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있는 아침] 유 월

분노한 꽃잎은 지고 뻐꾸기 긴 울음소리 머리 푼 띠 꽃은 왜 우는지 압니다. 찔레꽃 서러운 날 구름도 멈추었다 가는 길 망초 꽃 흔들리는 들녘엔 잃어버린 아픔만 가득합니다. 고운 넋은 가슴에 남아 태양도 황송해서 비껴가는데 잃어버린 사람은 안 올 사람 그 이름 부르며 부르며 밤새도록 피울음 토해 냅니다. 고은영전북 군산 출생, 한국방송대 법학과 졸업, 문예비전으로 등단, 시집 학 여울 가는 길, 한국문인협회 회원, 현 상록한문학당, 서호복지회관 고전문학 강사.

오피니언 고은영 2016-06-19 18:36

[아침을 열면서] 일상에서 쾌족하는 방법

우리 집에는 2년째 지켜오는 문화가 한 가지 있다.때는 아들이 사춘기로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들 하는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아들 덕에 아내와 대화하면서 내린 결론은 ‘멘토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의 멘토를 찾아주기 위해 함께 집 근처에서 열린 세미나를 찾았다. 강연자는 동기 부여를 잘하기로 소문난 한 대학의 총장님이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기대와 달리, 아들은 강의 두 시간 내내 다리만 떨고 있었다. 그런 아들을 보며 화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을 겨우 눌러야 했다. 세미나를 마친 후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 오늘 뭐가 기억에 남니?” 그러자 중2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부모가 바뀌어야 자식이 바뀐대” 순간 화도 났지만 나를 뒤돌아보게 됐다.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잘 웃고 화내지 않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우리 집에는 ‘90도 인사하기’ 문화가 생겼다. 출입문을 드나들 때 사람이 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90도로 인사한 후 눈을 마주쳐야 한다. 이 문화를 지켜온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처음 한 달은 참 힘들었다. 보던 신문을 접고 일어선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고, 아내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인사한다는 것이 힘들었단다. 다행히 지금 아들은 인사를 아주 잘하는 고1이 되었다. 두 달이 지났을 때쯤 아내가 아들에게 물었다. “인사를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무엇이 느껴지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예전에는 학교 갈 때마다 공허함이 느껴졌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꽉 찬 기분이랄까!” 아들의 이 말에 우리는 깨닫는 것이 많았다. 인간은 누구나 뻥 뚫린 가슴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지도 모른다. 최근에 열었던 웃음치료 세미나에 한 사모님이 우울증을 호소하며 찾아왔다. 남편과 아들 모두 굴지의 의대를 졸업한 의사라고 했다. 단, 남편이 S대를 나온 것과 달리 아들이 Y대를 나온 것이 그녀에게는 큰 아픔이었다.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빈곤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면 아무리 넓은 평수의 집에 살아도 좁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진 것에 상관없이 풍요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리려면 생각이 단순해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웃음’이란 도구를 사용한다. 한 번 웃고 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단지 실컷 웃고 나면 털어버릴 힘이 생기고,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할 뿐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 대학장구(大學章句)에서는 ‘지금의 내 마음 상태가 상쾌(快)하고 만족(足)스럽다’고 말한다. 이는 ‘스스로의 삶이 유쾌하고 만족스럽다면 이미 행복한 인생’이라는 뜻일게다.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이요셉 2016-06-19 18:36

[사설] 국회, 헌법 개정 공론화 필요하다

20대 국회가 헌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조속 시행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역대 국회에서 항상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의제는 아니지만,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개헌 논의가 20대 국회의 경우, 개원 초반부터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개헌론에 불을 지핀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정 의장은 국회 개원식에서 ‘개헌은 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연설하여 개헌문제를 20대 국회의 우선과제로 제기하였다. 정 의장은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시에도 경제민주화와 국민 기본권 확충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을 정도로 개헌에 상당한 집념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경제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보 시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총선으로 정치지형이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개헌에 대한 입장이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이는 최근 친박 인사들이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을 유추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 문재인 전 당대표 등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 김무성 전 당대표 등 상당수 지도급 인사들이 이제는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언론기관에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70%가 개헌에 긍정적이다. 개헌은 우선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국민이 개헌에 긍정적이며, 이는 지난 4월 총선에서도 87년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국민이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국회에서 이미 19대에 개헌 추진 모임을 주도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의원들에게 개헌 추진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며, 친박의 정종섭 의원도 연내에 개헌 논의를 결론 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포괄적 개헌론에 찬성하고 있다. 개헌은 시기가 있다. 내년 초가 되면 대선 정국이 되어 개헌 논의는 어렵다. 지금과 같이 여야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지금이 개헌문제를 다를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정치일정이나 상황을 볼 때 내년 초까지가 개헌문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경제문제에 올인하기 위해서라도 개헌논의는 조속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 구성, 공론화하여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작업 등을 전개, 개헌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6-06-19 18:36

