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안돼” 정부·대기업 횡포에 멍드는 버스업계] 3. 정부부터 솔선수범을

정부도 전세버스 입찰 공고 때 새 차만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하기관에 ‘전세버스 입찰 공고 때 과도하게 차량 연한을 제한하지 마라’는 지침을 내린 정부마저 정부청사 통근버스 입찰 과정에서는 새 차만 입찰하게 하는 것이다. 2일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과 조치원, 대전, 충남 등에서 서울·세종정부청사로 공무원을 이송하는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출·퇴근 시 각 지역에서 총 118대의 통근버스가 운행되며 1천300여명의 공무원이 이용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이뤄진 2016년 전세버스 계약 입찰 공고에 ‘2012년 이후 생산된 차량’을 입찰 기준으로 제시, 계약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버스의 법적 차량 연한이 11년임에도 절반도 되지 않는 5년 이하의 차량만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가 이같이 차량 연한을 제한하는 이유는 오래된 차량은 사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매일 아침 버스를 탑승하는 이들이 오래된 버스일 경우 노후화된 모습에 사고에 대한 우려나 청결하지 않다는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잦다”면서 “이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5년 이하라는 차량 연한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하기관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가 차량 연한을 과도하게 규제하자 버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마저 새 차 타령을 하는데 누가 중고차를 타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4일 각 시·도교육청에 차량 입찰공고 시 무리한 차량 연한 제한을 두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 보냈지만, 각급 학교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도 5년 이내 차량만 요구하는 실정이다. 전세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차량 연한을 규정한 정부조차 법정 연한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새 차를 요구하는데 어떤 기관이 이를 지키겠느냐”면서 “안전성이 보장된 5년 이상 차량이 입찰 참여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꾸려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데도 입찰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버스의 법적 차령은 11년이지만 계약 시 세부적인 기준은 정부는 물론,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라며 “5년 이하의 차량이 더 안전하다는 법칙은 없지만, 수요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새 차만을 원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5-02 21:24

[총체적 난국 인천도시공사 어디로 가나] 2.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권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용 기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지분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도 마찬가지이다.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공사 설립 취지에 따라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중책을 전문성 없는 시장 주변의 정치권 인사들이 차지하면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개발사업은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2003년 공사 출범 이후 13년 동안 사장이 8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임기가 고작 1년 6개월인 셈이다. 공사의 기본 업무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CEO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기간이다. 특히 공사의 상임 감사직은 송영길 전 시장 때나 현재나 시장의 측근 인사가 꿰차고 있다. 공사 내·외부에서는 상임감사가 사장보다 힘 있는 ‘민정수석’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지난 2011년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송 전 시장의 낙하산 인사(97명)를 발표했다. 당시 명단에는 상임감사를 포함해 공사 임직원 4명과 SPC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8명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송 전 시장의 낙하산 인사를 거세게 비난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공사 상임감사는 유 시장 측근 인사로 일찌감치 자리 잡았고, 상임감사 주도로 조직이 개편되거나 대규모 인사가 단행돼 공사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공사가 지분 참여한 SPC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공사가 지분을 가진 SPC는 11개에 달한다. 이중 현재 지분회수 중이거나 청산 및 하자보수관리를 하는 SPC를 뺀 6곳의 대표는 모두 낙하산 인사다.미단시티개발㈜은 사장, 부사장, 홍보팀장 등 3명이 유 시장 인맥으로 꾸려졌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는 대표이사, 전략기획실장, 건설본부장, 관리본부장 등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요직을 맡고 있다. 또 아트센터인천 문화단지를 지원하고자 설립된 인천아트센터㈜와 오케이센터㈜는 유 시장의 인수위 격인 희망준비단에서 일했던 인사가 대표로 있다. 이들 인사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조직 장악을 위한 조직개편, 인사 단행 등에 초점을 둔 경영에만 몰두했다. 이 때문에 유 시장 취임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실패와 공동 사업자의 지분매각 등 위기를 맞은 미단시티개발㈜은 사장과 부사장 간 밥그릇 싸움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추태를 보였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사 상임감사도 송사에 휘말렸다.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부당인사와 방만 경영으로 인천시의회로부터 특별조사를 받고 있고, 아트센터인천 문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아트센터㈜와 오케이센터㈜는 경영 쇄신은커녕 시에 기부하게 돼 있는 상업시설의 건축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내부에서는 “SPC 대표이사가 공사가 아닌 그 윗선의 결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 담당자들이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권창출을 도운 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의 장으로 전락한 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 동력을 잃고 있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정민교기자

