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관련 인과관계 검증 위한 옴부즈맨위원회 출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 환경과 특정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옴부즈맨위원회는 지난 1월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재해예방 대책’에 최종 합의하면서 구성이 결정됐다. 옴부즈맨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직업병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활동이다. 자료 요청이나 별도 조사를 통해 검토ㆍ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행사항도 점검한다.또 화학물질 관련 학술ㆍ정책연구 등 재해예방과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삼성전자에 권고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3년이며 추가로 3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위원장인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대 교수와 김현욱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종합진단을 맡는 1분과와 화학물질 관련 학술ㆍ정책 등을 조사ㆍ연구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2분과로 나뉜다. 분과 아래에는 총 5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이철수 위원장은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회 출범 토대가 된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진단과 객관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정현기자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협, 24만명 서명지 국방부에 전달

부평구 산곡동에 추진 중인 통합예비군훈련장 건립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방부에 24만 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반대협의회(이하 이전반대협의회)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훈련장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인천시민 24만1천157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진정서에서 “통합예비군훈련장을 부평에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며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며 “신설 예정지인 산곡동은 주택이 많아 주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 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제17보병사단은 ‘병영시설을 현대화한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부평구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가 인천 계양·신공촌·주안·공촌, 경기 김포·부천 등 6개 예비군훈련장을 합쳐 2019년 부평구에 통합예비군훈련장 신설을 추진하는 계획이었다. 구는 뒤늦게 국방부의 통합예비군훈련장 신설 계획을 알게 됐고, 주민들은 이전반대협의회를 꾸려 20만명 서명을 목표로 반대운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없이 이전을 추진하던 국방부는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에야 인천시 및 부평구와 첫 회의를 가졌다. 현재 군은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면 이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이와 관련, 김용석 이전반대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국방부는 즉시 부평 이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비밀리에 훈련장 이전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위치를 다시 선정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의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뒤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덕현기자

어린이날·어버이날로 돈쓸일 늘자… 가계빚도 증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임시공휴일(5월6일) 지정 등으로 지난달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6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0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이는 지난 4월(5조2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올해 들어 최대 수준이다. 또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5월 기준으로는 지난해(7조3천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가계대출 증가분 중 주택담보대출은 4조7천억원으로 전월(4조6천억원)과 비슷했지만,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2조원을 기록하며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이는 지난 4월 증가폭(7천억원)과 비교하면 약 3배에 이른다. 한은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임시공휴일(5월6일) 지정 등의 효과로 마이너스통장 등 지출을 위한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출이 필요한 공휴일이 5월에 많아 기타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 빚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집단대출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역시 꾸준한 증가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방북해야"…통일부, '승인 불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며 방북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당국은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입주기업들은 방북이 허용될 때까지 계속해서 방북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기업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하고 방북 허용을 촉구했다.비대위는 방북신청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은 입주기업의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전혀 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이 오기 전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북 신청에는 비대위 소속 기업 23개사가 참여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비대위의 방북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북측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측 자산을 일방적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로 돌린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지난 1분기 개인퇴직연금수익률, 지난해보다 떨어져

