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의혹’ 남양주 이장협의회장, 경찰 ‘무혐의’ 결론

공무원과 식사하며 공금을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에 휩싸인 남양주시의 한 이장협의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접수된 남양주시의 한 이장협의회장인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통지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마을 이장 B씨는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횡령 등을 위반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장협의회 공금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세 차례 남양주시 공무원들과 식사하고 128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 11명에게 10만원 상품권 13장을 제공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이장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건 관련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을 비춰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협의회는 매월 결산보고를 통해 이장들에게 지출내역서를 배부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결산보고 회의 때 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B씨에게도 모든 소명을 완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24-06-23 15:33

인천 동구, 노후 소규모 건축물 보수 공사 지원…도심 환경 개선 기대

인천 동구가 낡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점검과 보수 공사를 돕는다. 23일 구에 따르면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화재 안전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맞춰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건축물 생애주기 플러스’ 사업을 한다. 구는 건축물 150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 11억5천만원을 들여 건축물 1곳당 1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구는 노인 관련 시설이나 정비 구역 해제 지역 중 2층 이하이면서 500㎡ 미만인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단 정비구역, 소규모 정비사업구역,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은 제외했다. 구는 우선 건축물의 성능을 점검하는 용역 사업을 한다. 이 용역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화재 안전 등 재난 취약 시설 여부 및 에너지 성능을 점검하고, 보수·보강에 필요한 공사비를 정한다. 건축물 주인이 동의하면 150곳 범위 안에서 모두 선정한다. 이 용역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뤄진다. 구는 또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을 끝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심사를 거쳐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 대상을 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엔 가산점 5점을 반영한다. 구는 균열과 누수, 창호, 보일러,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 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자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마치면 준공 이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는 다음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에 나선다. 이어 내년 5월 보수공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을 도울 수 있다”며 “지역의 작고 낡은 건축물에 대한 개선사업”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6-23 15:32

NH농협 과천시지부,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실시

NH농협 과천시지부는 최근 과천시 문원동 일대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백석예술대 학생 등 20여명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감자 캐기, 마늘수확 및 잡초제거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 관계자는 “영농철 수확을 앞두고 부족한 일손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참여해 준 백석예술대학교 학생 등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NH농협 과천시지부는 최근 과천시에 지역문화예술발전 기부금 6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06-23 15:30

시흥경찰서-시흥시기업인협회, 다문화 가정 학생 장학금 전달

시흥경찰서는 최근 시흥시기업인협회와 공동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시흥시 소재 다문화 가정 10가구에 시흥경찰서와 시흥시기업인협회에서 장학금 500만원 및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사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열 시기업인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흥 지역 다문화가정의 정착 지원 활동과 이웃들을 도와주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낯선 이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해 외국인 주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안정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6-23 15:28

경기평택항만公, 중국서 평택항 설명회 개최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손을 잡고 평택항 홍보에 나섰다. 항만공사는 중국 옌타이시에서 관광공사와 함께 현지 정부 관계자, 물류기업, 여행업 관계자 등 109개 기업 140명을 대상으로 평택항 설명회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평택항의 제1의 교역국이다. 지난해 평택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82만289TEU의 84%인 68만9천92TEU가 중국 물량이다.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대중국 교역에서 평택항이 차지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김석구 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입지, 수출입 품목 등 비슷한 환경을 가진 평택항과 연태항은 자동차, 전자상거래, LNG 등의 항만 특성화에 상호협력과 전략적 파트너로 공동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원용 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 설명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한국 서해를 보고 마주하는 중국의 자매지역 랴오닝성, 산동성, 장쑤성 간 관광, 체육, 교육, 경제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및 양 지역 공동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6-23 15:26

이천시, 반도체 중견기업 ㈜유진테크와 투자협약 체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반도체 중견기업 ㈜유진테크(대표 신승우)가 이천 사업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자업무 지원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성사된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해 6월에 김경희 이천시장이 ㈜유진테크에 방문해 직접 기업환경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와 지원이 만든 협약이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공정 혁신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중견기업으로 향후 이천시에 단계적 공장 증설 및 확충을 통해 국내외 시장 점유율 증대는 물론 원활하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신승우 대표이사는 “당사의 증설 및 투자 계획과 이천시가 제시한 투자유치 비전 및 미래 계획의 시너지를 통해 이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희 시장은 협약식에서 “앞으로 이천시는 투자유치 TF를 즉각 가동해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담 투자유치협력관을 지정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6-23 15:25

