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월 말~9월 초 전대 실시론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3일 20대 총선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8월 말~9월 초 사이 실시되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현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를 연말까지 이어가자는 의견과 조기 전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안 성격으로 여름 휴가철 이후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관리를 해야할 지도부 발족을 너무 늦추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8월 말, 9월 초쯤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초 조기 전대론을 주장해왔던 우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한 이상민 의원은 “7~8월은 휴가기간이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미루자는 분들은 정기국회 직후에 하자는데 양자의 의견이 접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전대 연기론에서 한발 물러선 의견을 제시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5-02 21:49

공공기관 통폐합 산자부 입맛따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예상 밖으로 진통(본보 2일자 3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제관련 기관 통폐합 잣대를 들이대면서 산자부의 입맛에 맞추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부 조정안에 따라 경기테크노파크(산자부 원장 승인) 중심의 ‘경제산업테크노파크’로 통합 작업이 변경 추진되면서 도내 핵심 경제기관 사업 등이 사실상 산자부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일 도와 도의회, 경제관련 공공기관에 따르면 당초 연구용역기관이 제시한 기관 통폐합 용역안 중 콘텐츠진흥원이 경제산업 분야 통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기테크노파크 중심으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하는 내용의 ‘경제산업테크노파크’로의 통합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광역시 경제기관 통합사례와 비슷한 유형으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산자부의 테크노파크 해산불허 방침 등에 따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테크노파크로의 통합주체 변경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란 당초 본연의 목적과 합리성을 저버린 채 오로지 기관 수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단순 통폐합 논리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경기중기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관리감독권이나 경영평가 및 기관운영 등에 있어 관할권이 경기도이나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자부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평가나 기관운영 또한 산자부 고시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이에 중기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이 경제산업테크노파크로 해산, 통합될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자부 고시 등에 따라 운영되는 테크노파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큰데다 사실상 도에서 설립한 핵심 경제기관이 산자부의 관리감독하에 귀속돼 결과적으로 도의 경제적 손실까지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A도의원은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 등을 해산해 산자부 지도감독기관으로 변경하는 안에는 절대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도의 특수성에 맞게 도의 경제, 산업규모와 중소기업 위상, 서비스의 다양성, 정책수혜 등을 망라한 통폐합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B공공기관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테크노파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비해 기본재산이나 인력, 예산 등 월등한 우위에 있어 그 중심으로 통폐합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순히 통폐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도 경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업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인천시의 사례가 있어 참고는 하고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며 “아직 어느 기관이 주체적으로 통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동수ㆍ이호준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5-02 21:49

관행처럼 이어진 임시 관리사무소 횡포

대우건설이 지은 하남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에서 임시 관리사무소가 업체들에 돈을 요구하고 거절할 시 강제로 공사를 막는 등 갑질행위가 논란(본보 2일자 1면)이 되는 가운데 이같은 부조리는 그동안 신축아파트마다 음성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법망의 허점을 드러낸 만큼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경기도와 관련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택법상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이 선출해 뽑은 입주자대표회다. 대표회는 관리 사무소를 정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지 내 벌어지는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다. 반면 이제 막 준공돼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가 없어 시행·시공사를 관리주체로 본다. 즉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기 전인 입주시작 후 평균 6개월간 관리주체는 시행·시공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온갖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다수 사업주체가 입주 후 모든 관리를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고 현장을 철수하는데 사실상 ‘무주공산’이 돼 버린 아파트 단지를 누구 하나 제대로 감시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하남 미사 푸르지오처럼 임시 관리사무소들은 입주민도 모르게 들어와 작업하는 업체들에 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사를 공공연하게 방해까지 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는 실정이다. 특히 관리사무소는 주택법상 단지 운영비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몇달치 관리비를 선납받을수 있고 이를 통해 (승강기 전기료 등을)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신축아파트인 하남미사 푸르지오 관리사무소가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공사 건당 7만원씩 승강기 사용료를 받는다는 등 돈을 걷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근거도 전무하다. 법에는 일반 아파트들에 대해 감사요구나 외부회계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입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축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전무함에도 법에서는 이를 개입할 근거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비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정부가 해결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5-02 21:49

