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내 퇴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는 20일께 발표될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영평가 결과가 통폐합 논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은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 통폐합 대상 기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평가가 오는 20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공기관 평가는 2015년도 활동에 대한 평가이며 CEO평가도 함께 진행ㆍ발표된다. 도내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이지만 이 중 산자부 평가를 받는 경기테크노파크ㆍ대진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과 행자부 평가를 받는 경기도시공사ㆍ경기관광공사ㆍ경기평택항만공사 등 3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평가를 받는 경기연구원 등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되고 고양시 등과 번갈아 가며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킨텍스 역시 올해는 경기도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KMAC는 모든 기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상태로 평가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도는 오는 20일께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공공기관들이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통폐합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 경기복지재단과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2014년 C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B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 올해 역시 B 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문화재단으로의 흡수가 논의되고 있는 한국도자재단 역시 2014년 C 등급에서 지난해 B 등급을 받아 올해도 B 등급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 통폐합 논의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2014년 A 등급에서 지난해 B 등급을 받은 바 있어 올해는 다시 A 등급 이상의 결과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가족여성연구원과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과 수원시에 매각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4년 B등급에서 지난해 C등급으로 하락, 올해 경영평가 결과를 더욱 예의 주시하고 있다. A 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와 통폐합 논의는 별개라고 하지만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무슨 염치로 통폐합에 반대하겠는가”라며 “일단 평가결과를 잘 받아놓아야 통폐합 논의에서 기관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면서 참가자격을 만 45세 이하 젊은 건축가로 제한하자 일부 건축사들이 단순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건축사들은 신진 건축사를 연령으로 구분짓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어 건축사 자격증 취득 시점이나 사무소 개업 시기, 공모 수상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6일 따복하우스 유형별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만 45세 이하 젊은 건축가를 대상으로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17일 발표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공모를 통해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유형별(신혼육아형ㆍ청년형ㆍ산단근로자형) 디자인을 제안 받을 예정이다. 입상작은 ‘단위세대 및 공유공간의 유형별 디자인, 따복하우스만의 차별화된 아이디어, 기술성’ 등을 평가해 선정되며, 당선자에겐 유형별 디자인 설계권(1억2천900만 원) 및 입선자 2명에겐 각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따복하우스 유형별 디자인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3일) 건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 만 45세이하(197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대표 건축사 2인 이상인 사무소는 대표 건축사 모두 45세 이하이어야 하고 공동 참여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일부 건축사들은 건설 경기 침체로 건축사사무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 제한 공모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 건축사(47)는 “신진 건축사 사무소의 기존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에 대해 공감이 가지만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건축사 자격증을 45세 이후에 취득할 경우 신진 건축사인데 나이 제한으로 공모에 응시조차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또한 45세 이하의 건축사만 젊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신진건축사 대상’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건설 경기 침체로 건축업계가 위축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등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물밑 전략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둔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중앙당 혁신비대위는 오는 9월 전당대회에 앞서 각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당위원장은 8월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1년인 새누리당 시당위원장에 초선인 정유섭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3선인 이학재, 홍일표 의원 등이 중앙당 요직이나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초선인 민경욱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아 시당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무소속 안상수, 윤상현 의원 등은 9월 전당대회의 결과에 따라 복당 여부가 결정돼 현재로서는 정 의원의 단독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시당위원장 선거는 이번보다 2018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게 될 내년 선거가 더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차기 인천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학재 의원과 복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안상수 의원 등은 우선 국회 내 입지를 넓힌 뒤 내년 시당위원장에 도전할 공산이 크다. 반면, 임기가 2년인 더민주당은 오는 8월 20일 시당 전당대회에서 위원장이 결정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더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차기 인천시장 도전과 공천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차기 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박남춘 의원과 박우섭 남구청장 간의 경쟁을 비롯해 윤관석 의원 등이 나서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최 다선인 송영길 의원은 당대표에, 3선 홍영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다. 결국, 재선인 박남춘, 윤관석 의원 중에 시당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여기에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중앙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하기도 했던 박우섭 남구청장도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등 차기 인천시장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당위원장의 임기 등 당내 이해관계에 따라 차기 인천시장을 노리는 인사들의 전략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며 “특히 더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인사들의 치열한 물밑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국민의당과 최근 조택상 전 동구청장이 탈당한 정의당 시당은 우선 내부 결속을 다진 뒤 시당위원장을 뽑을 계획이다. 정민교기자
꽃놀이패 조세호.
한국 덴마크.
