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말고 축제하듯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주방 용품 전문 제조기업 퀸아트 건물에 들어서자 창 밖에서 비추는 햇살 사이에서 황태옥 퀸아트 대표(67)가 여유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왔다. 울산에서 태어난 황 대표는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는 신념 아래 1993년 ㈜대한테프론으로 창업, 1996년 상경하며 공장을 확장 이전, 상호를 ㈜퀸아트로 변경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Brand K 지정, 수출 40개국 달성이라는 결실을 맺고, 주방 용품 제조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황 대표는 말했다. 황 대표의 오른쪽 팔엔 화상 자국이 있다. 이 ‘영광’의 상처는 30년 전 프라이팬 코팅 업체 ㈜대한테프론을 운영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많은 공장들이 LPG 가스통 여러개를 놓고 사용해 가스 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황 대표도 가스 폭발의 위험을 피해가지 못했다. 코팅로를 가열하던 중 가스통이 터진 것이다. 황 대표는 “큰 사고를 겪었을 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차근차근 일을 해결해 나가자는 마음이 앞섰다”며 “당시 사고를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고,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퀸아트로 상호명을 변경했던 것도 결코 좋은 이유는 아니었다. 하청업체로 프라이팬 코팅 업무만 했을 때 원청업체가 부도가 났다. 당시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면 하청업체들도 함께 그만두는 일이 많았지만, 황 대표는 달랐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퀸아트로 상호명을 바꾸고 프라이팬을 자체 제작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당시 남성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황 대표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황 대표가 혼자 후라이팬을 납품할 때도 물건을 뺏기고 돈을 받지 못하기 일쑤였다. 여성이란 이유로 협력업체 공장의 남성 직원들이 막무가내로 뺏은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 직원은 ‘대출을 얼마나 받을 것이느냐’가 아닌 ‘왜 여자가 대출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물어봤다. 회사의 대표라고 말해도 ‘남편이 부도가 났느냐’라는 대답이 먼저 돌아왔다. 황 대표는 “자금을 조달할 때 여성 기업인들은 금융기관에서 남편의 보증을 요구 받을 때가 있었다”며 “은행에서 남편 신용도를 확인할 때 가장 난감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표’라는 자리에서도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며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공장에서 20여명의 직원들과 프라이팬 코팅부터 포장까지 프라이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두 함께 했다.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회사와 공장에 있었던 황 대표. 직원들과 함께하면서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몸소 체험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가족처럼 대했다. 그 결과, 지식과 경험보다 더욱 값진 것을 얻었다. 과거 생산직 직원이 대부분 남성직원이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고 지내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었으나, 이들과 함께하면서 얻은 ‘신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노력 끝에 프라이팬의 전 제조 과정을 모두 자체적으로 한 과거의 퀸아트는 현재 모든 생산 공정을 타 업체에 위탁하고 최종 조립과 출고, 수출 업무만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일부 업무를 외주로 주고 있다. 외주 업체의 대표들은 모두 황 대표와 동거동락한 퀸아트의 직원들이라고 한다. 그에게 퀸아트 프라이팬이란, 직원들을 가족처럼 믿은 황 대표, 황 대표를 가족처럼 따른 직원들의 소중한 합작이다. 현재 퀸아트는 ‘이노블코팅’이란 기술력을 인정 받아 일본, 유럽, 홍콩, 미국, 캐나다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또 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퀸아트를 접한 외국 바이어들은 끊임없이 황 대표를 찾아오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퀸아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황 대표는 “퀸아트의 사훈이 ‘즐기면서 일하자’인데, 무슨 일이든 잘하는 사람도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며 “현재 제조업 생산직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사회조직문화를 겪은 경험을 살려 사내근무 여사원뿐 아니라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직원들과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예전 사회랑 다르다. 여성 CEO 단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어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여성 기업가로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학습을 통해 나만의 고집이 아닌 혁신적인 사고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브랜드 데이를 진행한다. 수원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수원종합운동장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4’ 19라운드 광주FC와 홈경기서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 경기남부보훈지청과 함께하는 브랜드 데이를 기획했다. 호국정신을 기리고,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국군장병들을 초청해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 전 강영구 6.25 참전유공자회 도 부지부장과 한국성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시축을 하고, 하프타임에는 군 조교 출신 DJ 허조교가 군가를 활용해 밀리터리 EDM 공연을 한다. 강문식 수원FC 이사장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달”이라며 “이번 브랜드 데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국군장병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선수들도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선수로 성장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점자 블록이 무언가에 막혀 갑자기 끊기고, 다시 이어지질 않아 난감합니다.” 21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뽀얗게 쌓인 먼지와 굳게 닫힌 문을 보아 운영을 중단한 지 한참이나 된 듯한 시내버스 매표소가 인도 위에 서있다. 작고 낡은 매표소는 거리 미관을 해치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돕는 점자 블록을 깔고 앉아 있었다. ‘잠깐 멈추고 주의를 살피시오’ 라는 뜻으로 설치한 점형 블록이지만 멈추라는 표시만 있을 뿐, 또다시 ‘따라 가시오’라는 의미의 선형 블록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시각장애인 A씨는 “점형 블록이 나와 길을 잠시 멈추고 지팡이로 다음 선형 블록을 찾았는데, 컨테이너를 때리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문을 열지도 않는 매표소를 왜 치우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주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빨리 치우면 좋겠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남동구청 인근 버스정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오랜시간 운영하지 않은 듯 한 매표소는 점자블럭과 바로 인접해 설치돼 있어 어린아이 조차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보였다. 