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발 용역개선 방안, 공무원 행정혁신 촉매제 되나?

경기도가 불필요한 용역 남발로 인한 도정 주요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34건 43억 원, 2014년 30건 30억 원, 2015년 43건 58억 원으로 해마다 용역 건수가 줄지 않고, 평균 소요기간도 약 7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필요한 용역 남발, 도정 주요사업 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행정1ㆍ2ㆍ사회통합부지사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예산편성과 학술용역 심의를 정례화 하는 등 학술용역 사전심의를 강화한다. 또 법령ㆍ제도개선, 현황ㆍ실태조사 등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해 자체해결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번 용역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과제를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원, 민간전문가가 협업해 수행하는 시스템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공무원 정책수행 시스템 전반에 혁신모델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5-18 18:04

경기도·원마운트, 마을버스와 노인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경기도와 도내 민간 기업이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석준호 ㈜원마운트 대표이사, 문용식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정진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인본부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 고용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원마운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형 테마파크로 외국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도내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원마운트는 산타할아버지, 주차관리, 시설관리 등 테마파크 관리원으로 30여 명의 노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내 137개의 마을버스운송업체를 대표하는 민간기관이다. 조합은 올해 버스기사로 70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버스기사는 모두 3천515명으로 이 중 38.4%에 해당하는 1천348명이 60세 이상 노인이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우수인력 모집과 제공, 참여자 교육, 사후관리를 맡기로 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인본부는 사업지원금 지원, 교육지원, 홍보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5-18 18:04

경복대학교-공영홈쇼핑, 상생발전을 위한 MOU 체결

경복대학교는 18일 서울 상암동 소재 공영홈쇼핑 본사에서 공영홈쇼핑과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문학 경복대 부총장과 이영필 공영홈쇼핑 사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 수협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공영홈쇼핑은 수입제품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창조기업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또한 국내 홈쇼핑 중 7번째로 방송을 개시했으며 TV홈쇼핑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등 국내외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복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연계한 온라인 사업 창업과 취업 등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장문학 부총장은 “양 기관이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폭넓은 실무 지식과 경험을 쌓아 취업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교육·시험 하지은 기자 2016-05-18 18:04

여 경기 당선인, 지역 현안 해결 위해 분주

새누리당 경기도 20대 총선 당선인들이 공식적으로 임기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4년간이다. 3선에 오른 박순자 당선인(안산 단원을)은 18일 오전 이재정 도교육감을 만나 안산교육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박 당선인은 “단원고 학생 제적처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고, 세월호 후속조치들을 잘 이행해 나가자고 협의했다”며 “공약사항인 별망중, 단원중, 고잔초 체육관 건립과 단원을 지역 학교 환경개선, 학대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학교역할 강화 등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 교육감은 세월호 피해지역인 안산에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하고, 경기도 및 안산교육 발전을 위해 정당을 초월해 상호 협조해나가자는데 동의했다고 박 당선인은 전했다. 18·19대에 이어 3선에 성공한 김학용 의원(안성)은 이날 안성 도기동 성곽유적 발굴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세기에서 6세기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기동 성곽은 백제 한성 도읍기에서 고구려가 남하하던 시기 목책성으로 고구려 남진 경로를 알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라면서 “도기동 성곽유적이 안성의 문화적 가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당위원장이면서 원내수석대변인의 중책을 맡은 김명연 의원(재선·안산 단원갑)은 지난 17일 단원구 화정동 주민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설치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화정동 도시가스 설치 사업은 지난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예산과 계획이 확정돼 이날 착공에 들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연료비와 안전문제로 걱정하던 주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재선·하남)도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대책마련을 위해 버스에 직접 탑승,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를 못하게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최종 저지했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5-18 18:04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새누리당과의 연정설에 대해 “새누리당과의 연정(연합정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해 지역언론사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4·13 총선 이후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박지원 원내대표, 이태규 당선인 등이 연정론을 제기했으며 일부 정치계에서는 연정을 통해 안 대표가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가 될 것이라는 설도 제기돼왔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호남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자 안 대표가 민심을 확보하고자 이날 연정론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안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합리적인 성향의 인사가 온다면 받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과 관련해 비박계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면 좋다”며 “그건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는 전국위원회가 무산되면서 친박계와 비박계간 내홍이 확산된데 따라 이탈자들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외연 확장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5-18 18:0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년고용 서포터즈 출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청년고용 서포터즈’를 출범하고 인천지역 청년고용 창출확대를 위해 본격 나선다. 18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나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업에 ‘시간선택제 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금’, 장년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청은 이같은 혜택에 대해 기업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관내 노무사 16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출범, 이를 통해 컨설팅과 코칭을 제공하는 등 활성화에 나선다. 서포터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발굴해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개선지원제도 홍보에도 나서게 된다. 이주일 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이 기업의 제도 활용과 청년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 내 고용 창출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연선 기자

