 창업팀들이 3D프린터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대 교수진과 융기원 등이 협력해 마련됐다. 현재 창업지원센터 내 3D 활용 창업팀들은 치매 및 경도인지 장애를 위한 미술놀이 치료용 스마트핀 스크린, 3D프린터를 이용한 납골당 꾸미기, 3D프린터를 활용한 DIY플랫폼, 수면유도 알람 스마트폰 Dock 등의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다. 이날 30여명의 학생들은 3D프린터 원리의 이해와 응용분야, 3D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법과 실제 출력과정 실습 등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창업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박태현 원장은 “경기도와 서울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생협력하는 만큼 융기원 창업지원센터가 앞으로 대한민국 청년창업의 성공모델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서울대를 기반으로 한 연구기관인 융기원만이 할 수 있는 창업교육과 창업기술지도 등에 인적ㆍ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융기원 창업지원센터는 지난해 ‘NEXT 경기 일자리창출 대토론회’에서 융기원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해 최우수사업에 선정된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으로 총 40개팀 138명의 창업가를 선발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융기원은 지난해 서울대 공대 SNU공학컨설팅센터와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창업교육을 위해 서울대 교수진과 융기원 연구진, 창업기술 지원시설 및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자연기자

‘인천의 구석기- 고르다 깨다 쓰다’ 특별 전시회

인천시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정병국 의원, “군대에 우수한 문화콘텐츠와 독서환경 제공”

새누리당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병영문화 플랫폼’ 설립 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병영문화 플랫폼’은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인사 30여명이 함께 동참했다. 모임은 군 장병들에게 독서 및 문화, 스마트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군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총회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병영의 문제는 21세기의 장병들을 20세기의 병영 환경에 가두고, 19세기의 병영 문화를 강요하는 우리 군의 병폐와 악순환에 있다”며 “병영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에 사회에 버금가는 우수한 문화콘텐츠와 독서환경을 마련해 장병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시작하는 ‘병영문화 플랫폼’을 통해 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가고 싶은 군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가 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칭)병영문화 플랫폼은 △우수 병영도서 보급 및 발간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한 진흥사업 △장병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장병 리더십 및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및 강좌 개설 △국민과 소통하는 전략문화 육성 사업 △관련 분야 조사, 연구 및 국제교류 활동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아파트 신규 분양 대거 쏟아지는데… 꿈쩍 않는 분양가

중도금 대출 규제와 휴가철 비수기 등 악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며 3분기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그러나 이 같은 공급량에도 분양가는 낮아지지 않으면서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3.3㎡당 평균 1천만원을 돌파했다. 12일 부동산114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에서 10만6천122가구(임대 제외)가 신규 분양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예정 분양물량(37만9천82가구) 중 3분기에만 28%가 공급되는 것으로, 부동산114가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3분기 분양비중으로는 최고수치다. 특히 경기ㆍ인천지역에서만 4만6천396가구(43%)가 분양에 나선다.남양주 다산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여파 등 하반기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 보니 조기 분양에 나선 경우가 많다”며 “상당수 건설사들이 현재 계획대로 분양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아파트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이날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18만원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천만원대를 돌파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은 3.3㎡당 평균 1천97만원, 인천은 1천20만원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늘면서 공급량에 비해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도부터는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재건축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인하되는 분위기”라며 “2017년 이후 70만가구가 공급되는 등 물량이 급증하면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건설사들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