올해 1분기 개인퇴직연금(IRP) 수익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저금리와 국내 경기 악화로 퇴직연금 자본을 통한 투자가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한 결과다. 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 개인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54%로 지난해 수익률 평균 1.75%보다 0.21%p 떨어졌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7년 수익률 평균(3.67%)과 비교하면 지난 1분기 수익률은 절반 이하 수준이다.특히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 하락폭이 컸다. 시중은행의 경우 수익률 하락폭이 0.1~0.2% 수준이었지만 지방은행은 0.14~0.82%로 크게 떨어졌다. 은행권 가운데 지난 1분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곳은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으로 각각 1.76%였다.KEB하나은행은 7년 장기 수익률에서도 4.02%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4%대 수익률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SH수협은행과 KDB산업은행은 지난 1분기 1.72%를 기록하며 두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1.54%였다. 지방은행에서는 BNK경남은행이 1.08%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은행권 개인퇴직연금 수익률이 악화된 이유는 장기간 이어진 낮은 기준금리와 경기 침체로 개인퇴직연금 자본을 통한 투자가 큰 수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본에 대한 투자가 효과를 발휘해야 고객에게 그만큼 많은 수익이 지급되는데 국내 경기가 어려워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베이비부머 은퇴와 맞물려 개인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은행권 모두 수익성 개선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원유철 의원,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미래전략포럼'(알파포럼) 창립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국가미래전략포럼’(일명 알파포럼) 창립총회를 가졌다. 얼마 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은 지금 세계가 정보통신혁명인 3차 산업혁명을 넘어 ICT와 제조업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계기가 됐다. 국가미래전략포럼은 원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 신산업 발굴을 위해 4차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사물인터넷(IoT) 등의 산업들을 국회차원에서 정책적·입법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포럼이다. 포럼에는 원 의원과 김성원(동두천·연천)·박순자(안산 단원을)·신상진(성남 중원)·유의동(평택을)·이현재(하남)·홍철호(김포을)·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등 총 37명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창립총회에는 국회 최다선(8선) 서청원 의원(화성갑)과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해 축하했다. 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새누리당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고, 계파를 청산하고 초월해 국민들과 민생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주제강연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손·발을 사용하며 diligent(부지런함)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구조는 뇌를 creative(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산업 중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인천상의 지식센터, 제5기 창작교실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예비창업자,시민,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아이디어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을 적립하는 제5기 창작교실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난해 7월 오픈한 IP창조Zone은 인천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구체화하여 강한 지재권과 창업사업화를 극대화 시키는 공간이다.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의 단계별 정규 프로그램과 고교생 지식재산 관련 진로체험교육, 무료변리상담, 3D 설계 특강 등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 분야별(지식재산, 창업) 컨설팅, 3D 설계 및 3D 프린팅 등의 창업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IP창조Zone에는 총 2천888명이 방문했으며, 창작교실 4기수 운영 및 특허연구실 3기수 운영으로 총 169명 수료, 발명아이디어 94건 창출, 3D 설계 57건 구현, 지식재산 및 창업분야 컨설팅 101건 지원 등의 성과를 이뤘다.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사업화를 위해 창업보육실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아이디어 구체화 및 지식재산권 창출을 모토로 운영되며, 아이디어창출(16시간), 3D 프린팅(8시간), IP R&D 및 분야별 코칭(8시간), 창업의 이해(12시간)으로 편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이며 인천 지역민과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전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인천지식재산센터(www.ripc.org/incham), RIPC 홈페이지(www.ripc.org) 등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신청하면 된다. 김신호기자

박근혜 대통령, 정무·미래·교문 수석 교체… 일부 차관 단행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정무·미래전략·교육문화 수석비서관에 대한 전격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정무수석에 김재원 전 새누리당 의원, 미래전략수석에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교육문화수석에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발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수석급 교체는 임기 말까지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작동한 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정무수석에 김재원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은 김 수석이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 전략통으로서 무엇보다 대통령 정무특보 등을 역임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미래전략수석과 교육문화수석 교체를 통해 박 대통령의 임기 말 업적으로 추진 중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원 신임 미래전략수석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자문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산업포럼 의장 등을 거친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정책 전문가로 창조경제의 완성도를 높일 인물로 기대된다. 김승용 교육문화수석은 가톨릭대에서 산업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단장을 맡아 인문분야 산학협력을 주도한 인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문화융성 정책을 보좌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 차관에 김형석 청와대 통일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환경부 차관에는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해인 기자

양평군, 건강 도시로 입증

양평군민이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경기도내에서도 매우 우수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도시임을 입증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 이후 매년 전국 시군구 단위 건강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 건강수준과 행태를 근거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지난해 8월31일부터 11월8일까지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흡연율, 월간음주율, 우울감경험률, 연간사고 경험률 등은 경기도내 최고수준을 나타내는 등 많은 지표가 전년도 대비 우수하게 나타남에 따라 건강행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흡연율은 전년도 대비 2.5%포인트가 낮아진 18.1%로 경기도 평균 21.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월간음주감소율은 54.6%포인트로 경기도 평균 61.6%보다 무려 7%포인트나 감소했다. 특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우울감 경험률은 지난해에 비해 2.6%포인트 감소된 4.3%포인트로 경기도 평균 6.3%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사고중독경험률도 6.0%로 경기도 8.3%에 비해 월등히 낮아 전체적으로 양평군민의 건강행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걷기실천율, 고혈압 의사진단경험률, 비만율, 저작불편 호소율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영갑 양평군보건소장은 “통계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는 등 장단기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한일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