인천뉴스 정민교 기자 2016-05-02 21:20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재공모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새로 찾는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시행자를 재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총 28만 6천395㎡에 해양문화관광지구(53%)와 공공시설(47%)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항역사공원, 시민창작센터, 컨벤션, 소호갤러리, 키즈랜드, 영화관, 선상박물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응찰업체가 없었다. 사업대상지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공급하고 공공시설 비중이 66% 상당 됐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재공모에서 공공시설 비중을 47%까지 낮추고, 부지공급 조건도 임대 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인천시 창조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사업성을 높였다.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도 있다. 해수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 9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올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래 계획대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 내항이 배후도심 상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역사·문화, 여가·관광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인천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05-02 21:19

“박태환선수 리우行 기회를” 유정복 시장 규정개정 호소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 선수가 2일 오후 유정복 인천시장, 누나 박인미씨와 함께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리우 올림픽 출전 기회 부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사죄의 큰 절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과거 인천시청 소속이었던 수영선수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을 호소했다.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박태환 구명에 나선 유 시장의 행보가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유 시장은 2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태환 선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말 동아수영대회에 출전했던 박태환 선수와 친누나인 박인미 팀지엔피 팀장도 참석했다. 유 시장은 “박태환 선수는 수영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수영강국 대열에 올려놓았던 국민적 영웅”이라며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지만, 박 선수는 이미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으며, 국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중 처벌 사례에서 규정을 변경해 올림픽 출전이 가능했던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박태환 선수와 인천과의 인연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과거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직을 지낸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대한체육회 임원진 설득과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유 시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태환 선수는 인천시청 소속으로 1년 8개월가량 선수생활을 했으며 인천에는 박 선수의 이름을 딴 수영장도 있는 등 인천과의 인연이 깊다”며 “대한체육회의 대승적 결단이 이뤄지면 시 차원에서 훈련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선수의 인천시청 재입단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박태환 선수도 “저는 수영선수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결과로 말씀드리겠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며 올림픽 출전 의사를 피력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5-02 21:17

등 떠밀린 옥시 5년만에 사과… 유가족 ‘분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Oxy Reckitt Benkeiser PLC)가 사태 발생 5년 만에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적 보상방안을 밝혔지만,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확산하자 등 떠밀려 사과한 것이라며 한국에서 자진 철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2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까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진행한 1ㆍ2차 피해조사(2013~2015년)에서 1등급(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거의 확실)과 2등급(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안이다. 3ㆍ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2013년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조성계획을 밝힌 100억원 규모의 인도적 기금을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검찰 수사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며 옥시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다. 문제의 제품을 회수한 지 5년 만에 사과에 나서면서 구체적인 대안은 커녕 자체적인 진상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이날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 라케시 카푸어(Rakesh Kapoor) 등 이사진 8명 전원을 살인죄, 살인교사죄, 증거은닉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옥시 상품 불매 운동 및 자진 철수를 촉구했다. 경기환동운동연합과 수원 YWCA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수원역 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와 옥시 상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는)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결과를 은폐했다”며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처벌과 추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옥시는 1996년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를 리뉴얼해 2001년부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이 든 살균제(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를 판매해왔다.정부와 국회의 조사에 따르면 1ㆍ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대상 530명 가운데 옥시 제품만 쓴 사용자는 220명, 옥시와 타사 제품을 함께 쓴 사용자는 184명으로, 조사 대상의 80.3%(404명)에 달한다. 1·2등급 판정 피해자 221명 가운데 옥시 제품 사용자는 178명이다. 정자연기자

