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에 신음하는 도내 행락지… 수㎞ 계곡따라 평상 설치 버젓이 영업

때 이른 불볕더위가 찾아온 주말, 경기지역 행락지들에 인파가 몰리면서 유명 계곡 곳곳이 불법으로 몸살을 겪었다. 식당들이 평상을 설치해 위험하게 영업을 하는가 하면 시민들이 직접 텐트를 치거나 취사행위를 하며 음식물찌꺼기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서 일대가 악취로 멍들었다. 지난 21일 낮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일대 계곡은 주말을 맞아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행락객들로 붐볐다. 3㎞가량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자리잡은 10여곳의 식당들은 저마다 계곡가에 시멘트까지 타설해 10여개의 평상을 불법으로 설치해 성업 중이었다. 일부 식당은 물이 흐르고 있는 계곡 안에 평상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파라솔이 구비된 간이테이블까지 놓아둔 채 영업을 했다. 평상마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올려놓고 닭백숙 등을 조리해 먹는 가운데 술을 마시던 일부 행락객들이 잔에 남아있는 술을 계곡으로 털어버리는 장면도 쉽게 목격됐다. 수영과 취사, 오물 투기 등이 금지된 지방2급하천이라는 경고판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함께 방문한 아이들이 계곡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며 놀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다.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고기리 계곡도 상황은 비슷했다. 영업장소를 계곡 근처까지 확장한 식당이 즐비했으며, 일부 슈퍼 등은 영업장소를 벗어난 계곡 근처까지 평상을 설치해 이를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계곡 근처에는 방문객들이 버린 비닐봉지, 음료수 캔 등의 쓰레기도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계곡 주변에는 쓰레기, 오물 투척에 관한 경고판이 있었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위치한 안양예술공원은 시민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했다. 이곳을 찾은 가족 단위 행락객들은 속칭 ‘명당’ 자리라 할 수 있는 다리 밑과 그늘이 진 자리에 텐트를 설치했다. 계곡 내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 중 일부 시민은 버너를 설치해 고기를 굽는 등 취사행위까지 벌였다.이들 주위로 아이들이 뛰어다녀 위험성은 더욱 커 보였다. 하지만 시민들이 몰려 있는 왕복 2㎞ 구간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인원은커녕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A씨(32)는 “다들 텐트를 이용하기에 (텐트를) 설치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매주 나왔지만 단속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어떠한 제재를 받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행락철이 시작되며 도내 계곡 곳곳이 불법 영업과 음식물찌꺼기와 쓰레기 투기 등으로 병들고 있지만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단속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생업에 연관돼 있다 보니 단속이 있어도 잠깐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행락철이라고 해서 단속 인원을 더 늘린다든가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동은ㆍ허정민ㆍ조승호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는 지역언론 고사시키는 졸속 정책결정

기획재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기금 폐지는 지역언론을 고사시키기 위한 졸속 정책결정으로 만약 강행한다면 국회차원에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더민주당ㆍ대전 유성을)은 22일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추진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법으로 규정된 2022년까지 유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목적과 취지 등을 무시하고 언론진흥기금에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법개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돼 있던 시한을 2022년까지 연장됐는데 법개정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규모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지역신문의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전국 100여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신문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법대로 2022년까지 유지돼야 한다”면서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밝힌다”고 재차 경고했다. 청와대지역공동취재단

[불법 노점상에 시내 공원은 몸살중] 1. 관리주체 ‘제각각’

인천시내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와 해돋이공원 등 시민에게 큰 인기를 끄는 대형 공원에 점점 불법 노점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공원 안팎의 관리 주체가 각각 달라 이들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노점상이 공원 안에서 영업하다 단속반이 뜨면 공원 밖으로 빠져나가 영업하고, 공원 밖에 단속반이 뜨면 다시 공원 안으로 도망치는 ‘메뚜기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현재 인천시내 10만㎡ 이상 대규모 공원 29곳은 모두 인천시가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공원 주변 도로 등은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 공원과 주변의 단속이 이원화되어 있다.가끔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벌어지지만 그뿐이고, 공원 안팎에선 불법 노점상의 메뚜기 영업이 단속을 비웃으며 이뤄지고 있다.본보는 2차례에 걸쳐 대형공원의 불법 노점상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본다.22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해돋이공원엔 인근에 사는 외국인 50여명이 무리를 이뤄 공원 한켠에 자리 잡고 레크리에이션 등 놀이를 하며 한가로운 주말을 만끽하고 있다. 이 공원은 인근 주민과 이곳을 찾은 시민들로 자리잡기가 힘들 정도로 붐빈다.인파가 붐비는 탓인지 곳곳에는 솜사탕을 비롯해 간식, 음료, 장난감 등을 파는 10여개의 불법 노점상이 성업 중이다. 바람 먼지가 날리는데도 음식물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노점상은 비위생적인데다 음식물 포장지 등의 쓰레기 양산은 물론 주변 상인들의 불만을 유발한다.A씨(45·여)는 “먼지 등 비위생적인 음식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노점상이 때로는 이용객들에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한두개씩 늘어나는 것을 놔두면 나중에는 시장처럼 변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비슷한 시각 인근의 센트럴파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많지는 않지만 아이스커피와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노점상만 여러개가 눈에 띄었다.이처럼 인천지역 대규모(10만㎡ 이상) 공원에 시민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불법 노점상이 증가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22일 시와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주말마다 공원 주변 상인 등으로 부터 수십건의 불법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하지만, 이 민원은 관리주체인 인천시에서 위탁업무를 맡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거나 공원 주변 인도·차도 등의 경우 또다시 지자체로 민원이 이첩되는등 처리가 지연된다. 이러다보니 노점상들은 공원안에서 영업을 하다 시설관리공단이 단속을 벌이면 곧바로 공원밖으로 나와 영업을 하고, 지자체가 공원밖에서 단속을 하면 다시 공원안으로 들어가는 ‘메뚜기 영업’을 하며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면 (노점상이) 공원 안팎을 드나들며 단속권이 없는데 왜 간섭하냐며 항의를 한다”며 “합동단속 등으로 노점을 단속하고 있지만 그때 뿐이다. 상시적으로 단속을 벌여야 불법 노점상을 근절할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