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어린이집을 위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일부를 지원(본보 5일자 2면)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의 시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이번 누리예산 지원이 해결책이 아닌 단 6개월뿐인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 원 중 498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로 우선 지원키로 도와 합의했다.498억 원은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나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가운데 카드사가 대납하지 않는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8월 6개월분이다. 도가 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분(1~2월)은 제외됐다. 이처럼 도의회와 도가 도내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에 나섰지만 어린이집들의 시름은 그대로다. 당장 9월부터는 또다시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수당 지급 등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는 누리 과정(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이 불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수원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급한 불은 껐지만 당장 9월부터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면서 “8월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보육교사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한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에 생계를 위해 시위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 괴롭다”고 토로했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집들의 생명줄을 잠깐 연장해준 것일 뿐 보육대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모두가 20대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8월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의 심리적ㆍ재정적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로 하루빨리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 3월1일 부로 바닥난 이후 당초 지원받아야 할 누리과정 비용 29만 원(아동 1인 기준) 중 보육료 22만 원은 카드사 대납으로 해결해왔지만 일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해야하는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만 원은 줄곧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준상기자
경기도는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발굴을 위한 ‘제3회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양평군이 6개 분야 가운데 3개 분야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양평군은 시ㆍ군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됐고, 문화ㆍ복지분야에서 개군면 상자포리마을이, 읍ㆍ면분야에서 서종면이 각각 최우수 마을로 뽑혔다. 경기도와 협성대학교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콘테스트는 협성대학교 웨슬리관에서 진행됐으며 5개 시ㆍ군 11개팀이 참가했다. 6개 분야로 나눠 열린 콘테스트에선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마을(농촌운동분야) ▲용인시 원삼면 내동마을(경관ㆍ환경분야) ▲용인시 원삼면 학일마을(체험ㆍ소득분야)이 각각 최우수로 선정됐다. 수상마을들은 7월 중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8월 말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전국대회는 30개 팀이 참여해 대통령표창 등 각종 상장과 최고 3천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이천 서경들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도엔 양평 여물리마을과 조현리 마을이 각각 대통령상(금상), 대통령상(은상)을 받은 바 있다. 허정민기자
경기도의회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도가 직접 버스노선를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버스노선 공영화 및 공영버스노선 신설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부지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 택지개발지구다. 또 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확정된 뒤 1년 이내에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공영버스노선 신설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공영버스노선의 면허는 도 산하기관 등에 부여한다. 요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정한 요금과 동일하게 하고 공영버스 수입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공영버스노선이 안정적인 운영에 이르렀거나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민간에 노선 면허권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운영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은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시점에 대중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입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노선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버스노선을 공영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벽지노선과 달리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다 기존 버스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6일 오후 2시30분께 남양주시 와부읍 중앙선 덕소역 앞 건널목 인근 도로에 지름 2m, 깊이 1m의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가 통제돼 이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시는 전날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땅속에 있던 우수관이 파손돼 지반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원인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남양주=하지은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중국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2) 등 중국동포 10명과, B씨(53) 등 내국인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C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5월 총책 C씨(37)가 중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 30여g를 인천·서울·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인터폴과 협조해 중국으로 달아난 총책 C씨와 카드복제 기술자 등을 쫓고 있다. 최성원기자
인천서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대출을 원하던 B씨(22) 등에게 접근,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며 통장과 휴대전화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B씨는 이 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장터 등에서 마치 유아용품을 팔 것처럼 속여 C씨 등 55명으로부터 1천53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