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앱 허위매물’에 몸살 앓는 도내 대학가… 헛걸음 하는 대학생들

최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부동산 앱)을 통해 수원 성균관대 인근의 원룸 매물을 알아보던 대학생 김모씨(23)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앱에 등록된 원룸 전세 물건을 보고 중개업자와 연락해 방을 보러 갔지만, 막상 중개업소에 가보니 해당 매물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며 중개업자가 다른 전세물건을 권한 것. 김 씨는 “계약이 완료됐다는 연락도 없었고, 이후에도 앱에 매물이 그대로 게시돼 있어 없는 매물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허위 매물에 당해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토로했다. 원하는 조건의 원룸이나 오피스텔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젊은 층이 애용하는 부동산 앱에 낚시성 허위매물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앱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낚시성 허위매물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다방, 직방 등 부동산 앱에 게재된 도내 주요 대학가 일대의 원룸 전세물건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일부 매물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매물은 대부분 이미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새로운 매물인 것처럼 게시돼 있었다. 부동산 앱을 통해 매물 정보를 보고 문의를 하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됐다면서 앱에 올라온 조건보다 좋지 않은 다른 매물을 추천했다.실제 가격보다 싼 가격을 허위로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실제 모습과 다른 사진을 ‘미끼’로 걸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A사의 앱에 게재된 K대학교의 26.4㎡ 전세물건은 2천700만원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매물은 3천만원을 내야 했다. 이처럼 부동산 앱에 허위 매물이 빈번하게 게재되는 이유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 대상물과 관련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앱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부동산 앱 운영사 관계자는 “허위매물 게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철저한 매물검수와 함께 중개사의 신뢰도 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계에 만연해 있는 허위매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부동산 유병돈 기자 2016-07-10 18:57

평택시청 박미란, 안동컵 코리아국제볼링 오픈 여자부 패권

‘주부볼러’ 박미란(30ㆍ평택시청)이 2016 안동컵 코리아국제볼링대회 오픈 여자부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오용진 평택시청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는 박미란은 지난 8일 경북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볼링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오픈 여자부 결승서 2013 세계선수권대회 3관왕이자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관왕의 전 국가대표 손연희(32ㆍ볼링매니아 볼링장)를 238대213으로 가볍게 꺾고 금메달과 함께 우승상금 800만원을 손에 넣었다. 이날 박미란은 더블로 경기를 시작해 3프레임서 스트라이크를 놓쳤지만 곧바로 더블을 성공시키는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다. 이어 박미란은 9프레임과 10프레임서 3번의 투구를 모두 스트라이커로 장식, 5프레임서 뼈아픈 스플릿 실수를 저지른 손연희를 따돌렸다.손연희는 7~9 프레임 터키로 맹추격을 벌였지만 안정적인 경기로 실수없이 앞서나간 박미란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픈 여자부에서 우승을 놓친 손연희는 이어진 오픈부 결승전에도 올라 ‘무명의 프로볼러’ 전제선(45ㆍ핑거하우스)과 남녀 성대결을 펼쳤지만, 용인시청 퇴사 후 가진 공백기를 메우지 못한 채 171대187로 패해 역시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 밖에 동호인부 결승전서는 박봉주(47ㆍ안산시)가 서현진(46ㆍ대구광역시) 242대259로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한국프로볼링협회 주최로 18개국 3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14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오픈부, 오픈 여자부, 동호인부 등 3개 부문에 걸쳐 총상금 2억원을 놓고 기량을 겨뤘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6-07-10 18:57

경희대, 대학연맹회장기양궁 여자 단체전 4년 만에 패권

‘명가’ 경희대가 제19회 한국대학연맹회장기양궁대회 여자부 단체전에서 4년 만에 패권을 탈환했다. 경희대는 8일 광주광역시 광주여대 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여자부 단체전 결승전에 김두연, 이슬기, 전훈영, 강채영이 팀을 이뤄 출전, 계명대에 세트 스코어 6대2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지난 2012년 15회 대회 우승팀으로 예선 싱글라운드 1위로 결선 토너먼트에 오른 경희대는 준결승전에서 홈팀 광주여대를 6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 준결승전서 한국체대를 6대2로 제친 싱글라운드 2위 계명대와 만났다.1엔드를 55-59로 뒤져 세트 스코어 2점을 먼저 빼앗긴 경희대는 2엔드를 57-55로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3엔드를 54-53, 1점 차로 따내 4대2 역전에 성공한 경희대는 마지막 4엔드를 54-52로 잡아 승부를 갈랐다. 한편, 여자부 개인전 결승에 올라 2관왕에 도전한 전훈영은 김수린(계명대)과 5엔드까지 세트 스코어 5대5로 비긴 뒤, 슛오프(연장전)에서 9-10으로 석패해 준우승에 머물며 2관왕을 아쉽게 놓쳤다. 이 밖에 남자부 개인전서는 박성철(계명대)이 이건희(배제대)를 6대4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며, 단체전서는 계명대가 호남대를 5대3으로 제치고 패권을 안아 박성철은 2관왕에 올랐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6-07-10 18:57

