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광명을 이언주(더민주)

“야권 분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광명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을에서 재선 고지를 점령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당선자는 5만1천95표(52.18%)를 얻어 3만305표(31.5%)에 그친 새누리당 주대준 후보를 무려 2만790표 차로 따돌렸다. 투표 당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지만, 개표 결과 이 당선자는 주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며 놀라운 저력을 과시했다. 이 당선자는 ‘광명을 명품도시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98만㎡ 규모의 첨단산업단지와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광명지하철 유치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해 광명시를 자족형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압도적인 표심을 얻었다.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한 노력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지난 2년간 주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위해 매월 2회에 걸쳐 ‘민원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등 지역이슈들을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인정을 받은 것 같다. 또한 선거 막판에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반사 이익으로 작용된 것이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지하철 유치와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 공약 실천 해법은. 하안역 및 소하역 등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지하철역 유치는 현재 국토부에서 비용편익분석을 마치고 종합평가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이다.또한 첨단산업단지 개발 역시 19대 국회에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사업이 취소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별개로 산업단지, 연구단지, 유통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47만8천㎡의 공업부지를 이미 확보했다.첨단산업단지는 10만개의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지하철 유치와 KTX광명역세권을 병행 개발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공법 등 진일보한 형태의 개발을 통해 주변 환경의 피해는 물론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진행해온 광명~수원·월곶~광명~판교선·신안산선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국회 활동 계획은 재선 의원인 만큼 책임 또한 무겁게 생각한다. 또한 현재 당 비상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앞으로 호남지역의 느슨해진 조직을 재정비하고 혁신적이고 열정적인 젊은 인재 발굴을 통해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 또한 영남이나 취약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기여하겠다.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빈부 양극화 현상를 해소하고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광명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제의 손을 잡았을 때 보여주신 뜨거운 눈빛이 아직도 가슴속 깊이 남아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시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한 시민들의 진심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정치다. 정치인으로서 약속한 모든 일들을 하나 하나 지켜가는 이언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광명=김용주기자

선거 김용주 기자 2016-04-25 21:33

[4·13 총선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평택시을 유의동(새누리)

“당선의 기쁨에 앞서 앞으로 제가 해나가야 할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재선에 성공한 평택시을 새누리당 유의동 당선자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 지역구 곳곳에서 만났던 시민 한분 한분이 주신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며 “시민께서 선택해 준 것은 평택을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간절한 바람의 결과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당선자는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평택발전을 위한 내실을 차근차근 도모하겠다”며 “보기에만 그럴듯한 평택이 아니라, 속도 꽉 찬 평택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거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과 보람 있었던 점은. 선거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평택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이었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평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이 가운데는 평택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도 포함되어 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있었다. 잊지 않으려고 메모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상당히 많다. 선거를 마치고 시민과 공유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20대 의정 활동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선거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일, 바로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어렵고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승리의 원동력은. 여권심판권에도 불구하고 평택을에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지지자 덕분이다.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고문단, 자문단을 비롯해 선거운동원 한분 한분이 선거운동 내내 ‘유의동 당선’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어주었다.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본인들의 일처럼 얼마나 살뜰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었는지 모른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지금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함께해 준 여러분이 가족처럼 느껴진다. 결코, 그분들의 소중한 뜻과 기대를 잊지 않고 실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임기 중 추진할 핵심공약은. 첫째, 주한미군기지 이전 성공을 통해 평택을 글로벌 안보도시로 도약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신설, 현 미군부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한미 친선프로그램 운영강화 등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확실하게 안전하고 살고 싶은 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치안수요 확대에 따른 파출소 신설 및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과 사각지대 없는 방범용 CCTV 확대 등은 우선적 과제다. 셋째는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다.국제여객터미널 건설,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을 통한 평택항 개발, 삼성 고덕산단 완공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촉진, 시설 현대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가 바로 그 대상 사업들이다. 농촌경제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재산권 증진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규제 합리화와 강ㆍ소농 육성을 위한 스마트 팜 사업 확대,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정비 등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께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4년간 시민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릴 것이다. 시민의 지지와 성원이 헛되거나 후회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질책과 조언을 해 주길 부탁한다. 평택=김덕현기자

