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분수가 좋아

[천자춘추] 오래된 근대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식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가부장제적 전통 속에서 푸대접을 받아온 여성들의 수난사가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런데 여성들이 가부장제적 구조 속에서 소외당하며 살았던 폐습은 고정된 전통이 아니었다.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과 완전히 동등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양민 남녀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일정기간 처가에서 살다가 친가로 돌아오거나, 아예 따로 나가서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다. 혼인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호적에 이름을 기재할 때에도 남녀 순서가 아니라 나이 순서로 하였고, 여성이 호주가 되는 일도 있었다. 재산은 자녀에게 고르게 상속되었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의 제사를 지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다. 여성의 재가도 비교적 자유로웠고, 재가해서 낳은 자식도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 않았다. 고려의 여성은 제도적으로 거의 차별을 받지 않았고, 이러한 여성의 지위는 조선 전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성리학만을 유일신처럼 떠받들던 사림파들이 정권을 장악한 16세기 이후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었다. 성리학적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면서 결혼 직후부터 여자가 남자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친영 제도가 정착되었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다. 배타적인 동성 마을이 만들어졌고, 개인의 일탈은 허용되지 않았다. 개인은 종중이라는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인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부계 위주의 족보를 편찬하면서 다른 집안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개방성, 자주성, 진취성, 남녀평등이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의 전통이었다면, 국제정세를 도외시한 지나친 사대주의, 사상계의 경직성, 비인간적 남녀차별 등은 조선후기의 폐습이었다. 우리사회가 발전하려면 폐습은 과감히 버리고, 우리역사가 품고 있는 건강한 전통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박성순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기고] 원산지 표시는 우리 모두의 약속

청자(靑瓷)빛 하늘이 고운 계절의 여왕 5월이면 아파트 담장을 붉게 수놓은 넝쿨장미와 산과 들에 만개한 아카시아 꽃이 질세라 꿀벌들 날갯짓에 쉴 틈이 없다. 이즈음, 도시 직장인들은 아이들 손잡고 꽃놀이를 가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거리지만, 농촌에서는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 고추 심기, 과일 열매솎기 등 국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보낸다. 우리 농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FTA 확대 등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밥상은 다양한 국적의 농축산물이 장악해 오롯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음식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우리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1993년부터 국내 유통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에서 농관원 경기지원 원산지단속 기동반 55명이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자 등을 적발하고자 매의 눈으로 부정유통 농식품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올 4월까지 256개 업소를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해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8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던가? 원산지 위반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단속공무원을 회피하려고 야간의 한밤중이나 주말을 노려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기술을 총동원해 국산과 수입농산물을 판별하고, 야간이나 휴일로 단속 시간대를 확대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 2월부터 원산지표시법이 개정돼 원산지제도가 강화됐다. 국내에서 가공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는 배합비율 순위에 따라 2개에서 3개 순위까지 표시대상이 확대됐으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쌀과 콩을 제외한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조리용도로 제공된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배달앱 등으로 조리 음식을 통신 판매하는 때도 음식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표시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 참조) 다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농관원 경기지원에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400여명을 투입해 동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의 34개 읍과 972개 행정동에 지역전담제 명예감시원을 2명씩 지정해 전담지역 내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판매업체, 음식점 등에 원산지표시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ㆍ홍보토록 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는 우리 모두와의 약속이다. 불신 사회에 기반을 둔 경제는 경쟁력을 잃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신뢰가 뿌리를 내리고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눈앞의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정직한 원산지표시 습관이 필요하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부정유통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재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인천논단] 중국이라는 열차와 달리기 경주