[리우 올림픽] 태극전사 박태환ㆍ양학선ㆍ신종훈 ‘희비 교차’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종목 1인자인 태극전사 3명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 때문에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했던 남자 수영 ‘마린보이’ 박태환(27)은 우여곡절 끝에 리우행 길이 열린 반면, 남자 체조 ‘도마의 신’ 양학선(24·수원시청)과 남자 복싱 신종훈(27·인천시청)은 끝내 부상과 티켓 미확보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대한수영연맹은 9일 박태환을 포함한 8명의 리우 올림픽 경영 종목 출전선수 명단을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핑 규정 위반 이후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막혀 리우 올림픽에 나설 수 없는 처지였던 박태환은 국내 법원에 이어 지난 8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도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해 엔트리 제출 마감일에 리우행을 확정했다.CAS는 결정문을 통해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박태환은 2016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됐다. 반면, 양학선은 리우올림픽 출전을 끝내 포기했다. 대한체조협회는 8일 “양학선이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치료가 더 필요해 자체 평가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아킬레스건을 다쳐 수술대에 오른 양학선은 4월과 5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 뛰지 못했다.하지만 협회는 양학선의 올림픽 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빠른 회복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고, 추천선수 규정으로 대표선수에 이름을 올렸지만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아 평가전 전날 기권했다. 한국 복싱 ‘경량급 간판’ 신종훈도 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 신종훈은 9일 베네수엘라의 바르가스에서 열린 국제복싱협회(AIBA) 주관 2016 APB(AIBA 프로 복싱)/WSB(월드시리즈복싱) 올림픽 선발대회 3ㆍ4위전에서 레안드로 플랑크(아르헨티나)에게 0대3으로 판정패했다.전날 4강전에서 패하며 직행 티켓을 놓친 신종훈에게는 3ㆍ4위전이 마지막 기회였으나, 플랑크에게 패하며 2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다. 신종훈의 패배로 한국 복싱도 전원 낙마하며 68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7-10 18:57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What’s the deadliest snake in the world?

A: What’s the deadliest snake in the world? B: I think it’s the Australian ‘fierce snake’, also called the ‘inland taipan’. It’s capable of killing a hundred men with the poison from one bite. A: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은 뭘까? B: 내 생각엔 호주의 ‘fierce snake’ 같아. ‘inland taipan’으로 불리기도 하지. 그 녀석은 한번 물어서 백 명의 성인 남자를 죽일 수 있는 독이 있거든. Capable은 ‘(능력·특질 상) ~을 할 수 있는’, ‘유능한’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쓰인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adequate, competent, qualified, skillful 등이 있다. 자료제공= 최선어학원

오피니언 송오현 2016-07-10 18:44

[이슈&경제] 브렉시트와 브렉쇼크

온 국민이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국민투표로 결정되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2년여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시장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향후 영국이 유럽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것인지 등에 따라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 즉 ‘브렉쇼크(Brexshock)’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주체들은 특히,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여 사업 및 투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브렉시트는 한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의 직접 유출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따른 해외 자금의 유출이 우려된다.브렉시트 직후 한국의 증시 하락률은 일본의 경우보다는 약하지만, 홍콩 및 대만에 비하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브렉시트의 경과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더해질 때마다 더 고조되고,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한국의 금융불안으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브렉시트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기침체로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총 수출액 중 EU와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8%, 1.5%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 13대 영국 주력 수출품목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브렉시트가 가져온 금융 및 실물경제의 불안한 요소들은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브렉시트 직후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브렉시트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진행하였다. 6월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수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무엇보다도 경제정책 ‘리스크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관련된 각종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국제 자본흐름 및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브렉시트는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라는 물음표를 선사했다. 더욱이, 영국 및 유럽의 규제가 변화하고, FTA 협상안을 마련하며, 각국의 경제정책을 변화시키도록 움직였다. 특히 영국이 EU와 재협상에 성공하는 지 여부에 따라, 영국과 EU의 협상 조건에 따라 그로 인한 파급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기업은 생존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브렉시트 이후 다양한 환경변화를 진단하기 위한 대응 팀을 구축해야 한다. 예상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분석 틀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의 세제변화 및 환율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첫째, 관세율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영국과 EU간의 교역구조가 비관세에서 관세적용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게 된다. 한국은 한-EU FTA의 교역조건 조정 및 한-영 FTA 추진 등의 중대한 대외정책 이슈에 당면하게 되고, 그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에 상당한 변화가 야기될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율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브렉시트 이전, 영국은 회원국으로서EU의 부가세 규제를 받아 왔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부가가치세 율을 하향 조정하여 민간소비 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환율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은 환율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헷징 능력을 강화하여 환율이 급변동하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유가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상품 선물 시장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헷징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오피니언 김광석 2016-07-10 18:44