한국, 52조 이란 인프라·에너지시장 진출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이란 측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테헤란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 안정을 위한 열쇠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음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로하니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변화를 원한다”며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핵개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나 중동에서 이렇게 위험한 무기,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456억 달러(한화 약 52조원) 규모의 이란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이 조속히 경제를 재건하고 경제 성장이 정상궤도에 복귀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교역과 투자를 복원하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약, 협정이나 또 기관 간 MOU를 토대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을 진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로하니 대통령은 “양국 교역 수준이 3배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테헤란-서울 간 직항 비행기 (개설)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MOU는 철도·공항·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건설사업(116억 달러)과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재건사업(236억 달러)을 포함해 보건·의료, 문화,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방위적으로 맺어졌다.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150억 달러)과 무역보험공사(60억 달러)는 이란 중앙은행 및 경제재정부 등과 약정을 체결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수주지원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공식적으로 체결된 가(假)계약과 MOU 규모는 총 371억 달러(42조3천억원)다. 여기에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20억불)가 2단계로 확대 추진하면 80억 달러가 늘고 10억 달러 규모의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15억 달러로 변경되면서 모두 456억 달러로 집계됐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의 복합문화 공간인 K-타워와 I 타워를 각각 테헤란과 서울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5-02 21:49

매년 14억 혈세 쓰고도… 도의회 지역상담소 ‘유명무실’

경기도의회와 지역 주민간 소통 공간인 ‘지역 상담소’가 모텔촌에 위치해 논란(본보 2일자 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담소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의회가 상담건수만을 단순 집계하고 세부 상담내용 등은 일절 파악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소 1년이 넘도록 각 지역 상담소에서 어떠한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구조여서 매년 14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상담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민생의회임을 자칭하고 있는 9대 의회의 특색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에 지역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지역 상담소는 지역 주민의 입법ㆍ예산 관련 정책건의와 지역현안, 생활불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 주민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내 31개 시ㆍ군 지역 상담소에는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물품비 등 매년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 상담소의 운영 상태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도의회가 시ㆍ군별 상담실적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은 채 총계만을 단순 집계하는 것은 물론 세부 상담내용은 일절 파악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별 지역 상담소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각각 배치돼 소속 지역 상담소의 하루 상담실적을 도의회에 전달하도록 돼 있는 구조이지만 의원과 지역 주민간 민원 내용 등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실제 도의회의 지역 상담소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 3월말까지 상담건수는 총 1천830건으로 집계됐지만 접수된 민원의 세부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각 지역 상담소별 상담건수도 나뉘어 있지 않아 실적 비교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도의회가 지역 상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 어느 지역 상담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떠한 민원이 접수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조차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도의원들이 상담소별 실적을 비교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에 상담소별 실적 관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역 상담소에서 상담건수 등을 보내오지만 지역별로 따로 분류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역 상담소가 안정화 되면 시ㆍ군별 상담실적 관리, 민원상담 세부내용 관리 등 운영 방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수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6-05-02 21:47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와 손잡고 ‘청년실업’ 극복… 南 지사, 모니카 바르니 부주지사와 면담

경기도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강화에 나섰다. 남 지사는 현지시각 2일 오전 9시 이탈리아 피렌체 소재 토스카나 주 청사에서 모니카 바르니(Monika Barni) 토스카나 부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일자리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 유럽비즈니스센터 등을 소개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 지역 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토스카나주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정책인 ‘지오바니시 프로젝트(Giovani SI Project)’에 큰 관심을 보이며 경기일자리재단과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지오바니시 프로젝트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통합해 토스카나 청년의 창업과 독립을 돕는 사업으로, 청년의 창업과 취업을 위해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종의 오픈플랫폼이다. 이 사업은 토스카나 주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 EU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연간 6억9천만 유로가 투입돼 10만 명을 지원한다. 특히 지오바니시 인턴십 참여자의 40% 이상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오바니시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6개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취업을 돕는 인턴십을 비롯해 2년 이상 주 거주자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하우징 서비스, 주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주민서비스, 창업 지원, 40세 이하에 지원되는 취업 바우처, 각종 교육훈련 등이다. 남 지사는 “한국도 청년실업이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경기일자리재단을 준비 중인데 지오바니 시 프로젝트와 정책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바르니 부 주지사는 “지오바니 시 프로젝트는 경제 문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모두 체계화하고 융복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소개하고 “지오바니 시 프로젝트의 모든 정책은 시민회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힘을 집결할 수 있는 리더가 있을 때 더욱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바르니 부 주지사는 경기도의 다양한 경제 분야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삼아 곧 경기도와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바르니 부 주지사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면서 “경제협력 실무단을 곧 파견하겠다. 토스카나 주에서도 한국과 경기도를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초청했다. 한편 남 지사는 토스카나주의 주도인 피렌체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섬유·가죽·패션산업 분야의 긴밀한 협업도 제안했다. 세계 패션 산업을 주름잡는 토스카나주와 경기도가 조성 중인 K-디자인빌리지 간 연계를 통해 도내 기업과 피렌체 명품브랜드 간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해 도내 섬유 패션산업의 글로벌화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 정근호기자