선거 김덕현 기자 2016-04-25 21:33

4월 졸업식 비판 ‘재갈물리기’ 논란

인하대학교 4월 졸업식이 학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인하대는 지난 23일 전국 대학 처음으로 4월 졸업식을 열었다. 매년 2월, 8월 두 차례 하던 졸업식을 4월 개교기념일에 맞춰 전 졸업생을 한 자리에 모은 의미 있는 졸업식이 됐다는 게 인하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4월 졸업식은 엉뚱한 곳에 불통이 튀었다. 25일 인하대 인터넷 자유게시판을 보면 한 대학원생이 졸업식에 앞선 지난 21일 4월 졸업식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박사 수료생인 A씨는 “8월에 학위를 받아 가족·친지와 제대로 졸업을 기념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졸업식이 변경돼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졸업식장에서 학위복 없이 노트북을 가져와 논문을 작성하는 퍼포먼스를 하겠다. 관심 있는 원우들은 동참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A씨는 졸업식장에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다. 문제는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졸업식이 끝난 24일 밤 10시48분께 이 글에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최 총장은 “글을 읽어보면 박사학위를 받는 행사에 대한 인식이나 인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A씨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원위원회에 총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대부분 최 총장의 처사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 B씨는 “인하대 구성원은 4월 졸업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며 “총장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논문심사로 학생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 C씨는 “총장이 학위수여에 관여해 대학원생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에) 반대하고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피력했다. 논란이 과열되자 최 총장은 학교 홈페이지 ‘열린 총장실’에 입장을 표명했다. 최 총장은 “인하대 행정을 짊어진 총장으로서 A씨의 문제를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었다”며 “A씨와 A씨의 부모님, 지도교수와 함께 다시 면담을 하겠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04-25 21:30

가스公 손들어준 행심위 LNG탱크 증설 ‘새국면’

한국가스공사의 인천기지 내 송도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증설사업이 조건부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가스공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LNG 생산기지 증설 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 건과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다”며 연수구에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 행위를 주문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즉 구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는 뜻이다. 행심위는 구에 가스공사의 건축 신청에 대해 처분행위를 할 것을, 가스공사 측엔 조속한 시일 내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앞서 행심위는 그동안 국책사업,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등 사건의 중요도와 민감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주심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조율해 왔다. 행심위가 가스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구의 잇따른 보완조치가 부작위 위법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구는 건축허가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스공사는 오는 29일 행심위의 심판결과를 송달받는 대로 탱크 증설과 관련한 기화 송출설비 증설 관련 건축허가를 재신청할 방침이어서 다음 달 초면 가스공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구의 입장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가 가스공사와 각종 지역사회 기부금 등에 대해 협의한 뒤 다음 달 건축허가를 내주면 가스공사의 탱크 증설 공사는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스공사와 행정소송 등 막다른 길로 가게 된다. 이 경우 구는 가스공사로부터 지역사회 기부금 등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되레 공사 지연금 등을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행심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줬다. 구도 행심위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증설 관련 대화를 하자는 주민들이 있는 만큼 4자 협의체가 구성되면 증설공사와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검토한 후 (공사 인허가 여부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4-25 21:30

미세먼지 연일 기승…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들 속탄다

“일기예보는 계속 미세먼지농도 ‘매우 나쁨’이라는데, 굳이 소풍을 가야 하나요?” 인천시 서구에 사는 A씨(31·여)는 최근 자녀 소풍 문제를 두고 어린이집과 마찰을 빚었다. 미세먼지농도가 연일 ‘나쁨’ 수준이라는 예보에 어린이집 측에 소풍 연기를 요청했지만,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내야 하는데, 요즘처럼 공기가 안 좋을 때는 (어린이집이)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아이가 미세먼지 때문에 아플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남구에 사는 B씨(34·여)도 최근 아이를 바람막이에 모자, 황사 마스크까지 단단히 중무장(?)해 유치원에 보냈다. 유치원이 이날 체험학습을 한다기에 아이를 말렸지만, 친구들과 야외에 나간다며 들뜬 아이의 모습에 결국 보낼 수밖에 없었다. 최근 잇단 대기질 악화에도 일부 어린이집·유치원 등이 야외활동을 강행,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교육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미세먼지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각급 교육시설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일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실외수업 및 야외활동 금지, 임시휴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어린이집·유치원은 소풍과 체험학습 등을 강행하고 있다. 일부 시설 등에 사전 예약을 해 이를 취소하기가 난감하다는 게 이유다. 이날도 인천지역 미세먼지농도는 ㎡당 최고 152㎍(매우 나쁨)을 기록했지만, 상당수 어린이집·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소풍 등 야외활동을 강행했다. 전은주 한림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결막염과 비염은 물론 폐포에 침착돼 폐기종을 일으키기도 한다”며 “특히 어린이는 ‘조금 나쁨’ 수준에서도 질병이 올 수 있는 만큼 소풍 등 실외활동은 삼가하고, 외출해야 한다면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유치원 원장 C씨(40)는 “매뉴얼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며 “예약이 어려운 곳은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황사 마스크를 씌우는 등 아이들 질병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4-25 21:30