[사설] 재정개혁 파국, 이제 타협안 찾아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 중단을 환영한다. 지방재정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려 시작했었다. 11일간의 단식을 통해 얻어진 것이 많다.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만들었다. 행자부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대화에 나서는 자세로 바뀌었다. 물론 당장 무엇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하지만, 지방재정개편안의 부당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대화 의지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노고를 인정할 만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전국 순회 설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투쟁은 6개 불교부단체만의 일이었다. 전국 지자체가 ‘잃는 6개 지자체’와 ‘얻는 나머지 지자체’로 나뉘어 대립했다. 6개 지자체의 반발에 ‘부자 지자체의 놀부 심보’라는 일부의 비난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다. 염 시장의 순회 설명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 지자체마다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근본적인 분권’을 원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다. 어렵게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무엇을 해낼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는 그 길로 지혜로운 타협을 권한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일부에서 타협안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들린다. 정부가 개혁안 시행을 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안이다. 예산 감소의 충격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다. 또 그 기간에 6개 지자체에 줄 수 있는 권한 이양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 분권,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반대급부가 논의될 수 있다. 타협안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타협을 위한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피곤해하기 시작했다. 투쟁으로 얻어질 결과물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6개 자치단체장들의 연대감 와해도 예견된다. 투쟁 방식을 둘러싼 시장들간의 갈등이 스멀스멀 흘러나온다. 6명의 투쟁이 2(끝까지 투쟁): 2(정부와 타협안 논의): 2(상대적 이탈)로 분리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진다. 6개 지자체 단결로 여기까지 왔다. 6개 지자체 분열은 곧 사태 파국을 의미한다. 타협을 고민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국민이 표로서 권한을 부여한 권력이다. 지자체 요구에 쉽사리 백기 드는 정부라면 그 또한 문제 아닌가. 정부가 투쟁이 아닌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개인간의 선명성 경쟁을 접기 바란다. 이제 득과 실을 정확히 계산해 시민의 이익을 챙겨내는 행정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6-06-19 18:36

[지지대] 가짜 손가락

2014년 6월 27일 오후 9시 충북도청 직원 A씨는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를 끝내고 귀가 조처된 A씨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도청 사무실을 찾아가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와중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경북의 소방공무원 2명은 더 황당한 수법을 썼다. 실리콘으로 만든 자신들의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에게 주고 야근을 한 것처럼 지문 인식기에 체크토록 했다. ‘가짜 손가락’으로 챙긴 부당 수당은 각각 330만원과 300만원이었다. 이들은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당했고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300만원의 공돈을 챙기다 평생직장을 잃었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타내다 적발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일반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을 가리지 않는다. 10년 전만 해도 지방자치단체 서무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하는 주요 일과 중 하나는 부서원 출·퇴근 시간 ‘조작’이었다. 모든 부서원의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퇴근 시간은 오후 11시로 기록됐다. 공공연한 관행으로 그걸 트집 잡거나 문제 삼는 사람도 없었다. 근무하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것인데, 한 달이면 1인당 평균 6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 시간이 발생했다. 그렇게 챙긴 초과근무수당은 부서 회식비 등 ‘공적 자금’으로 쓰여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07년 1월 수원시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행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002년부터 5년간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액수가 333억4천700만원이나 된 것이 경기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지자체와 교육청 등 전국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태가 속속 밝혀졌다. 주먹구구식 수당 신청 시스템이 문제였다. 서류 작성이나 카드 체크 방식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파악하는 구조여서 허위 기재, 대리 체크가 어렵지 않았다. 공무원 야근수당 조작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지문 인식기가 도입됐다. 본인만이 체크할 수 있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시스템도 구닥다리가 됐다.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손가락까지 등장했으니 말이다. 수법이 기상천외하다. 이젠 지문 인식기에서 정맥 인식기로 시스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떤 수법이 나올까 궁금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6-06-19 18:36