보건복지부 등이 발간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따르면 선형블록 좌우로 0.9m 내에는 보행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권고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시각장애인 B씨는 “근방을 자주 방문하는데 매표소와 점자 블록이 너무 붙어있어 길을 걷다가도 매표소를 닿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상태”라며 “지팡이가 없다면 부딪쳐야만 하는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인천 관내 운영을 중단한 버스 매표소가 도로의 점자 블록과 너무 가깝거나 아예 점자 블록을 막아버린 채 방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남동구에만 29개 버스 매표소가 있다. 이 중 12개 매표소가 주인의 사망, 건강 상의 이유로 장기미운용 상태로 남아 점자 블록을 막거나 쓰레기가 쌓이는 도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장기 미운용 버스 매표소 등은 도로법에 따라 철거가 가능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관련 대집행 비용을 매표소 주인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대다수가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집행 비용 청구도 사실상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정순 남동구의원(구월2동, 간석2.3동)은 “장기간 운영하지 않는 버스 매표소는 길거리 미관에도 나쁘다”며 “더욱이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안전한 도로를 만드려면 반드시 매표소를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동구 관계자는 “장기 미운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전화 후 현장 방문, 계도, 계고절차를 거쳐 철거할 예정”이라며 “철거 비용 문제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태흥 위원장은 “집행부가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의회 승인을 얻고 사용해야 한다”며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의회에 보고 없이 변경해 사용한 것 또한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행감특위 위원들과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절차에 맞는 집행을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6월13일부터 21일까지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예산의 정책사업간 상호 융통해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한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예산의 이용에 대해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예산을 변경해 사용한 것 또한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삭감한 항목에 대한 예산사용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한 백운호수 제방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은 타당성 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 순으로 단계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설계비와 공사비를 한번에 요구해 해당 지침을 위배, 절차적 타당성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어긴 사례로 의왕시 전 부서, 특히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특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회 겸직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인이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다수 임명·위촉돼 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는등 부적절성도 나타났다”며 “위원회 구성에 앞서 위원 후보자가 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가 공유재산에 친환경자동차 충전 시설물을 축조함에 있어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개발제한구역법 및 국토계획법을 위반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훼손지복구지에 추가적인 시설물을 설치해 개방했다”면서 “행정절차 미준수는 행정기관의 신뢰와 법치행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무너뜨린 것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기준에 맞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행정편의용 불법 현수막을 통한 정책홍보 근절, 시 주요 사업과 시정소식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의왕소식지는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제작할 것, 실제 과별 업무분장과 다른 경우가 발견된 업무분장의 근간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정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신속한 제출 등을 지적했다. 김태흥 위원장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시정 곳곳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감사를 통해 의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고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남시가 한강둔치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환경당국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환경당국이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에 농약 사용을 전제로 인근 취수장 소재 지자체 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해당 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 이용 시설이 맞는 지 등에 대한 검토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하남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시는 한강둔치인 미사동 615-1 일원 하천부지 4만5천620㎡에 총 사업비 42억원을 들여 당초 연말 준공을 목표로 36홀 규모의 시니어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말 설계를 완료한 뒤 지난 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 점용허가 협의를 진행하다 보완요구에 가로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파크골프장 잔디에 대한 농약 등 유해물질 사용 문제를 제기해 사실상 시로서는 수용 자체가 쉽지 않은 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잔디 잡초 제거와 관련, 시는 부지가 크지 않아 인력 투입 등의 방법으로 잡초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한강청은 이를 믿지 못한 채 취수장 소재 지자체 동의를 받으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사용을 전제로 인근 토평취수장(구리시)과 암사취수장(서울 강동구) 관리 지자체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강청은 파크골프장이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 맞는지 등에 대한 검토 자료도 요구했다. 