글로벌 선사 위기… 인천 신항으로 번지나

한진해운 등 글로벌 선사의 위기가 인천 신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25일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부실사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 초기 투자비용이 큰 사업 등을 정리하게 되면 최근 개장한 인천 신항에도 큰 여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8일 개장한 인천 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HJIT)은 현재 3개 항로 중 2개 항로를 한진해운이 타 선사와 공동운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진해운이 미주노선이나 유럽노선 등 대형노선을 신설해 인천 신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미주노선 등은 초기 물동량이 많지 않아 꾸준히 물동량 유치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한진해운이 사업이나 노선 구조조정을 한다면 미주노선 개발은 요원하다. 인천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SNCT)을 이용하는 현대상선도 상황은 비슷하다.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맺은 현대상선 측은 현재 운영하는 미주노선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인천항 44개 선사 중 유일하게 미주노선을 운영하는 곳이다. 지난해 6월 SNCT 개장과 함께 미주노선을 개설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수익이 높은 노선은 아니다. 현대상선도 장기투자 관점으로 SNCT에 미주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등 글로벌 선사가 합병되거나 채권단 자율협약 무산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다.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은 노선이 상당수 겹치기 때문에 합병 시너지 효과 보다는 노선 축소나 물동량 감소 가능성이 높다. 또 글로벌 해운동맹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법정관리로 말미암아 동맹에서 퇴출당하면 국내 물류 전 분야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적선사가 없으면 인천항 등으로 오던 환적화물이 줄고 대형선박 유치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천항 물동량 중 중소형 선사의 비중이 높아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경영난 여파가 당장 인천항 물동량 감소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총 사업비 5조 4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인천 신항이 제역할을 하려면 미주·유럽 노선 개설은 필수적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인천 신항이 미주·유럽노선이나 대형선박 없이 단순히 인천 남항이나 내항 물동량을 재배치하는 기능에 그친다면 인천 신항은 실패작과 같다”며 “당장 물동량 감소 등 여파가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 위태롭다면 인천 신항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04-25 21:30

“일자리만 있다면”… 어르신들은 일하고 싶다

“일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아직 젊은이들 못지않아요” 25일 오후 수원역 앞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 천지였다. 지역 15개 업체가 참여해 모두 60여명의 구직자를 뽑는 이 채용 전에는 어르신 수백여명이 몰려 실버세대의 높은 구직 열기를 방증했다. 특히 영상 25도에 달하는 뜨거운 날씨 덕에 행사장 부스 곳곳에서 찜통더위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구직에 대한 열의까지 꺾지는 못했다. 어르신들은 한쪽 벽면에 부착된 업체들의 채용공고를 보며 원하는 직종에 대해 질문하거나 메모를 하기도 했다.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테이블에서 이옥동 할아버지(75)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한 달에 100만원 가량을 벌 수 있는 경비업체에 지원할 이력서를 한 글자씩 정성스레 써내려가고 있었다. 이 할아버지는 “아직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데 매일 집에만 있어 무료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직업을 갖게 된다면 삶의 활력이 생길 것 같아 꼭 일자리를 찾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부스 한 편에 마련된 사진촬영 코너에서 이력서용 사진을 찍던 김철민 할아버지(70)도 얼굴에는 구직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김 할아버지는 즉석에서 인화된 사진을 두 손으로 잡고 바라보며 “오랜만에 이력서를 쓴다고 하니 떨린다”면서 “일자리를 찾아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기 수원시 노인복지과장은 “일자리를 향한 어르신들의 열의를 또 한 번 온 몸으로 느꼈다”면서 “일반 기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아쉽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이나 중견업체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6-04-25 21:26