[경기인터뷰]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국가는 국가의, 지방은 지방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원시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를 이끌어나가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국가와 지방의 책무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리를 강조한 이 원장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두고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는 정부의 권력지향적인 태도”라며 “각종 오류가 담긴 정부의 재정개편을 막아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취임해 어느덧 수원시정연구원의 수장으로 5개월 가까운 시간을 보낸 이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수원시정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A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수원의 발전을 위해 각종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인데, 수원시민의 뜻을 모아 설립·운영되는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가 120만명에 육박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안게 된 대도시 수원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3년 수원시 조례로 출범했으며 손혁재 초대원장에 이어 올해부터 2대 원장으로 취임해 연구원을 이끌고 있다.현재 20여명의 전문 연구위원과 그 외 위촉 연구위원 등을 포함, 총 60여명의 연구원이 수원시정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모든 연구 과정은 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으로 이뤄지면서 수원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기관이다.Q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는A 연구원은 연평균 40~50편 정도의 보고서를 집필해 수원의 중장기적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환경, 도시교통, 복지, 행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원시의 다양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시정에 활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원시가 자랑하는 시민기획단이다. 이는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수원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연구원이 시민기획단 추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이뤄냈다. 현재 이 제도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주민참여제도의 모범사례로도 수록돼 있을 만큼 정부의 인정도 받고 있다.또 생태교통페스티벌을 진행할 당시에도 연구원 도시교통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Q 최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논란인데A 지난 4월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내세운 취지에서부터 상충하는 부분이 드러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개편안의 목적에 대해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곧이어 행정자치부는 앞서 기재부의 재정 책임성은 온데간데없고 ‘재정 형평성과 건전성 강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자율성을 주는 것이 옳다. 자율성이 있어야 훗날 어떠한 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의 말대로라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자치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율성마저 빼앗아 가는 역설적 행위로 볼 수 있다. 형평성과 건전성을 내세운 행자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경기도내 불교부단체는 재정 건전성 수치가 낮지 않다.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성남 6천500만원, 수원 3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채무를 갚아오는 등 재정책임성을 다 하고 있다.지방재정의 부실과 심각한 누수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 오히려 지방재정 운영이 건실해지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형평성과 건전성으로 지방재정을 옥죄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다. Q 그렇다면,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A 논란이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각 시군에서 걷어서 도에 냈던 도세의 일부를 나눠주는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배분방식 문제다. 이는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 국무회의에서 즉시 시행이 가능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치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현재 각 시군이 거둬들이는 법인지방소득세다. 시군이 각자 사용하던 세금의 50%를 앞으로는 도가 가져가 공동세로 전환, 타 시군과 나눠갖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조정교부금제도 배분방식만 조정해도 수원은 연간 800억~900억의 세입이 줄어든다. 현재 수원시 1년 예산은 1조8천억원 가량인데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시장이 선택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천200억원에 불과하다.그런데 여기서 최대 900억이 사라진다면 가용재원은 불과 몇백만원에 남지 않게 된다. 120만명이 사는 대형 도시에서 연간 가용재원이 이토록 적다는 것은 즉 시민이 원하는 시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는 이렇게 되면 광역시 제도에 대해 시민들은 엄청난 불만을 품게 된다는 것을 간과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는 광역시가 아닌 수원시보다 인구가 1만여명이 적음에도 광역시라는 이유로 연간 예산과 공무원 수가 모두 수원의 2배가 넘는다.이런 사정에 인구는 훨씬 많은데 지방재정 형평성 등의 이유로 예산도 뺏기고, 서비스 수준도 떨어지는 도시에 살라고 하면 어떤 시민이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정부는 절대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에 정부의 주장대로 새로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적용하면 순위역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4년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50%인데 여기에 조정교부금을 받으면 70%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타 시군에 세금을 나눠주면 재정자립도는 65%로 하락한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20%도 되지 않는 가평ㆍ연천군은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까지 받아 재정자립도가 수원시보다 높은 72%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타 시군을 도와주겠다며 오히려 재정상태가 역전되는 것을 수원시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상당수 학자가 순위역전 효과의 우려에 대해 논문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Q 시정연구원장이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로서 현 상황을 진단한다면A 지방재정개편을 둘러싼 현 상황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처해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부가 매우 중앙집권적이고 편향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 이론적으로도 각종 실증적 자료를 보더라도 국가가 해야 할 역할과 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모두 다르다. 외국의 지방자치를 분석해보면 보완성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행정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몫이다.예를 들면 청소, 범죄예방, 교통관리 등의 업무인데 시민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보완해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원시와 화성시 등 간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문제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위의 광역지자체가 보완해주는 것이다.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 광역 단위에서 생긴 문제는 국가가 보완해 해결해야 한다. 국가는 큰 틀에서 외교, 경제, 국방, 미래지향적인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는 가장 별볼일없는 기능을 도맡고 중요한 기능은 모두 국가가 가진 형태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개편처럼 지방의 자율성을 무시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늦지 않았다. 이번 일이 공론화된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이제라도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해야 하고, 지방은 지방의 역할을 해야 한다.Q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이 있다면A 지금처럼 비대해진, 경직화된 중앙권력으로는 절대 21세기에 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메르스가 발생하자마자 복지 전반을 통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를 각 지방에 공개하기보다는 역으로 지방을 통제하기 바빴다. 서울시장이 나서 긴급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도 정부는 어느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는지 알리지 않았다. 지방과의 논의 등은 고려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행동이었다. 결국 메르스는 수십명의 환자를 사망하게 했으며 수만명은 물론 전 국민을 고통에 처하게 했다. 즉 국가의 비상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제시한 것은 자치단체장이었다. 수원시 역시 시의 체계적인 경기도립의료원 의료체계 관리 등으로 단 한 명의 추가 환자도 발생하지 않게 만들었다. 시민의 안전은 대통령도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닌 시장들이 지킨 것이다. 나라의 큰일은 정부가 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일은 지방이 가장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다. 지방재정개편 사태처럼 정부가 통제하기에만 급급하다면 대한민국은 시민의 안전 없는 불행한 21세기가 될 수밖에 없다. PROFILE△1949년 1월18일 출생△청주고△성균관대 경제학 학사,성균관대 대학원 재정금융학 석박사△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도쿄(동경)대학 객원연구원△미 텍사스주립대 교환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경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수원시정연구원 원장 대담=이명관 사회부 차장 정리=한진경 기자 사진=전형민 기자

