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청문회’ 이종섭·임성근 증인선서 거부…민주, 대통령실 정조준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핵심 증인들의 증인선서 거부로 시작부터 몸살을 앓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나란히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그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선서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라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봐라.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남양주병)도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고발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 민주 "직권남용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곧장 회수된 배경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면서다. 서영교 의원은 이 전 장관을 향해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는 격노였다”라며 “그때부터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은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수부 검사처럼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면책을 준 그런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다”라고 언급했다.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은 “이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이하이고, 대통령 재직 시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며 “아마 10년간은 발을 편히 뻗고 자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55명이 3천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며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박 의원이 관련 사건에 대한 질문에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였다”라고 답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조사 기록에서 뺐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에 혐의자로 적시됐던 초급간부 2명을 빼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기록 일체를 그대로 이첩했다”며 “지난해 8월 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했던 통화가 기록상으로는 3차례지만, 실제는 2차례”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정종범 메모’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메모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설명을 듣고 예를 들어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메모한 것이냐’는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제가 군사법원법상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렸고, 그 과정에서 장관이 같이 설명했다”며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6-21 13:10

기후행동을 위한 경기도·민간단체 공동선언식 [포토뉴스]

21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기후행동을 위한 경기도·민간단체 공동선언식'에서 도 관계자가 이번 선언식이 이뤄지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1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기후행동을 위한 경기도·민간단체 공동선언식'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1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기후행동을 위한 경기도·민간단체 공동선언식'에서 참가자들이 종이를 사용하는 협약식이 아닌 태블릿 PC를 이용해 서명을 하고 있다. 21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기후행동을 위한 경기도·민간단체 공동선언식'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참석자들이 퍼포먼스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6-21 13:08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보수 대혁명 이뤄낼 것”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을)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21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윤상현의 보수혁명, 국민과 당원과 나란히 앞으로’ 행사를 열고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성공시킬, 추동시킬 자신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당의 혁신을 위해 모두 쏟아붓겠다. 지역주민, 국민,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참혹하게 패배했다”며 “수도권 위기의 본질을 미리 알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수십 번 이야기 했을 때 당은 비겁하게 침묵했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총선에서 패배한 사람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겨냥했다. 윤 의원은 “총선 대참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당 대표는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다. 전당대회를 자신의 정치일정 징검다리로 쓰지 마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보수 대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 참패 이후 70일이 지났는데 총선 백서를 못만드는 당에 미래는 없다”며 “이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당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대통령에게 할 말 다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 때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또 때로는 대통령을 견인하겠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국회는 야당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그게 바로 국회의 현 주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강해지는게 윤상현이다. 차기 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인물은 바로 윤상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도권에서 연속 5번 이기는 역전의 용사,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이기는 당을 만들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당대표 공약으로 여의도연구원 혁신(가치정당), 중앙당 민원국 가동·쓴소리위원회 신설(민생정당), 지역당 설치·원외 사무총장 임명·당원소환제(혁신정당) 등을 내걸었다. 이어 광주에 제2당사를 신설하는 한편, 선거 6개월 전 공천룰 결정 및 장기 당원 가점제 등을 통해 공천 제도도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정치일반 박귀빈 기자 2024-06-21 12:30

국민의힘, “북·러 군사 동맹 복원은 세계 평화 위협”

국민의힘은 21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 복원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며 “두 나라 간 위험한 거래, 군사 동맹의 복원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 내용은 역사 퇴행이자 실체적 위협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1961년 냉전 시기 구소련과 북한이 맺은 방위조약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냉전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전쟁을 일으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두 나라가 침공당할 것을 가정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의 방조와 후광 아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다양한 도발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상황에서, 원하는 기술이전까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이전보다 더욱 폭을 넓혀 마음껏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고 우려했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협력하는 데 대해, 그리고 러시아와 손을 맞잡은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며 안보 지형을 뒤흔들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두터운 한·미 동맹, 한·미·일 연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힘으로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6-21 11:53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누고서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프레임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윤 대통령에게 돌리기 위해 김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 보도를 계획했고, 파급효과가 큰 대선 직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에 관해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6-21 11:51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6%…국민의힘 32%·민주 28%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6%로 직전 조사(11∼13일)와 동일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2%포인트(p) 하락한 64%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6%), '의대 정원 확대'(11%), '국방·안보'(6%), '결단력·추진력·뚝심'(5%), '전반적으로 잘한다'(4%), '경제·민생'(3%)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의대 정원 확대'(이상 7%), '외교'(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김건희 여사 문제', '거부권 행사',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 '동해 유전 불신'(이상 3%) 등이 꼽혔다. 주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8%,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4%, 진보당 2%, 새로운미래 1%,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3%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2%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4-06-21 11:25