하남시의회 건설장비 교산지구 공정참여 주문…간담회

하남시의회가 하남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3기 교산신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지역 건설기계장비업체 참여와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건설기계장비 민주노총 노조원 등은 공사와 특정단체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놓고 반발하는 등 논란(경기일보 4월18일자·5월23일자 인터넷)을 빚은 바 있다. 시의회는 강성삼 의장 주재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건설기계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에 낙점된 최훈종 의원을 비롯해 건설기계사업자연맹(회장 최병재), 굴삭기연합회(회장 엄기덕),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지회장 김덕주), 건설기계자치회(회장 이교범) 등 업계 측과 하남도시공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하남교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건설기계 상생협력 방안을 비롯해 관급공사 시 공사대금 체불에 관한 개선방안,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등이 논의됐다. 특히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건설기계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주차로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 해소 방안 마련도 의제에 올랐다. 강성삼 의장은 “하남시는 교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으며 이 부지에는 철거가 요구되는 수많은 지장물과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교산지구는 철거 또는 건축에 필요한 건설기계·자재들과 공사인력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 사업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은 지역 건설장비가 형평성에 맞게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훈종 의원은 “건설기계 간담회는 상생협력을 위한 첫걸음이 됐다. 오늘 논의된 건설기계 상생협력과 공사대금 체불 해소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특정 단체와 교산 공공주택지구 성공적 추진 및 지역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업무 협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특정 단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6-23 15:25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재정여건으로 곤지암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 의문”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이 비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 1단계 사업은 지난 2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 2단계 사업도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마쳤다”며 “1단계 사업에서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기존 토지주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세금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곤지암 역세권 2단계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1천970억원이며,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까지 합치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 미집행시설의 경우에도 광주시에서 약 6천48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광주시 재정여건으로 기존 토지주들의 피해 없이 곤지암 역세권 2단계 사업의 목표한 기간 내 완료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재정여건에 따른 두 역세권 사업과 장기 미집행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6-23 15:23

안양 범계중 학군조정설에 인근 학부모들 “결사 반대”

교육청이 안양시 동안구 무궁화단지를 범계중 1지망으로 학군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인근 목련·모비우스 아파트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범계중 1지망 추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채명 도의원이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무궁화단지를 범계중 1지망으로 학군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원을 도의회에 소개했다. 하지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중학교 지망 방법과 관련, 유사한 변경 요구 민원 폭증을 우려해 불채택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에서 범계중 배정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고, 다음 달 주민 의견 수렴과 자료 분석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중학교 학군조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비대위는 지난 10일 무궁화단지의 범계중 1지망 변경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70여건의 관련 민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한 학부모는 “목련·모비우스 아파트 학생들은 범계중을 1지망으로 배정받아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범계중 입학이 보장돼야 한다”며 “무궁화단지가 1지망으로 변경되면 목련·모비우스 학생들이 우선 배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계중은 학급 과밀이 될 수 있다”고 학군 조정을 반대했다. 또 다른 민원인도 “이채명 의원이 도의원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를 1지망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주민 민원을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의정활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학군조정은 현재 안양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양과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정해 놓진 않았지만 범계중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신기중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음 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의 의견을 모아 학군 조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도의원은 “범계중 1지망은 신촌동 무궁화단지 학부모의 오래된 민원이다. 학교 간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민원의 타당성을 살펴야 한다”며 “특히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으로 신기중 학생은 총 25학급에 757명이며 범계중 학생은 24학급에 734명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6-23 15:21

아찔해도 좋아... 인공암벽 '한발 한발' [포토뉴스]

비가 그치고 무더운 날씨를 보인 23일 인천 문학경기장 내 인공암벽장을 찾은 동호인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6-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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