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컴퓨터그래픽 육성… 한국산 아바타 만든다

한국산 ‘아바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우리나라 돈 3조2천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한 영화 ‘아바타’ 같은 컴퓨터그래픽(CG)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컴퓨터그래픽(CG) 지원사업’ 최종 9개 기업ㆍ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글로벌 CG선도기업, CG성장기업, CG기반 신(新)비즈모델 3개 분야에서 선발했다. CG선도기업은 해외수주 실적이 많고,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보유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최대 3년까지 10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한다.CG선도기업은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CG기업으로 매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CG기반 신(新)비즈모델은 CG기술 기반의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CG기업으로 최대 2년까지 과제별 연간 3억~6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술력과 해외수주를 선도하는 ‘글로벌 CG선도기업’에는 ㈜디지털아이디어, ㈜매크로그래프, ㈜덱스터 등 3개 기업이 선정됐다. ㈜디지털아이디어는 CG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국 합작법인 설립 및 공동제작을 추진하는 한편, 애니메이션, VR콘텐츠 등 새로운 영역개척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디지털아이디어는 이미 중국 업체와 몽키킹2, 드래곤블레이드 등의 작품을 지원했으며 국내 작품으로는 국제시장, 타워 등이 있다. ㈜매크로그래프는 자체 기술(IP) 확보 및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고난도 CG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 미주ㆍ중화권ㆍ동남아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영화 기술투자를 통한 지분확보로 기술력 극대화와 추가수익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덱스터는 CG작업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개발, 북미사무실 오픈 및 시장진출, 한중 공동제작 등을 추진하면서 ‘기획-촬영-제작-편집’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글로벌 CG기업으로 성장해 연 200억원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주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CG성장기업’에는 ㈜매그논스튜디오, ㈜더블유투스튜디오, ㈜코코아비전 등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30명 내외의 창업 5년차 미만의 신생기업을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글로벌 CG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이다.㈜매그논스튜디오와 ㈜코코아비전은 중국, ㈜더블유투스튜디오는 할리우드 CG기업과의 MOU체결로 작품을 수주해 기술력 향상과 수익성 모두를 달성할 계획이다. ‘CG기반 신(新)비즈모델’ 사업에는 ㈜닷밀, ㈜엠쓰리디미디어아시아, ㈜트러스트스튜디오 등 3개 기업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닷밀은 CG를 통한 홀로그램 및 VR 등을 구현, CG기술과 자연관광자원(담양 죽녹원)의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체험형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엠쓰리디미디어아시아는 CG기반 프로젝션 맵핑, 시뮬레이션으로 워터스크린 영상을 개발해 쇼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다.㈜트러스트스튜디오는 청담동 ‘피규어 뮤지엄W’ 전시물을 CG를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3D Animated Contents)로 제작하고, 여기에 비콘 기반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를 만든 웨타스튜디오같은 업체가 국내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CG관련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해 ㆍ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정현기자

[법률플러스] ‘갑질 고객’ 횡포에 의한 ‘마음의 상처’ 산재보상

셀프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이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고객은 벤츠승용차를 타고 온 50대 여성이었다. 고객은 알바생이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쓰레기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알바생은 인격적인 모욕감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고객은 알바생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알바생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 까지 하였다. 알바생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정신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상의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산재라고 하여 산재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수행행위이거나, 그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②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입어야 한다.여기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산재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인정하는 질병을 입어야 한다.그런데, 종전에는 이 건과 같이 알바생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고객의 갑질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성 정신장애가 발생하여도 산재법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만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란 업무상 사고로 신체가 손상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아 심리적인 상처를 입고 정신질환증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건과 같이 고객의 갑질로 인해 알바생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같은 경우는, 신체가 손상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 즉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법상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그러나, 지난 3월22일 자로 산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시행일은 같은 달 28일 부터임) 새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트’도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은 갑질 고객의 횡포로 인한 스트레스성 장애도 산재법상의 재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산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텔레마케터, 항공기 객실 승무원, 편의점 직원, 주유소 등 서비스산업 종사원, 호텔종업원 등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감정노동자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감정노동자가 고객의 감정적인 가해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등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산재법의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고객들의 이러한 갑질로 인한 감정적 가해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각성시키는 효과를 파급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또 산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산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직역이 확대되어, 대출모집원이나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에게도 산재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재철변호사

인천의 한 시내버스, 뺑소니 사고 내고도 ‘나 몰라라’ 논란

인천의 한 시내버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버스회사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보상도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로터리에서 우회전 전용 2차로를 달리던 A씨(35)의 승용차를 1차로에 있던 B 여객 소속 88번 시내버스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 등 3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고, 차량은 운전석 쪽 펜더가 크게 파손됐다. A씨는 당시 “88번 시내버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운전기사 C씨에게 교통사고 과실 및 뺑소니 혐의가 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현행법상 사고 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가법이 추가로 적용돼 뺑소니 혐의를 받는다. 이런데도 버스 회사 측은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보험처리 등도 미루고 있다. A씨는 “버스회사에 항의했더니 ‘도망간 게 아니라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해 뺑소니가 아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면서 “시민의 대중교통인데도 ‘마음대로 하라’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여객 관계자는 “(버스기사의 잘못이라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당시 사고를 감추려던 게 아니었고 다음 정거장에 정차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등 때문에 버스기사를 직접 연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농진청, 표고버섯좀나방 발생 우려… 친환경 방제 기술 활용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표고버섯 재배지에서 표고버섯좀나방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방제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23일 농진청에 따르면 표고버섯좀나방은 일반적으로 5∼7월에 발생과 피해가 집중된다. 특히 재배시설이 습하고, 그늘지며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는 표고버섯좀나방의 발생 및 피해가 더욱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표고버섯좀나방은 톱밥배지 재배시 유충이 배지나 종균, 자실체를 갉아먹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농진청은 표고버섯좀나방은 등록된 살충제가 없고, 또 표고 수확이 시작되면 살충제를 이용한 방제는 불가능한 만큼 끈끈이트랩과 기생성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우선 성충을 유인해 잡아 죽이는 황색 끈끈이트랩은 톱밥배지 재배 시 1∼3m 간격으로 배지 바로 위에 설치하면 표고버섯좀나방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또 기생성 천적인 곤충병원성 선충을 5월 하순부터 한달간 1∼2주 간격으로 해질 무렵이나 흐린 날 등에 뿌려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김형환 농진청 원예특작환경과 연구사는 “황색 끈끈이트랩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는 표고버섯좀나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깨끗한 재배환경에서 표고버섯의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