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道 의장단 후보 토론회 자질·능력·도덕성 검증 후 결정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연정 시즌2의 지휘부격인 후반기 의장ㆍ부의장과 대표 등 3인의 후보 검증방법(본보 1일자 3면)으로 사실상 청문회 성격의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후보자별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전망이다.특히 처음으로 마련된 토론회는 기존의 단순 후보자별 정책발표를 떠나 의장과 대표 등 의회내 더민주 지도부로서의 자질, 능력, 도덕성까지 포괄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더민주는 1일 오전 대표단실에서 후반기 의장ㆍ부의장과 대표 선출을 위한 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7인의 선거관리위원을 확정했다.위원장에는 재선의 최재백 의원, 부위원장과 대변인에는 김영환ㆍ 김보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또 고윤석ㆍ서영석ㆍ박옥분ㆍ최종환 의원 초선의원들이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등록과 선거절차 등에 대한 논의에 이어 선거운동 방법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갖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선거 당일 후보자별로 정책발표를 일방적으로 듣는 수준에 불과하던 것을 동료 의원들이 사전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청문회 성격의 토론회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13~14일)을 거쳐 15일 개최 예정인 토론회는 사실상 의장과 부의장, 대표 등 3인의 후보별 옥석가리기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부동층 의원들이 토론회를 지켜보며 후보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더민주 선관위와 출입 언론사 주최로 후보별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도덕성까지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구체적 내용이 담긴 후보자의 이력과 의정활동(본회의, 의원총회 출석률, 대표발의 조례 및 의안, 의회 경력직) 및 대표적 공약 등을 포함한 하반기 의회운영계획서를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암암리 진행돼 온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이날부터 공식화, 후보 등록 이전에도 후보 자신을 동료 의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예비선거 운동기간을 정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했다. 더민주 선관위 최재백 위원장(시흥3ㆍ재선)은 “이번 선거는 제9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운영의 총의를 모으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또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후보자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간의 토론회를 개최, 품격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소집, 선관위 구성 등 구체적 선거 절차 및 방법을 논의,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6-01 21:24

[긴급진단_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 과도한 처분 반발하는 업계

건축사들이 개정 건축법에 의한 이중처벌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일자 1면) 이번에는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을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뒤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자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와 건축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3일 2016년 제3회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건축법을 위반한 도내 11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6곳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항목을 위반해 30일 혹은 45일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8월4일 시행 예정인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내년 1월에 있을 감리자 모집 공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들에게 적용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19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 감사원은 시행 전 법을 적용해 이들을 적발했고 도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린 점이다. 문제가 있어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고서 이 시행령을 미리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다.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조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하는데, 1층을 건물의 전체 층수에서 제외하려면 1층 바닥면적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분된 6곳 업체는 이 규정을 모두 만족시켰다. 그러나 개정 전 시행령은 ‘1층 5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감사원과 도는 이 개정 전 시행령을 근거로 6곳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P시의 건축업체 관계자는 “지적을 받은 부분은 6.6㎡ 남짓한 공간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을뿐더러 현행법을 적용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종전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의해 감리사 모집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건축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항목을 개정했다”며 “개정안 시행 전후였던 만큼 시정 명령이나 권고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과 경기도 입장은 확고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적발된 사항은 종전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고 도 관계자도 “행정처분은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이 기준으로 착공 당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행정처분했다”고 말했다. 최해영ㆍ권오석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6-06-01 21:20