예정 부지인 한강본류 하천구간은 한강수계법에 따라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행위제한지역인데도 거주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한강청이 제시한 조건 모두 관련법 해석 등 판단이 상이한데다 지자체로서 이행이 어려운 과도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획 중인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는 이미 인력으로 관리 중인 타 지역과는 달리 규모가 작고 농약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취수장 소재지 동의를 받아 오라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니냐”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한강 본류 하천구간 행위 제한은 상수원보호구역과는 달리 한강둔치 이용과 공장 설립 등에 규제를 받고 있는 하남 전역 주민들을 거주 주민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맞섰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하남시가 추진 중인 한강둔치에는 파크골프장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협의가 어렵다 보고 있는데도 시가 성급하게 추진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권이 ‘천공’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해 시추 비용으로 5천억원을 쓰겠다면서, 분만시 무통주사는 환자 부담으로 바꿨다”며 “윤-김 부부가 몇 번 직접 만나 교유한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악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천공이 지난 14일 “여자들 출산할 때 무통주사 맞지마라. 고통 없이는 교훈 못 얻는다. 반성한다 생각하고 견뎌라”라고 발언한 내용과 JTBC에서 보도한 페인버스터 환자 100% 부담 기사 캡쳐 사진을 함께 올렸다. 조 대표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추진에 천공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조 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액트지오 선정 과정을 두고 “검증을 이중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없거나 (액트지오 선정에 관여한) 세력에게 점검해보자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수렴청정을 생각해 보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니 많은 시민들은 (이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역술인) 천공 유튜브를 보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채상병 외압 의혹’과 관련 “결자해지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발언을 인용한 뒤 “오늘 청문회는 박정훈 대령의 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법치’인가. 결자해지하라”며 “그래야 국회도 경제도 민생도 정상화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불행해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19일,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는 되지 말자”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증인으로 세웠다. 박 대령은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 중독 치료기관에 입소해 치료받던 중 몰래 마약을 다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A씨 등 20대 여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상가건물 옥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이들은 인근 마약 중독자 치료기관의 개방형 병동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외출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투약 정황을 확인했으며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여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공범 여부와 입수 경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 내 한파쉼터 대다수가 야간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아 운영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재난안전포털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현재 평택 내 한파쉼터는 총 474곳으로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마을·아파트단지 내 경로당 등이다. 문제는 이들 시설 대다수가 야간이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택 내 한파쉼터 474곳 가운데 오후 6시 이후 운영하는 곳은 1곳뿐이다. 주말·공휴일에 운영하는 곳도 총 5곳에 불과하다. 한파쉼터로 지정한 장소의 실효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파쉼터로 지정받은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의 경우 신규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인 지역 특성상 인근에 쉼터를 이용할 계층이 많지 않고, 멀리서 오기엔 대중교통·도보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다. 김산수 시의원은 “배다리도서관은 입지 자체가 이미 개발된 지역이고 주변에 아파트도 새 건물인 데다 공동체 내에서도 지원이 잘 이뤄지는데 굳이 추위를 피하러 도서관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서울 광진구는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편의점과 협약을 맺어 한파쉼터 15곳을 지정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평택도 숫자보다 실효성의 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배다리도서관은 버스노선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걸어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다른 한파쉼터도 대부분 경로당과 마을회관이라 야간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서 걸어갈 수 있는 지역에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시 안전관리계획에 폭염 시 시설 운영계획 등이 담겼지만 한파 시에는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한파 매뉴얼이 부족하거나 조례 개정 근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의 향후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께 특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정가의 눈과 귀가 용산 대통령실로 쏠리고 있다. 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이상(151명) 찬성한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송부된 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22대 국회의원(300명)의 의석수는 범야권 192명과 여권 108명이다. 여야가 똘똘 뭉쳐 세를 규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으로 특검법이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채상병특검법’은 다른 법안과 달리 여당 일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21대 후반기에서도 몇몇 여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야권이 수사외압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전날(21일) 입법청문회에서도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55명이 3천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며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부랴부랴 특검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의 속셈은 뻔하다”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해병의 안타까운 사망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방어하고, 윤 대통령은 탄핵하겠다는 것이 거대 야당의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