[천자춘추] 난민법 시행3년, 개정논의 필요하다

한국은 2012년 2월에 독립된 법률로서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난민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률시민단체들은 ‘불회부결정’(난민불인정)이 난 신청자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거주하게 되는 대기소 환경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과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1년 남짓 남았거나 만료시점에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남용적 난민신청 제도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법률시민단체 단체가 요구하는 송환대기실 설치는 운영 책임을 맡은 AOC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난민법의 개정 필요성도 분명해 보인다. 두 가지만 지적하면, 진짜 난민 신청자와 남용적 난민신청자를 구분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난민법이 정하는 난민신청자의 자격은 난민신청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가 예상되고 그러한 공포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나 밀입국이나 불법 체류자 또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난민신청을 한 자들도 해당된다.(난민법 제8조 제5항 제 3호) 하지만 후자의 경우 국내입국 후 즉시 또는 출입국 항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난민신청의 순수성이 의심된다. 또한 이들 신청자의 경우 불회부결정으로 본국송환이나 원 출발지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적인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이 만료되기까지는 보통 8년에서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국가의 재정손실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 국민들의 정서도 난민법 개정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시리아출신 난민들이 난민인정자로 국내에도 상당히 들어와 있고, 계속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점(실제로 IS 추종자들이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다)과 일자리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급증하는 이민과 난민유입으로 유럽사회가 반이민 정책으로 바뀌고 있고, 일자리 경쟁을 우려한 영국국민들의 브렉시트의 영향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국제규약이나 조약도 존중해야 하지만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현실에 맞는 난민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본다. 신상록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오피니언 신상록 2016-07-10 18:44

[기고]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남은 2016년 응원하며

2016년은 경기도치과의사회에 있어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 6월 9일 ‘구강 보건의 날’(치아의 날)이 71주년을 맞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회가 1946년에 6월 9일을 구강 보건의 날로 지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와 어금니(구치)의 구(9)를 조합해 정해진 날짜입니다. 구강 보건의 날은 지난해 5월 18일 구강보건법에 신설제정됐으며,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이전까지 6월 9일에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 오던 행사명을 ‘구강 보건의 날’로 통일, 공식명칭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이번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작품 공모와 시상 및 구강보건유공자포상,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구강 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구강보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아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로 하는 곳에는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6년 7월 1일은 틀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시점입니다. 2012년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작년까지는 만 70세 이상의 환자만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돼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틀니(1악)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만원에서 65만원만 부담하면 돼 환자분들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경감됐습니다. 추후에 대상자의 확대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인부담금 부분이 현재 50%에서 낮춰질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는 오는 9월 2~3일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인 ‘GAMEX2016’를 개최합니다.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로서 7개국과 치의학 및 문화교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술테마의 강연과 핸즈온코스들이 준비돼 있고, GAMEX개최이래 최대 규모의 부스를 통해 최신 치과 기자재 트렌드 등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6년 올 한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많은 변화와 다양한 시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모습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인오 경기도치과의사회 치무이사·안산 미소인치과원장

오피니언 박인오 2016-07-10 18:44

[시가 있는 아침] 망향의 노래

살아서는 이념의 총칼이더니 죽어서는 이름 없는 봉분의 잡초 적요의 고요만이 칠흑의 어둠 소란히 밟고 간다. 아아, 타향의 산하에 스러진 묘지의 원혼은 누가 달래주나 고향의 푸른 잔디 망향의 젖은 시름 누가 보듬나 여전히 충혈 된 민통선의 눈, 도라산 역에서 엉겅퀴 꽃에 누운 적막을 수송하라! 납 메아리가 그날의 곤한 잠에서 깨어나면 악의 없이 뛰노는 고라니 마을 부지깽이 어머니 군불 지피는 푸성귀의 새 아침은 오리라. 윤형돈건국대 영문학과, 성결대 및 고려대 교육대학원 졸업. 전국 교원문학상 공모 시 당선. 경기문학인상 수상. 시집 땅끝 편지 슬픈 연 꽃 사과나무 아래서 영역시집 흑자갈의 노래 비너스의 태몽 응시. 현재 수원문인협회 번역위원장, 경기한국수필가협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윤형돈 2016-07-10 18:44

[사설] 사드 배치, 지역선정과 중국 설득이 최우선 과제

한국과 미국이 지난 8일 한반도 내에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한미 양국이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5개월 만이고,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014년 6월 사드 배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지 2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사드 부대가 배치될 지역을 공개하고, 내년 중에 사드를 주한 미군에 실전 배치해 운용키로 했다. 최근 사드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간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 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다. 사드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정부는 더욱 정교한 외교적·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사드배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미동맹은 이를 통하여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드배치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한미동맹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드배치 지역선정과 관련된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이다. 사드 배치 지역은 도내 평택을 비롯하여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경북 칠곡, 강원 원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벌써부터 이들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해당 지자체장들이 강력하게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우선 적극적 설득을 통해 주민을 이해시켜야 한다. 주변국인 중국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과제이다. 사드배치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8일 배치 결정 직후 주중한국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는가 하면 외교부는 사드배치 반대성명도 즉각 발표했다. 러시아도 중국과 유사한 입장이다. 현재 한중관계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무역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사드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 경제적 보복이라도 가하게 되면 그 타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사드배치 문제는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배치 지역선정문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부는 더욱 세련된 전략과 외교를 통해 해결, 사드배치로 인해 야기될 갈등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7-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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