인천시 서구가 심곡천 오염(본보 1일 자 7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구는 심곡천 오염으로 주민 고통이 커지는 만큼, 일단 자체적으로 환경 전문가 등과 함께 심곡천의 오염 원인 파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또 현재 LH공사가 진행중인 심곡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LH공사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심곡천 오염에 대한 원인 파악 결과는 물론 대책 마련 및 문제 해결까지 모든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며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심곡천은 현재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관리주체지만, 이례적으로 구가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다. LH공사가 인근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정수처리 완료된 물을 매일 1만t씩 흘려보내고, 매일 부유물을 걷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이 같은 이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심곡천 바닥에 슬러지가 쌓여 오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LH공사와 함께 주민들이 악취·해충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학원 교습을 금지한 지자체들의 학원 설립ㆍ운영 조례(학원조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학원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이라며 “조례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대해서도 헌재는 “학원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1의 청구인들은 학원법 및 학원교습 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1시로 제한한 각 지자체의 학원조례 조항이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지현기자
인천항 유일의 미주항로가 개설 1년만에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운업계 침체와 맞물려 물동량 감소 등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다양한 원양항로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이면 G6얼라이언스 소속 현대상선(HMM)이 지난해 6월7일 미국행 정기 컨테이너 항로 CC1(Central China 1)서비스를 시작된 지 1년이 된다. 1980년대 중반 인천내항을 통해 미주항로 서비스가 있었으나 교역량 늘고 선박이 커지면서 명맥이 끊겼다가 지난해 6월 인천신항 개장 이후 미주노선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현대상선의 CC1 항로에는 현재 6천TEU급 선박 6척이 미국 LA~오클랜드~부산~광양~인천~중국 칭다오~상하이~광양~부산~LA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인천에는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에 매주 1회 입항하고 있다. 미주항로 물동량은 조금씩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는 6월7일 현대도쿄호(6천800TEU급) 입항을 시작으로 7개월동안 29차례 선박이 기항했으며, 컨테이너 1만8천426TEU 처리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지난 4일 기준으로 5개월동안 22회 기항 1만5천600TEU를 처리했다. 1항차당 처리 물량은 지난해 635TEU에서 올해 709TEU로 늘었다. 특히 냉동·냉장 컨테이너 물량은 지난해 49TEU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벌써 287TEU로 5배 가량 늘어났다. 냉동컨테이너는 TEU당 운임, 하역료·보관료 등이 일반컨테이너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노선 수익성이 좋고, 항로가 추가개설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최근 해운선사들의 경영난과 해운업계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측은 “올해 1분기에는 미주항로 물동량이 1천670TEU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국적 해운선사들의 경영위기 이후 시장불안과 영업난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물동량이 줄어드는 등 타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상선이 구조조정과 채권단 협의, 용선료 협상 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인천항 미주항로 중단을 검토해 위기감이 커지기도 했다. 다행히 현대상선이 최근 CC1 항로를 유지하기로 결정해 미주항로 중단 위기는 벗어났으나 유럽 등 원양노선 추가 개설은 당분간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인천항만공사 유창근 사장은 “최근 미국산 건초와 과일에 이어 냉동육 수입이 시작돼 미주항로 물동량이 착실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주항로 취급 품목을 더욱 늘릴 뿐만 아니라 원양항로가 추가로 개설될 수 있도록 마케팅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한국환경공단 발주 사업에 대한 입찰 담합 의혹(본보 2015년 4월23일·12월3일 자 7면)과 관련, 9개 건설사 고위직 관계자들이 37억원 상당의 사업을 따내려고 계획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2년 4월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해 물 절약 사업을 대행하고, 물 절약 비용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물 절약 투자대행 사업을 진행했다. 같은 해 5월 10개 업체가 투자 대행업체로 선정, 7월부터 3개월 동안 공단 관계자와 함께 사업 대상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가평66사단, 강릉18비행단, 부산53사단이 사업지로 결정됐으며 공단은 2013년 5월 각 사업을 발주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 고위직 관계자들은 총 3개 공사를 따내려고 계획적으로 입찰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당시 낮은 점수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입찰에 참여, ‘들러리’ 역할을 하거나, 입찰가격을 미리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효율적인 담합을 위해 각 업체 실무자들과 책임자들이 함께 차례대로 공모하도록 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부산53사단 사업을 13억5천만원, 가평66사단 사업을 10억2천410만원, 강릉18비행단 사업을 13억6천800만원에 낙찰 받는 등 총 37억4천210만원의 공사를 따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 올 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방해)로 한 업체의 토목본부 ENG사업팀 부장 A씨(53) 등 9개 건설사 관계자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최근 A씨 등 9명에 대해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인정,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