정치 이명관 기자 2016-06-19 18:36

법원, 시리아 남성 19명 난민인정심사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인천지법 행정2부(김태훈 부장판사)는 시리아 남성 19명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고, 명백한 이유도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거친 터키와 중국 등이 ‘안전한 국가’라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 당국의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시리아를 떠나 터키,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올 1월6일 인천공항에 입국해 들어왔지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교적 안전한 국가에서 왔다"며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자 이 같은 행정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6-19 18:35

[김상돈 만평] 저러다 금방식잖아~ 니들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6-06-19 18:34

김학용, 평택-안성-부발 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평택~안성~부발을 잇는 53.8km의 철도건설 사업(이하 안성철도)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안성 철도를 비롯해 2016년부터 2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평택~부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상 ‘지역거점 간 고속연결사업’ 분야 신규사업으로 53.8km 구간에 총 1조6천26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본 노선은 과거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사업화 계획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추가 검토 노선’에 불과했으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3선·안성)의 오랜 노력으로 이번에 국가철도망계획에 본 노선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 토론회’를 열어 안성 철도의 필요성과 현행 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2014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차원의 사전 조사를 진행해 안성 철도의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도록 했다. 평택~부발 철도는 서해안에서 중부내륙을 거쳐 동해안(강릉)까지 연결되는 동서관통 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추후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안성이 수도권의 새로운 교통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향후 안성철도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 안성철도시대를 하루 빨리 개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6-19 18:31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두바이와의 토지가격 협상 27일부터 시작

인천시는 검단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두바이와의 토지가격 협상을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당초 22일부터 토지가격 협상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마스터플랜 초안에 대해 미국의 유명 개발계획 용역사에 자문을 받는 등 완성도를 높인 뒤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5일 연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7일부터 8월 말까지 두바이 측과 토지가격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면적이 470만㎡인 검단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지부진한 검단새빛도시의 출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동 오일머니가 투입되는 이 사업의 최대 관건은 마스터플랜 수립과 토지가격 협상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주도하는 시와 땅 주인인 도시공사가 두바이 측과의 토지가격 협상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해야 만 전체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어떻게든 땅 값을 낮추려는 두바이 측과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완성도가 높은 마트터플랜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 초안에 대해 미국 시애틀의 용역사와 함께 검토한 뒤 두바이 측과 토지가격 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다음 주 중 마스터플랜 초안을 수정·보완하고 난 뒤인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토지가격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6-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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