사회일반 정자연 기자 2016-05-02 21:15

[결혼] 최의중군(최정부·장순녀씨의 장남)·장혜령 양(장봉욱 가평군농협 노조지부장·신명옥씨의 차녀) 外

△차영민군(차동국 김포시 행정지원국장·유재숙씨의 장남)·박솔지양(박창희·한영숙씨의 장녀)=5일(목) 낮 12시, 더펠리체웨딩컨벤션 5층 펠리체홀. 031-982-8811 △최의중군(최정부·장순녀씨의 장남)·장혜령 양(장봉욱 가평군농협 노조지부장·신명옥씨의 차녀)=7일(토) 낮 12시, 더케이호텔 2층 가야금홀. 02-571-8100, 010-5297-2058

결혼 경기일보 2016-05-02 21:05

[부음] 강봉순씨 별세, 최병구씨(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모친상 外

△강봉순씨 별세, 최병구씨(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모친상=2일(월) 오전 1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일(수) 오전. 010-7636-5090 △진계섭씨 별세, 진교호(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부 수석위원)·교민 씨 부친상=1일(일),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일(화) 오전 9시. 031-902-4444

부음 경기일보 2016-05-02 21:05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국장급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 이용석 △ 대통령기록관 기획지원과장 오준혁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손병석 보건복지부 △국립목포병원장 김천태 용인시 ◇5급 전보 △공보관 황선유 △도시계획과장 고해길 △하천과장 노형일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김교화 △수지구 건설도로과장 조성린 관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김종열 △기획조정관 이찬기 중소기업중앙회 ◇부서장급 전보 △총무회계부장 강명구 일산백병원 △대외협력실장 박준석

인사 경기일보 2016-05-02 21:05

제주공항에 강풍으로 항공편 80편 무더기 결항으로 승객 1만4천여명 발 묶여…또 악몽 닥치나

제주공항에 강풍.

사회일반 허행윤 기자 2016-05-02 21:04

인천대 총장후보 3명 압축… 이사회 결정은 유정복의 의중?

인천대학교의 제2대 국립대학 총장 선거에서 최종 후보 3인이 선정됐다.그동안 총장추천위원회의 후보 간 정책 등에 대한 평가 성적 순위보다는 이사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총추위에 따르면 이날 마지막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5명의 후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뒤 앞서 진행된 정책평가단의 평가 결과와 합쳐 최종 후보로 박인호(61·물리학과 교수), 조동성(67·중국 북경 장강상학원 교수), 이호철(58·정치외교학과 교수) 후보 등 3명을 선정했다. 총추위는 이들 3명을 이사회에 최종 총장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며, 이사회는 오는 25일 회의를 통해 1명의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를 교육부에 임용 제청할 계획이다. 학교 안팎에선 이사회의 새 총장 결정에 사실상 유정복 인천시장의 의중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정상 이사회는 재적이사 9명 중 투표를 통해 과반의 지지(5명)를 얻은 후보를 선출하는데, 현재 이사회의 과반수가 인천시에 우호적인 이사이기 때문이다. 현재 당연직 이사인 교육부 대학정책관과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을 비롯해 최근 선임직으로 이사직에 오른 두 이사가 인천시에 우호적인 인사로 꼽힌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새 총장은 인천시·정부와 재정문제 등에 대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다, 현재 이사회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면서 “그동안 이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시장의 의중이 곧 최종 총장임용 후보자를 뽑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총추위 관계자는 “이사회에 총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할 때 그동안 구성원의 정책평가나 총추위의 종합평가 결과 등 순위 없이 올린다”며 “최종 1인은 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투표 등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6-05-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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