美선 신형, 한국선 구형 ‘뉴 말리부’ 에어백 차별

한국지엠 ‘2017년식 쉐보레 올 뉴 말리부’가 구형 말리부에 장착된 에어백보다 성능이 낮은 에어백을 장착한 채 시중에 판매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일 한국지엠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 뉴 말리부는 지난 4월27일 사전계약에 들어가 영업일수 기준으로 8일 만인 지난달 12일 1만대 계약을 돌파했다. 이후 올 뉴 말리부가 지난달 19일부터 판매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형 말리부에 장착된 에어백이 구형 말리부 에어백보다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 논란이 일고 있다. 구형 말리부 에어백이 3세대인 것과 달리 신형 말리부에는 이보다 성능이 낮은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이 장착된 것.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은 완전히 팽창하는 1세대 에어백의 팽창압력을 30% 줄인 에어백이며, 3세대 에어백은 충돌 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팽창한다. 특히 2세대 에어백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 같이 출시된 동급 말리부는 4세대 어드밴스드 에어백 10개가 장착됐다. 그러나 국내 동급 말리부는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 8개가 장착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안전 사양 차별 아니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미국과 동급인 4세대 에어백으로 교체해달라고 한국지엠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 5천명을 목표로 ‘올뉴말리부 에어백 교체바랍니다’ 서명까지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650명이 서명한 상태다. 청원 글을 올린 한 소비자는 “구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는 “사전 계약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난다. 쉐보레는 반성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전문가들은 2세대 에어백으로 인한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1·2세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2세대 에어백의 높은 공기압으로 탑승자들이 다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지엠 관계자는 “신형의 경우 구형 말리부와 달리 기본적으로 8개의 에어백이 설치돼 있으며, 성능 검사 등을 통과한 차량인 만큼 에어백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06-01 21:20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남경필 경기도지사 “도내 안전 사각지대 전수조사”

경기도가 1일 오전 발생한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고를 계기로 도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긴급 재난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불행한 사태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대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안전 매뉴얼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재난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적인 인재 발생과 소방대원의 희생을 막기 위해 2차사고 예방 매뉴얼과 소방대원 안전 매뉴얼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도 차원에서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유원지 내 불법건축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이나 탈출방 등 신종 업소, 캠핑장, 쪽방촌 등 제도권 밖의 책임 소재가 명백하지 않거나 취약한 시설을 발굴해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남 지사는 “오늘 회의를 토대로 재난안전분야 경험이 풍부한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전수조사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정리하고 시ㆍ군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2일 오후 시ㆍ군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또 남 지사는 앞으로 추진될 안전 사각지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시ㆍ군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도는 안전사각지대 전수조사와 함께 3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하남선 복선전철, 별내선 복선전철 등 도가 발주한 25개 대형공사 전수와 일반 대형공사 중 표본 40개소 등 65개소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건설공사장은 건축 50억 원 이상, 토목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뜻하며 현재 도내 토목 82개소, 건축 628개소, 중단공사장 62개소 등 모두 772개소가 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6-01 21:14

[사설] 장애인 차별·학대 근절, 사회 전체가 나서야

1일자 본지 사회면에는 두 건의 장애인 관련 기사가 실렸다. 하나는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거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밥까지 굶겼다는 내용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 사례는 고양시 장애인 선수단 6명이 포천에서 열리는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숙박업소를 찾았다가 거절당한 내용이다. 포천의 한 모텔이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해 6명의 선수단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숙박이 가능한 주변 업소를 찾아 헤매야 했다. 선수단은 사전 예약과 함께 요금을 지불한 상태였으나 장애인체육대회 공식 숙박업소로 지정됐던 이 업소는 숙박을 거절했다. 이에 대회 개최지인 포천시에 여러차례 항의했다. 하지만 시는 숙박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라는 식이었다. 두번째는 용인의 시립 장애인복지관에 입소한 지적장애인이 사회복지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 장애인은 복부와 허벅지 등 4곳의 좌상 및 혈흔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회복지사들은 폭행 외에도 일주일간 점심도 주지않고 굶겼다. 경찰은 사회복지사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학대와 인권침해가 버젓이 일어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장애로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인권위는 2008년 법 적용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장애 차별 관련 진정건이 총 8천824건이라고 밝혔다. 한해 5천건이 넘는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미흡하기만 하다. 일부이긴 하지만 관련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조차 기본적인 장애인식이 희박하다. 인권은 생명처럼 존중돼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무지의 소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맡길 수도 없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법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장애인 인권보호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6-01 21:12