인천뉴스 박연선 기자 2016-05-18 18:04

백다연, 주니어테니스선수권 여자 16세 단식 우승

백다연(성남 정자중)이 제51회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여자 16세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백다연은 18일 전북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대회 7일째 여자 16세 단식 결승에서 김다운(강릉정보공고)을 2대0(6-0 6-1)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이날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김다운을 손쉽게 제압한 백다연은 64강부터 결승까지 6경기에서 단 한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퍼팩트 우승을 일궈냈다. 하지만 남자 18세 복식의 윤다빈ㆍ한성용(평택 효명고) 조는 결승에서 곽성혁ㆍ엄은식(대구 영남고) 조에 1대2(4-6 6-3 2-10)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6-05-18 18:04

드론·자율주행차·IoT… 신산업 발목 잡는 규제 확 푼다

앞으로 드론(무인항공기) 택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또 입지, 투자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한시 유예’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드론, 자율주행차, 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는 데 있으며 기업 활동과 관련한 303건의 현장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 우선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드론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공연, 광고, 물품 수송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드론 사업은 농업 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 교육 등으로 한정돼 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도 법인의 경우 3천만 원, 개인의 경우 4천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자율자동차 시험 운행 구간은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현재 시험 운행 구간은 1개 고속도로와 국도 5개 노선 등 총 8개 노선·376㎞다. 정부는 시범 운행 구간 확대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운행이 가능하며, 중소·스타트업 기업도 자율자동차 시험을 폭넓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차종 분류나 안전 기준 등이 없어 국내 도로 운행이 불가능해, 미래형 이동수단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IoT용 전파출력기준을 현행 10mW에서 200mW로 20배 상향하고, 1.7㎓·5㎓ 대역 등 주파수를 추가하는 등 IoT 전용 전국망을 상반기 안으로 구축키로 했다. 세계 최초의 IoT 전국망을 구축함으로써 IoT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키로 했다. 비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허가하고 사용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우선 허가제’를 도입,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입지, 투자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 303건은 집중 개선된다. 이 중 249건(82%)은 영구적으로 개선되고, 나머지 54건(18%)은 한시 유예가 적용된다. 당장 영구 개선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입지·개발 52건 ▲부담금 등 준조세 35건 ▲창업·진입 32건 ▲판로·영업활동 54건 ▲인력·기술·행정부담 92건 ▲검사 및 제재처분 38건 등이다. 정부는 303건 중 287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 대책을 통해 4조 원의 경제 효과와 1만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유발 효과 8천300억원, 비용 경감 3조3천300억원, 고용 유발 1만3천800명 등이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5-18 18:04

등록금 등 수십억원 빼돌린 국제대 이사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국제대학교 이사장 H씨(67)와 범행을 도운 건설사 대표이사 K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H씨는 2011∼2014년 국제대 기숙사와 복합관 등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400억여원으로 부풀려 입찰하고 나서, 늘려 잡은 금액 45억원을 K씨로부터 되돌려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K씨는 하도급 업체와 공사물품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뒤 H씨가 늘려 잡은 수주대금을 H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H씨는 지난 2014년 6월 교비 15억원을 횡령했는가 하면 2011년 1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캐피털 회사 자금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H씨가 빼돌린 교비 60억원 중 30억원은 지난 2010년 300억원을 주고 국제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던 당시, 완납 못 한 잔금을 지급하는 데 썼으며 여기서 남은 돈들은 교육 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나 부동산 구매, 개인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H씨 공범 K씨는 교비 59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된 H씨의 초등학교 동기 동창인 장종현(67) 백석대 전 총장의 범행에도 가담한 전력이 있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5-18 18:04

손학규, “새 판을 짜는데 앞장설 것” 정계복귀 임박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새 판을 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면서 사실상 정계복귀 의사를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7ㆍ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수원병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후 현실 정치를 떠나겠다고 밝혔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을 참배한 뒤 지지자 300여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손 전 대표는 “5·18은 항상 ‘시작’이다. 각성의 시작, 분노와 심판의 시작이고, 화해와 용서의 시작”이라면서 “지금 국민의 요구는 이 모든 것을 녹여내는 새판을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실업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은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좌절에 빠져 있다”면서 “그 분노와 좌절의 표시가 이번 4.13 총선 그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손 전 대표는 특히 “우리는 이번 총선의 결과를 깊이 새겨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제대로 안아서 새 판을 짜는데 앞장 서 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다짐하고자 한다”고 말을 이었다. 손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왔던 것과 달리 총선에 대한 평가는 물론 ‘새판짜기’라는 향후 활동을 의미했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복귀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5-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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