중국은 한국의 독보적인 1위 교역국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4%, 수입의 21.7%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규모이니, 수출경제가 먹여 살리는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하다. 그러한 대중국 수출이 사실은 2011년 이후 1천400억불 규모로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작년에는 1천370억불, 올해는 1천300억불 초반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막상 중국의 대외 수출규모는 4월에 11%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중국의 경기가 연착륙을 거쳐서 다시 성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의 대중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중국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한다.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면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을 느낀다. 이런 자신감은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1인당 GDP는 8천240달러고, 우리나라는 1992년에 8천422불이었다. 그러나 올해초 중국 정부 발표를 보면 산동성은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초과해 1만달러 이상 되는 성시가 누적으로 10개가 됐다. 베이징, 상하이, 텐진은 2만달러에 가깝다. 인구 1천300만의 선전시는 2014년에 이미 2만4천달러를 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1만달러, 2010년에 2만달러를 각각 넘어섰고, 올해에는 2만6천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을 서로 다른 속도로 달려가는 31개의 성과 시로 이루어진 열차로 보면 어떨까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열차의 차량중에서 맨 앞에서 가장 빨리 가는 기관차보다 약간 빠른 승용차 정도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갖는 대중국 경쟁력 또는 존재의 이유는 이 기관차보다 빨리 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31개나 되는 성시가 있으니, 우리가 앞 선 부분고 있고, 뒤쳐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아주 안이한 생각이다. 중국 선전시의 화창베이는 한때 중국 짝퉁의 본산지로 유명했다. 그러나, 텐센트, ZTE 등 세계적 반열의 중국 토종 IT기업들을 키워냈고, 지금은 중국 제조업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효자품인 휴대전화를 보면, 지난해 말부터 중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점차 설자리를 잃어 5위로 밀려났다.휴대전화뿐 아니라 가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려면 중국이라는 열차의 기관차를 항상 우리 뒤에 둔다는 각오로 세계적인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맞게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중국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산업분야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예 설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휴대전화 외에도 도저히 기술로 따라잡힐 것 같지 않은 반도체 마저 위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중 수출 주종목은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고, 주수입 종목도 반도체다. 우리나라는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고, 조금 떨어지는 것은 수입하는 반면, 중국은 첨단 반도체는 수입하고, 조금 떨어지는 것은 내수로 조달하는 모양새다.중국정부는 300조원 반도체펀드를 구성해 기술개발에 나섰고, 세계적 반도체 회사를 M&A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삼성잔자와 하이닉스가 중국 정부 차원의 경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다른 분야를 예로 들면 중국은 전기자동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동차의 엔진관련 부품 전체가 기계류에서 전기류로 바뀔 뿐 아니라, 전장부품 비율도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결국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통폐합이 초래되고, 전혀 새로운 업체가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이 경쟁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이 많은 인천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루 아침에 이런 변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누구나 사용하는 휴대폰이 2G 아날로그폰에서 구글과 애플이 지배하는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노키아 등 세계적인 휴대폰 회사들과 부품사 및 관련업체들이 줄도산하는 데에 5년이면 충분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박인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장애인평생교육관은 애초부터 ‘무리’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통으로 내건 공약사항인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연수구 선학체육관과 서구 연희동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중 한 곳을 활용해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 3천㎡ 규모의 교육·학습 공간, 다목적강당, 수영장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인천지역 15세 이상 장애인 13만 9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4만 7천53명으로 35.9%라는 높은 고용률(6대 광역시 중 2위)을 기록한 만큼, 인천지역 장애인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그러나 시는 매입비 150억 원과 건립비 300억 원 등 450억 원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당초 올해 착공해 내년 준공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보류했다. 그동안 시는 전액 국비지원을 전제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3, 4, 9월 기재부와 교육부와 예산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의 명분이 없다며, 교육부는 교부금의 평생교육 지원은 수차례 국회의 지적이 있어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기존 시설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의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약이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은 장애인종합시설 9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7곳, 기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14곳 등 50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 대부분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기존 시설과 다를 게 없는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며 건립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또 장애인평생교육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야학 등 기존 시설 및 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결국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은 재원 확보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차별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전시적으로 내놓은 헛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무기한 보류한 상태”라며 “건립비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연간 운영비 35억 원을 시가 충당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비확보 및 시 재정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장기추진과제로 보류하는 대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평행하고 있는 기존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투입하는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정민교기자