[사설] 남양주 붕괴사고도 인재, 안전시스템 무용지물

또 사고가 터졌다. 이번엔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이 붕괴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27분께 진접읍 금곡리 일대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사고는 다리 아래 공사현장에서 용단 작업 중 가스가 폭발해 난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 폭발로 사망자 1명은 현장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으며, 나머지 3명은 매몰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 17명이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업자들은 지하 15ｍ 아래에 고립됐다가 변을 당했다. 진접선 지하철 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진접선 건설현장에 위치한 금곡리 주곡2교 아래 개착 구간의 철근 공사 중 용단작업을 하다 가스통이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진접선 복선전철 공사에는 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고 구간 공사는 포스코건설이 맡고 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포스코 협력업체인 ‘매일ENC’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이야 조사 뒤 드러나겠지만 분명한 건 이번 사고 역시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사고는 주곡 2교 아래 공사현장에서 15m 지하로 더 들어간 폭 2m, 길이 10m 정도 되는 작업 공간에서 발생했다. 비좁은 지하 밀폐공간에서 위험천만한 가스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만반의 사고 예방조치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안전수칙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안전을 도외시한 부실한 지반공사 가능성도 조사해 봐야 한다. 현장 근처에 있는 주곡 2교도 폭발의 여파로 문제가 없는지 안전전검을 해야한다. 하도급의 문제도 점검해 봐야 한다.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토목, 건축, 소방안전 등 관련 전문가들은 “산업현장, 토목현장 등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이 가스와 관련된 누출사고, 폭발·화재사고”라며 “현장 감독과 근로자들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를 지키기 위한 안전 마인드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매뉴얼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이다. 사건ㆍ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규칙을 새로 만들고 시스템을 보완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관리능력과 마인드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규정과 실천이 따로 노는 후진국형 산업 근로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6-01 21:12

[지지대] 경기 공공박물관의 비애

‘전우’라는 옛날 드라마가 있다. 고지를 놓고 적과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실탄이 모두 떨어지고 만다. “소대장님! 실탄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외치지만 더 이상 실탄은 보급되지 않는다. 결국, 전우들은 장렬히 전사한다. 지난달 31일 열린 공공뮤지엄의 위기와 미래전략 간담회에서 모 박물관장이 경기도 공공 뮤지엄들의 현실을 이렇게 비유하자 청중 사이에서 자조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경기도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경기도 공공 박물관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뮤지엄본부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공립 뮤지엄의 효율적 경영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지만 경기도의 문화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폐합과 민간위탁 방침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문화기관 뮤지엄에 대한 이해 없이 효율성에만 맞춰진 왜곡되고 졸속으로 작성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 공공박물관 예산은 지난 2008년 78억원에서 지난해 26억원으로 급감했는데 뮤지엄의 근간이 되는 소장품 구입예산은 최근 3~4년 동안 ‘0’원에 그치고 있다.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을 짜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성과를 못내니 민간에 넘기겠다? 뮤지엄 관계자들은 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경영합리화 방안에는 현행법상 민간 위탁 자체가 어려운 박물관 민간위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문화유적지(사적 제268호) 안에 위치한 전곡 선사박물관과 문화재보호구역(경기도 기념룰 제7호)에 위치한 실학박물관은 현행법상 민간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소장품 저작권자와 계약상 백남준 아트 센터 사업권을 문화재단으로 한정해 민간 위탁이 힘들다. 이밖에 민간에서 운영할 경우 입장료 인상과 공공성 훼손 문제 등은 아예 검토되지 않았다. 경기도 공공 뮤지엄들은 한때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대한민국 문화계를 선도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됐다. 오히려 다른 지역 문화계 인사들로 부터 위로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어쩌다 경기도 뮤지엄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경영합리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기관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화를 선도했던 경기도가 문화를 퇴보시킨 경기도로 남지 않길 바란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6-06-01 21:12

[포토에세이] 우리의 미래가 만든 별

학생들의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태어났다. 수원 피노키오 기자 꿈의학교에 참가한 여학생들이 손으로 별을 그리며 순수한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최인희 학생기자