윤 대통령,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수원보훈요양원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기 수원특례시에 위치한 수원보훈요양원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도 함께 자리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활치료실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심리안정 치료를 참관했다. 이어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 어르신들께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지내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 이 자리에서 그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실을 찾아 참전용사 및 전상·전몰군경 유족 어르신들과 함께 '나라사랑 액자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2008년 개원한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21 11:14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왜 억울한 우리가 거리로 내몰리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법원에 피해 주택의 경매 중지 및 유예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1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이 나서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만이라도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지 및 유예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1년 전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일정 중단과 유예를 발표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거리로 내몰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살기 위해 경매유예를 신청하는데 일부 법원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가해자인 듯한 착각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정호진(41)씨는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섰을 때 내가 경매로 힘들어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대통령이 유예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법원이나 은행에서 채권자와 피해자 중 어느 한 편을 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매 유예를 불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을 켜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상을 보낸다”며 “왜 나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쫓겨나야 하냐”고 토로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이 일에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은행 책임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그런 은행이 또 몇 푼의 이익을 보기 위해 경매를 진행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경매를 중단하고 취하해 시민들을 살려달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을 맡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동·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이 일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모든 금융당국이 책임이 있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부실한 대출, 불법대출이 없었는지 점검해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6-21 11:10

유정복, APEC 경주 개최에 "공모 지침 위반⋯수용 못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외교부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교부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제4차 회의를 열고, 인천·제주·경주의 현장 실사와 프레젠테이션(PT)에 대한 종합 심사를 통해 개최 도시로 경주를 선정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열고 경주시 개최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라며 “아태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APEC은 각종 여건을 갖춘 최적지에서 개최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만 한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공모기준의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인천을 두고 다른 도시를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인천에는 2만4천839㎡(7천526평) 규모의 전시장과 회의실이 있으나 경주에는 4천960㎡(1천503평), 제주는 9천80㎡(2천751평) 등의 전시장 등을 가지고 있다. 인천이 최소 3배에서 5배 넓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숙박시설 역시 인천이 1만3천777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경주시는 4천569실에 불과하다. 정상들이 묵을 수 있는 프레지덴셜 스위트 역시 인천은 39곳이 있고, 경주에는 2곳에 불과하다. 접근성 역시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배후로 둔 상황에서 20분 거리에 회의장 및 숙박시설에 닿을 수 있다. 이와 반면 경주는 김해공항이 경주의 주요 시설과 1시간30분거리여서 접근성도 떨어진다. 특히 유 시장은 경주시가 외교부의 APEC 개최지 공모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가 당초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를 열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추후 회의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울산, 대구 등 분산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는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의 작성 안내 사항인 공고일 기준의 명확한 표현 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주시는 외교부에 제출한 APEC 공모신청서 내용과 달리 회의장을 부산·울산 등 다른 지역에 분산해 여는 것으로 바꿨다”며 “이는 제출한 공모신청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공모지침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은 개최 도시 결정 이유에 대한 외교부의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 시장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같은 인천시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는 “외교부는 공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주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APEC 정상회의 개최 선정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외교부에 정확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는 아태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천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정상회의·관료회의·기업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내년 11월 국내에서 열린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6-21 10:58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합창단장 등 공범 2명 학대살해죄 구속 기소

검찰이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돌보던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 공범으로 지목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에게 아동학대살해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모 교회 합창단장 A씨(52·여)씨와 단원 B씨(41·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숨진 여고생 C양(17)의 어머니(52)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다른 합창 단원이자 신도인 D씨(54·여)와 함께 교회 숙소에 C양을 감금한 채 두 발을 결박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D씨를 지난 12일 먼저 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 학대하고 가혹하게 결박했다”며 “결박으로 생긴 혈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 상태가 위독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결박하면서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며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C양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다. 앞서 C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그는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A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평소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다”면서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6-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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