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에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 3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가 오는 22일까지 진행하는 컨설팅의 대상 업체는 수질분야 20개소, 대기분야 8개소, 대기ㆍ수질분야 11개소이다. 도는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며 기존 단속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지도점검은 물론,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인력 적정 확보 및 법정교육 이수 여부 △실험실 실험기기 적정보유 △공사 영업실적 △변경등록 이행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 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현장방문 전 업종별 체크리스트를 교부해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진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에서 발견된 사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환기 도북부환경관리팀장은 “최근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적화된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시설을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체의 자발적인 관리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한기열)는 8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결혼이민여성과 후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민여성 농업인 1:1 맞춤 농업교육’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여성과 후견인 간 소통의 장과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국내 1호 다문화 정치인’ 이라(39) 전 의원이 특강을 펼쳐 호응을 얻었고, 1:1 맞춤 농업교육 활동 우수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민여성 농업인 1:1 맞춤 농업교육은 경기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이다.농업에 종사를 희망하는 이민여성 농업인과 전문여성 농업인을 연계해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고, 영농 후계자로 육성하는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471쌍, 929명을 지원했다. 한기열 본부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이 농업ㆍ농촌의 우수한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은 옆에서 한가족처럼 보살펴주고 응원해 주신 후견인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농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자연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 등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 20여명은 7일 “테러빙자 국민사찰법 시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야당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미 갖추고 있는 대테러 장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필리버스터 의원모임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핑계로 국민들을 무차별 사찰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정원의 일상적인 국민사찰을 무제한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장장 9일, 총 192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강행 통과시켰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부천 원미갑)ㆍ이석현(안양 동안갑)ㆍ이학영(군포을) 등 20여명의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들이 동참했다. 정진욱기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8일 시흥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인구가 42만명인 시흥시는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함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은 이날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돼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8일 국회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에 진입했고, 오는 2018년은 ‘고령사회’(위 비율 14% 이상), 2026년은 ‘초고령사회’(위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1.24명, 통계청 2015년)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를 구성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점검·심의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당면한 저출산고령사회의 시급성을 감안해 제20대 국회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위’를 재차 구성하려는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해 국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의 활동기한을 2년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단체장 부인들에 대해서도 사적행위가 제한된다. 그간 단체장 부인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연관행위를 지속한 것을 제지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장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국외 출장 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에 관한 준수 원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 시 공적 목적 외 경비 지급이 금지된다. 또한,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간부공무원 부인 등을 동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도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지침을 송부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법ㆍ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비정상적 인사 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인천시 서구는 오는 24일까지 ‘2016년 제2기 취업성공디딤돌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으로 최종 선발될 경우, 7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서구청 등에서 행정인턴으로 주 5일(1일 8시간) 근무하게 된다. 청년인턴사업은 행정인턴 근무 경력형성은 물론,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의지를 높여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고일인 7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사는 만 29세 이하의 구직등록을 마친, 취업의지가 있는 미취업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서구청 기업&일자리지원센터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016년 2기 사업에서도 더 많은 우수 청년인력들이 좋은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내 우수기업과 함께하는 멘토링 특강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취업의지가 강한 서구 청년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취업성공디딤돌 청년인턴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나 구 일자리지원과(032-560-5807)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엽기자
한국가스공사(KOGAS) 인천기지본부는 8일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강화섬쌀 구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한준 인천기지본부장과 이석조 대표이사는 이날 도농 상생을 위해 인천기지본부 내 구내식당에서 강화군 농민이 생산한 강화섬쌀을 사용키로 했다. 연간 4천여만원에 달한다. 이 대표이사는 “인천기지본부의 노력이 인천시 생산 쌀의 소비촉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강화섬쌀 구매를 통해 도농상생을 이룰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