오피니언 최인희 2016-06-01 21:12

[인천시론]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금융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미국적 스탠더드에 맞춘 금융개방 및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대형화되고 금융시장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지역금융시장에서 이들의 역할도 줄고 있다.우리사회 전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의해 각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이 갖는 신용위험 역시 크게 늘어났고, 또 영세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지역금융’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금융시장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규모 및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종사자 비중이 모두 80%를 상회해 경기침체가 심화되거나 수출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이 증가할 경우 심각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여신심사 능력 향상이 신용취약 계층의 신용위험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지역밀착형 금융이 어떠한 형태로 기능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시중 대형은행들에게 지역밀착형 금융활동에 더욱 주력해줄 것을 호소라도 하면, 그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동정(?)에 이끌려 미국적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금융감독기관을 배신하고 수익원리주의적 경영지침을 저버린 채 공공성에 대한 애착으로 지역에 헌신이라도 할 것 같은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먼저 ‘지역밀착형’ 금융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는 미국적 금융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숭배하면서 금융기관들에 경영·재무상 이유로 지역경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활동을 금하게 하고 BIS비율 규제 등으로 오로지 수익만을 챙기라고 권하는 우리 금융감독기구의 통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그룹이어야 한다.이 그룹의 주체는 바로 ‘시민’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자신의 자금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금을 모아 스스로 자금공급자가 돼 지역의 중소영세기업 및 시민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대출활동을 벌이는, 이른바 ‘시민금융(NPO은행)’이 활성화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일본의 ‘시민금융’은 일본의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허가 등의 공적 통제로부터 지극히 자유롭다는 점인데, 비록 이들은 대금업으로 사업등록을 해 은행과 같은 수신업무는 불가능하지만 시민들에게 소액 출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어디까지나 시민에 의한 참여와 시민에 의한 감독에 의해 영위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진정 수익원리주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지역금융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들이 시민 참여에 의해 다시 일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부활하고 있는 일본.우리는 이 나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지역경제가 지역의 ‘패권연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시민의 참여에 의해 브레이크를 걸고 성숙한 시민사회와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지역사회는 시민의 ‘금융적 역량’을 키워야 할 때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양준호 2016-06-01 21:12

“안전벨트 안 매면 못들어갑니다”…도로공사, 오늘부터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통제

“안돼요. 안돼! 안전띠 착용 안 하면 못 갑니다” 1일 오후 2시께 ‘안전띠 미착용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서울톨게이트 앞.하이패스 차량이 통과하는 부스를 제외한 16개의 TCS차로(요금부과 차로)부스마다 6~7명의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직원들과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자리를 잡고 섰다. 이들은 직접 통행권을 뽑아 운전자에게 건네주며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 미착용자들의 고속도로 출입을 통제시키고 있었다. 캠페인을 시작한 지 불과 10여분이 흐르자 안전띠 미착용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차량 뒷좌석 탑승객들의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가 상당했다.일가족이 탑승한 11인승 승합차 안에는 앞좌석에 앉은 부모님들은 안전띠를 맸지만, 뒷자리에 앉은 3명의 자녀는 안전띠를 매기는커녕 넓은 좌석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공사 직원들이 ‘아이들도 안전띠 매주세요’라고 말했지만 뛰어놀던 아이들은 한참 뒤에야 자리에 앉았고, 차량은 가족 모두가 안전벨트를 맨 뒤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뒷좌석에 2명이 탑승한 1t 트럭도 마찬가지였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탑승객들은 직원들의 제지에 안전띠를 착용하려 했으나 안전띠가 아예 고장 나 작동이 되지 않았다. 운전자 A씨는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관심이 없어 고장난 줄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뒷좌석 안전띠 수리를 약속한 후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한 젊은 여성 운전자는 직원들이 차량에 달라붙어 ‘위험하니 안전띠를 매라’고 했지만, 표정을 찡그린 채 조금씩 엑셀을 밟으며 도망가려 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경찰이 단속해 범칙금을 물 수 있다’라는 직원들의 회유에 넘어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현행도로교통법상 차량 전좌석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차량 내 탑승자 중 한명이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면서 안전띠 착용 계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천348명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448명(33.2%)에 달한다”면서 “안전띠 착용에 불응하면 경찰고발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벨트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경·한동은·손의연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6-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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