도·의정 정근호 기자 2016-05-02 21:47

[알립니다] 제2회 수원시장배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세계무역 11번째 강국으로, GDP 2만달러를 달성한 세계 7번째 나라로 발전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었던 실버세대 ! 실버세대가 참여하는 전국댄스경연대회를 통해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과 세대간 소통, 공감하는 화합문화를 창조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실버세대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밸리댄스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회일시 : 2016년 6월18일(토) 10:00 ~ 18:00 ※개회식 : 13:30 △ 대회장소 : 수원실내체육관 △ 참가종목 :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밸리댄스 △ 팀 구성 : 최소 8명 이상이어야 하며, 50%는 40세 이상으로 구성 해야 함 ※ 참가비, 입장료 없음 △ 신청문의 :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사무실) 031-744-5825 전무) 010-8722-5746 이메일 : nokoongha@hanmail.net △ 주 최 : 경기일보사 △ 주 관 : 경기도댄스스포츠경기연맹, 수원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 후 원 : 수원시, 실버TV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6-05-02 21:31

고강도 결산검사… 도청 공무원 속앓이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감사’ 수준의 강도 높은 결산검사가 이뤄지면서 도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지난해 처음 도입된 ‘연정예산’ 관련 사업에 있어 공무원들이 민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해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원과 민간전문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13일까지로 3일까지는 도 본청을, 4일부터는 사업소와 북부청사 등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예년에 없는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 도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산의 회계처리 과정 등을 점검하는 회계 결산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자 선정과정 및 이유, 예산집행 잔액 발생 이유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나서면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 도입된 도의회와의 예산연정으로 인해 도의원들의 요구로 반영된 예산들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업의 목적 및 예산 반영이유 등을 점검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도청 A 직원은 “결산검사위원들이 회계 결산검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수준의 자료 요구를 하고 있어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예산연정으로 인해 도의원들이 요구해 반영된 예산의 경우 민간위원들에게 어느 도의원이 요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결산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지다 보니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결산검사위원들과 논의해 불만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5-02 21:31

정부 ‘지방재정개혁’… 改惡 역풍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놓고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 경기도내 이른바 ‘부자시군’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수원광역행정시민협의회가 ‘지방재정개혁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재정개혁안은 오는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가량을 광역세인 도세로 전환, 이를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ㆍ군에 재분배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내놨다.그러자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화성시를 비롯, 수원, 용인, 성남 등 이른바 ‘부자시군’들의 시장과 시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반발에 직면,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전한 지자체를 죽이고 지방 간 이간질을 부추기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창 공동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중앙정부의 방만한 재정낭비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꼬집은 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후안무치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다수 지자체의 지방재정이 불안정한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업무 지시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 자립도를 높인 건전 지자체의 재정을 강탈해가는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중앙정부의 조치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없애려는 폭거로 규정한다”면서 “수광협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강압적 굴욕적 조치에 굴하지 않고 수원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각종 봉사단체 등과 함께 이번 조치가 무효화 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성명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등 갖은 편법을 동원, 지자체의 소모적 갈등을 유발한데 이어 급기야 지방재정의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방식을 놓고 또다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지자체가 처한 특수성 및 개발수요 부담, 재원확보 노력을 무시한 결정으로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지자체 간의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질타한 뒤 “도의회 더민주는 도가 소속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처한 현실과 입장을 대변하는 지방재정제도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안을 중앙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 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6-05-02 21:31

北 이탈주민 산뜻한 보금자리 네오퍼스 등과 업무협약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집안 꾸미기 지원에 나섰다. 2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내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세대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함께 지원,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하는 미래, 따뜻한 집안꾸미기’ 사업을 추진한다.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이 정부의 초기 정착지원금으로 주어지는 비용 중 80% 이상을 탈북비용 및 주택관리비선수금 등에 지출하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안산시, 광명시, 광주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내 4개 권역별 하나센터(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 (주)네오퍼스, (주)우드림 썬블라인드와 함께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에서 도는 △기관 간 업무조정 및 사업홍보 △참여기관 추가ㆍ확대 발굴 △가전제품 등 초기 생활안정 지원 등을 담당한다. 안산시와 광명시, 광주시는 리폼 물품 무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를, 권역별 하나센터 4곳은 지원대상 수요 파악 및 전달, 기부금 모금활동 등에 대해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2곳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들을 무상 지원한다. (주)네오퍼스는 가구제품을, (주)우드림 썬블라인드는 블라인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양복완 부지사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부계좌(농협 143-17-006071)를 개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추진 중이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5-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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