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주행차·IoT… 신산업 발목 잡는 규제 확 푼다

앞으로 드론(무인항공기) 택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또 입지, 투자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한시 유예’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드론, 자율주행차, 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는 데 있으며 기업 활동과 관련한 303건의 현장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 우선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드론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공연, 광고, 물품 수송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드론 사업은 농업 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 교육 등으로 한정돼 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도 법인의 경우 3천만 원, 개인의 경우 4천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자율자동차 시험 운행 구간은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현재 시험 운행 구간은 1개 고속도로와 국도 5개 노선 등 총 8개 노선·376㎞다. 정부는 시범 운행 구간 확대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운행이 가능하며, 중소·스타트업 기업도 자율자동차 시험을 폭넓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차종 분류나 안전 기준 등이 없어 국내 도로 운행이 불가능해, 미래형 이동수단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IoT용 전파출력기준을 현행 10mW에서 200mW로 20배 상향하고, 1.7㎓·5㎓ 대역 등 주파수를 추가하는 등 IoT 전용 전국망을 상반기 안으로 구축키로 했다. 세계 최초의 IoT 전국망을 구축함으로써 IoT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키로 했다. 비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허가하고 사용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우선 허가제’를 도입,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입지, 투자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 303건은 집중 개선된다. 이 중 249건(82%)은 영구적으로 개선되고, 나머지 54건(18%)은 한시 유예가 적용된다. 당장 영구 개선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입지·개발 52건 ▲부담금 등 준조세 35건 ▲창업·진입 32건 ▲판로·영업활동 54건 ▲인력·기술·행정부담 92건 ▲검사 및 제재처분 38건 등이다. 정부는 303건 중 287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 대책을 통해 4조 원의 경제 효과와 1만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유발 효과 8천300억원, 비용 경감 3조3천300억원, 고용 유발 1만3천800명 등이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5-18 18:04

등록금 등 수십억원 빼돌린 국제대 이사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국제대학교 이사장 H씨(67)와 범행을 도운 건설사 대표이사 K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H씨는 2011∼2014년 국제대 기숙사와 복합관 등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400억여원으로 부풀려 입찰하고 나서, 늘려 잡은 금액 45억원을 K씨로부터 되돌려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K씨는 하도급 업체와 공사물품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뒤 H씨가 늘려 잡은 수주대금을 H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H씨는 지난 2014년 6월 교비 15억원을 횡령했는가 하면 2011년 1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캐피털 회사 자금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H씨가 빼돌린 교비 60억원 중 30억원은 지난 2010년 300억원을 주고 국제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던 당시, 완납 못 한 잔금을 지급하는 데 썼으며 여기서 남은 돈들은 교육 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나 부동산 구매, 개인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H씨 공범 K씨는 교비 59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된 H씨의 초등학교 동기 동창인 장종현(67) 백석대 전 총장의 범행에도 가담한 전력이 있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5-18 18:04

손학규, “새 판을 짜는데 앞장설 것” 정계복귀 임박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새 판을 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면서 사실상 정계복귀 의사를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7ㆍ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수원병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후 현실 정치를 떠나겠다고 밝혔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을 참배한 뒤 지지자 300여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손 전 대표는 “5·18은 항상 ‘시작’이다. 각성의 시작, 분노와 심판의 시작이고, 화해와 용서의 시작”이라면서 “지금 국민의 요구는 이 모든 것을 녹여내는 새판을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실업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은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좌절에 빠져 있다”면서 “그 분노와 좌절의 표시가 이번 4.13 총선 그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손 전 대표는 특히 “우리는 이번 총선의 결과를 깊이 새겨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제대로 안아서 새 판을 짜는데 앞장 서 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다짐하고자 한다”고 말을 이었다. 손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왔던 것과 달리 총선에 대한 평가는 물론 ‘새판짜기’라는 향후 활동을 의미했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복귀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5-18 18:04

김진표, 염태영 19일 국회서 지방재정 개편 부당성 주장

수원, 성남 등 경기도내 6개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국회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김 당선인과 염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되는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기초단체장협의회가 개최하는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자치ㆍ분권의 정책과제를 검토하는 자리로,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당 소속 기초지자체장 30여명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재정건정성 확보방안’, 염 시장은 ‘자치ㆍ분권을 위한 20대 국회의 법률ㆍ제도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개악임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5-18 18:04

정부, 지역신문 발전 외면…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논란

정부가 지역신문에 대한 불통에 이어 관련법을 무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 폐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존폐 문제와도 직결돼 지역신문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산하 기금운영평가단의 평가를 근거로 정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후 정부의 국가재정 효율화 실적으로 언론에 홍보한 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시한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16년 말에서 오는 2022년 말까지 6년 연장된 가운데 법에 규정된 기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밀어붙여 말썽이 되고 있다. 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적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기금을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14년 81억 원, 2015년 105억 원 규모에 불과한 가운데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취지와 목적 등을 무시하고 언론진흥기금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부처 생색내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관련 기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전국 100여 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매년 축소하고, 특별법 시한 연장에 반대하면서 고사작전을 편 데 이어 이젠 기금 폐지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지역신문에 대한 불통에 이은 특별법의 존폐와 관련된 기금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하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역공동취재단

정부 경기일보 2016-05-18 18:04

美 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오승환, 콜로라도戰서 1이닝 3K+6G 연속 무실점…팀은 1-3 패배

오승환 1이닝 3K.

야구 허행윤 기자 2016-05-18 18:03

[장바구니 물가] 계란값 뚝

계란 가격이 크게 내렸다.18일 수원하나로클럽에서는 계란(안심판란/30구)이 2천980원으로 전주(5천500원)보다 45.8% 가격이 하락했다. 돼지고기(삼겹살/100ｇ)는 전주(2천420원)보다 가격이 26% 내려 1천79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감자(100ｇ)는 전주(300원)보다 가격이 6.7% 떨어져 28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대파(1단)와 시금치(1단)는 전주보다 각각 가격이 4.2%, 4% 오른 2천480원, 1천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유통 경기일보 2016-05-18 18:00

“휴 덥다 더워” 전북 낮 땡볕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 무더운 날씨…상당수 지역 기온 30도 '훌쩍'

초여름 날씨.

날씨 허행윤 기자 2016-05-18 17:21

인하대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 지정

인하대병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공단 측은 인하대병원이 그동안 상급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시범사업 때부터 참여, 운영경험 축적 및 질적 수준을 높인 실적을 인정받았다. 공단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기존의 운영 경험을 가진 병원이 새로이 정책을 도입하는 병원에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병원을 선정·운영한다. 선도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그 간의 운영사례를 신규 혹은 참여 예정 의료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현장견학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여 각 병원 들을 교육한다. 앞서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3년 7월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 때부터 대학병원으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전국 의료기관 중 최장 기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엔 서비스 제공 병상을 505병상으로 확대했고, 적용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대학병원 수준에서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에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김영모 병원장은 “지난 3년간 인하대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해오면서, 환자가 안전하고 간병 부담 없는 쾌적한 환경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국가적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6-05-18 17:13

광주 신장지 사거리서 오토바이·순찰차 추돌…1명 중상

지난 17일 밤 10시50분께 광주시 장지동 신장지 사거리에서 용인에서 하남방면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하남에서 하남방면으로 유턴하던 순찰차가 추돌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K씨(30)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이날 사고는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유턴을 시도하다 발생했다.경찰은 신장지사거리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에 있으며 객관적 조사를 위해 조사는 지방청에서 진행한다.광주=한상훈기자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6-05-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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