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취약계층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여학생이다.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낙영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3)은 “전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생리대를 필수 구비하는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시행령이 제정되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된다”며 “취약계층에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취약계층 여학생(초등학교 4∼6학년생, 중ㆍ고생) 5만6천100명이 혜택을 본다. 사업비는 한해 33억6천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경기도가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해 장례 조의금 지급에 나선다. 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2)과 경기도는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가 10일 오전 사망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의금 지급은 지난해 8월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생활안정지원비 70만원을 비롯 월 3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회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생활지원 조례 제정이후 처음으로 지원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회 각층의 관심과 배려가 이번을 기회로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별세한 유 할머니는 지난 1928년 충남 아산 선장에서 태어나 15살에 일본으로 끌려가 1943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1년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했다. 이후 오사카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하던 중 종전돼 귀국했으며 광복 이후 보따리 장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위안부 피해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불면증과 심장질환을 겪었으나 나눔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했다. 빈소는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12일 오전 8시, 장지는 나눔의 집 추모공원이다. 유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0명(국내 38명, 국외 2명)으로 줄었다. 김동수기자
신촌 물총축제.
자신의 집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흉기로 훼손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5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3월5일 새벽 2시께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 보좌관이 설치해 놓은 선거현수막(가로 12mㆍ세로 9.7m)을 두고 주거지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흉기로 가로 40cmㆍ세로 30cm가량 도려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가 9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과 함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여야 대표들은 상임위 배정에 따른 의원들간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화합을 도모하고 당력을 극대화하는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10일 도의회 여야 대표단에 따르면 여야 대표단은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위해 지난 7~8일 중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신청받은 결과, 35명(더불어민주당 24명, 새누리당 11명)이 교육위 배정을 원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5명,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각각 12명,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각각 11명 순이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 8명, 도시환경위원회 6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5명, 보건복지위원회 3명에 그쳤고 미신청자도 6명에 달했다. 앞서 여야는 교육위와 문광위 등 인기 상임위 소속 의원수를 늘리는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교육위는 기존 15명에서 19명으로 문광위는 13명에서 14명으로 각각 증원했다. 하지만 교육위의 경우, 증원된 정원보다 신청자가 상당수 넘어서 양당 대표들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오는 15일 선출 예정인 상임위원장을 둘러써고 여야별 인선작업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다수당의 몫으로 주어진 예결위원장 인선에 최대 방점을 두고 있으나 이날 현재까지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기획위, 문광위, 건설위, 도시환경위, 복지위, 교육위 등 6개 상임위원장도 하마평만 무성한 채 뚜렷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원장에는 민경선ㆍ송한준 의원 등이, 또 기획위와 교육위 등 6개 상임위원장에는 장동일ㆍ이재준ㆍ염종현ㆍ임병택ㆍ박동현ㆍ양근서ㆍ서진웅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유력 후보군이 표면위로 부각된 상태다. 농해위원장에 한이석 의원, 경제위원장에 남경순 의원, 여가위원장에 최지용 의원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안행위원장에 오구환ㆍ고오환 의원, 여기에 잔여임기를 수행중인 윤영창 현 위원장 등이 북부권 몫으로 경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원 더민주 대표는 “사실 위원장 인선보다는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특히 교육위 배정이 어려운 것 같다”면서 “위원장은 당내 화합을 우선적으로 고려, 적합한 인물을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최호 새누리당 대표는 “상임위원장직은 권역별로 의원들이 추천해오면 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지역과 선수 등을 고려하고 당내 화합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 및 감리회사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면 ‘신고포상금’ 제도가 아닌 ‘품질관리’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연이 지난 4월11일부터 29일까지 국내 대형 건설사 및 감리회사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는 사전감리제도(38.5%)를 손꼽았으며, 건축물 안전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27.7%)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신고포상금제도는 7.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4.1%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건설주체 중 부실공사의 원인 및 책임주체는 시공사(64.6%)이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시공(52.3%)과 설계(33.8%) 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도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전무하다. 사실상 신고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다. 경기연은 책임감리 의무가 있는 공사의 경우 그 규모가 1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돼 100억 원 이하의 공공발주 공사는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공 발주 공사는 특성상 한번 부실 현상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보다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사 전 과정의 품질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신고포상금 제도는 제보자 익명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자 신고에 의존하는 정보 확보의 한계, 공사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등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중심의 부실방지 제도를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감독제, 설계심사반 운영, 부실시공업체 제재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역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공공 발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광명시 광명4동은 관내 먹자골목 일대에서 ‘제1회 골목길 송Song페스티벌’을 지난 8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개막식에는 양기대 시장을 비롯해 이병주 광명시의회 의장, 백재현 국회의원, 정대운 경기도의원,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식전행사로 광명4동 풍물단의 흥겨운 길놀이에 이어 개막식과 초대가수 축하공연과 송Song페스티벌의 메인공연인 각 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을 대표한 참가자들의 노래자랑이 진행됐다. 또 광명사거리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와 고혈압·당뇨 및 치매검사, 네일아트, 공예만들기, 놀이마당, EM설명회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광명4동 새마을부녀회가 마련한 먹거리 장터가 운영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한마당이 펼쳐졌다. 양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축제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수산 광명4동축제추진위원장은 “처음으로 광명4동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는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지역축제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뗐다”며 “앞으로 이 축제가 이웃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주민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는 광명동굴에서 (사)한국백합생산자와 광명시화훼수출협의회,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사랑의 백합나누기’ 행사를 지난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에서 생산된 백합의 상품성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백합 농가에서는 광명시민과 광명동굴 방문자들에게 3천 송이의 백합을 무료로 나눠줬다. 양기대 시장은 이날 개막식을 통해 “이번 백합꽃 나누기 캠페인으로 광명시 백합의 우수성이 홍보되어 침체된 광명화훼농업의 수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합의 꽃말은 순결, 변함없는 사랑이며, 관상용 식물로 꽃은 6, 7월에 피며 향기가 강해 꽃꽂이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광명백합은 꽃이 크고 향이 우수해 고급품종으로 인정받아 일본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