비산먼지 낮추기… 인천시, 국비확보 총력

인천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절반이 넘는 비산먼지를 낮추기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목표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개선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천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67%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은 최근 신항만 증설에 따른 운송용 화물차량 운행횟수가 타지역보다 많은데다 수도권매립지 도로, 북항 제철업소 일대로 대형 차량 출입이 빈번해 비산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거가 끝났음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등의 나대지가 많아 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올해 초 열린 ‘수도권 대기환경청·지자체 정책협의회’에서 3개 분야의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인천 주요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분진흡입청소차량 확대보급 및 노후차량 교체 사업을 요구했다. 이 차량은 지난 2014년 4대, 지난해 2대를 구입하면서 현재 6대가 운용 중이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목표 대수인 28대를 도입하려면 241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총 예산의 50%인 120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나머지는 시비 25%, 군·구비 25%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나대지 비산먼지 관리방안과 취약지역 비산먼지 관리비용도 함께 요구했다. 학교운동장을 비롯한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전체 비산먼지의 34%에 달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먼지억제제 살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시는 2018년까지 인천지역 225개 학교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 62억 원을 요구했다. 또 철거 후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는 미개발지 방치지역 물청소 등 관리에 필요한 111억 원의 예산도 함께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시는 앞으로 50%의 지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아직 없다 보니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앞으로 열리는 정책협의회 등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를 36㎍/㎥까지 낮추는 개선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선박 느는데, 검역원은 그대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배와 화물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검역행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30일 인천항 입항선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외항선 입항 척수는 8천211척으로 2014년 7천550척보다 661척(8/8%) 늘었다.이 중 컨테이너 선박은 2천418척으로 2014년 2천165척보다 253척(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237만 7천TEU로 2013년 216만 1천TEU, 2014년 233만 5천TEU 등 증가추세다. 그러나 검역을 맡은 국립인천검역소 인원은 총 20명으로, 소장을 제외한 19명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검역 전담 인력은 11명밖에 되지 않는다. 인천항은 외항선박 중 감염병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해 검역원이 배에 올라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 화물선의 경우 2인 1조로 평균 30분가량 검역을 하고 여객선은 3인 1조로 1~2시간가량 검역을 한다. 하루평균 화물선 12~20척, 여객선 5척을 검역하는 정도다. 더욱이 근무형태가 교대 없이 조조(오전 7시~오전 9시),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4시)에 불규칙적으로 특근하는 방식이라 검역을 할 수 없는 공백(오전 4시~오전 7시)이 발생하고 있고, 검역 서비스 안정성도 떨어진다. 인천항의 야간검역 비중이 39%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역 안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백 시간 동안 검역서비스 수요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 2013~2015년 동안 컨테이너부두에 접안한 선박은 연평균 135척~150척가량 된다. 이들은 검역할 수 있는 시간까지 부두에서 대기해야 한다. 한 선사의 관계자는 “부두에서 대기하는 것은 시간낭비이자 인력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며 “대기를 피하려면 일부러 배 속도를 올려 검역시간에 맞추거나 아예 속도를 늦춰 천천히 접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류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고 불평했다. 반면 부산항의 경우 인천항보다 면적은 적지만 검역 전담인력이 2배가량 많은 21명이나 된다. 특히 3교대 근무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검역 공백이 없다. 검역 안정성이 높으니 야간검역 비율도 인천항(39%)보다 높은 50% 수준이다. 또 다른 선사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도착하는 선박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화주들이 인천항이 아닌 다른 항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립인천검역소는 현재 근무형태를 3교대 근무형태로 바꾸려면 최소 검역인원을 22명까지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인천검역소 관계자는 “검역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정원을 11명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