[사설] 대통령 이란 방문, 남 지사 동행 안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방문한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 간다. 목적은 분명하다. 개방된 이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세일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 23조원의 초대형 수주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파다하다. 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인구 8천만명의 무주공산을 향한 국가 차원의 공략이 본격화된 것이다. 공교롭게 경기도 대표단이 어제(25일) 이란으로 떠났다. 행정 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협력단이다. 방문단은 이란 테헤란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통상촉진단 수출상담회를 참관한다. 이어 카즈빈주(州)로 들어가 ‘경기도-카즈빈주 간 경제 협력 협의’를 갖고, 카즈빈주 이맘 호메이니 대학교와 도내 대학 간 교육 협력 지원 협의를 벌인다.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인 27일, 28일의 일정이다. 경기도는 이란 시장 개척에 관한 한 선두 주자다. 올 2월 남경필 지사가 직접 이란을 방문했다. 카즈빈주와 경제 우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5개 산업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도 약속했다. 이번 경기도 대표단의 이란 방문은 남 지사가 만들어 놓은 기본 골격을 완성하기 위한 실무 방문이다. 그래서 더 아쉽다.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경기도 대표단 또는 남경필 지사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 ‘관계 외교’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란 경제가 사람 또는 기업 간 관계나 체면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조언한다. 남 지사의 이란 방문은 ‘한-이란’ 사이에 맺어진 소중한 ‘관계’다. 그때 만들어진 ‘도(道)-주(州) 협력’ ‘한국 대학-이란 대학 교류’ 등은 그 자체로 기업 대표단 방문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훌륭한 ‘관계 외교’다. 시너지 효과를 낼 소재다. 물론 국가 원수 방문에는 따져야 할 격과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 남경필 도지사의 동반 외유가 가져올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절박히 따져야 할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만으로 건설 업계는 들썩인다. 성사도 안 된 23조원 때문에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그만큼 이란 방문에 대한 경제계 기대가 절박하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총력전이다. 격(格)은 내려놔도 좋고, 법도(法道)는 생략해도 좋고, 정치(政治)는 무시해도 좋다. 박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를 가져 올 수만 있다면 어떤 소재라도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가 이란에서 만들어 놓은 작은 연(緣)이 바로 그런 소재다. 일정상 수행단 재조정은 쉽지 않을 시기다. 그렇더라도 경기도 대표단, 또는 남 지사의 수행단 합류만은 청와대가 검토해보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6-04-25 21:22

[사설] 안전 위협하는 ‘드론’ 규제법 속히 마련하라

드론(무인 비행체) 열풍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과 규제가 뒤따르지 못해 안전을 담보할 후속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드론은 이미 재난 현장에서 근접 촬영 및 구호품 전달·농약 살포·토지 측량을 위한 항공 촬영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레저·취미용 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져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로 무분별한 드론 사용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A씨(35)는 지난 주말 돌쟁이 아기와 계양체육관으로 나들이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누군가 재미삼아 하늘로 띄운 드론이 갑자기 안고 있던 아기 머리 위로 떨어지려해 황급히 드론을 피해 아기가 다치진 않았지만, 드론이 A씨 어깨에 충돌하면서 옷이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최근 손자와 함께 인천대공원을 찾았던 B씨(56)도 무선거리를 벗어난 대형 드론이 갑자기 동력을 잃고 떨어져 손자가 드론 파편에 찰과상을 입었다. 인명도 앗아갈 위험천만한 안전사고다. 이런 안전사고는 최근 인천대공원을 비롯해 서구 연희동 크리켓경기장 인근 잔디밭과 송도 컨벤시아 대로 등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도시공원법 등엔 드론과 관련한 규제 규정이 전혀 없다. 항공법에도 12㎏ 이하 레저용 드론에 대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조항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취미·레저용 드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물이나 사람과의 충돌은 물론 항공기와의 충돌까지 염두에 둔 비행 허용 제한 등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해선 보다 엄격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 드론의 크기와 속도 등 기능에 따라 비행구역 설정이 필요하다. 안전 문제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고도를 포함한 비행 구역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또 등록 관리도 필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지닌 드론은 정부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주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에선 군사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드론의 등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도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의 자격증 제도 및 안전 교육도 선행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드론 간 충돌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 등 분쟁 처리 기준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레저용과 산업용에 각각 적합한 규제가 필요한 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4-25 21:22

[지지대] 음주운전과의 전쟁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던 전 국가대표 출신 김모 감독이 음주운전을 하다 네 번째 적발됐다. 김씨는 얼마 전 술을 마신 후 약 200m 주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4%(단속 기준은 0.05%)였다. 그는 2004년과 2007년,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3진 아웃된 전력이 있다. 김씨는 네 번째 음주 적발인데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연금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현행 규정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자격이 박탈된다. 음주운전으로 망가진 펜싱 영웅의 모습이다. 음주운전 단속ㆍ처벌 기준이 강화돼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음주운전 추방’을 선언한 검찰과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 업주 등 ‘방조범’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간 5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ㆍ상해 사고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치상죄가 적용된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된다.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도 확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새 방안은 제법 강력하다. 음주운전 당사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방조자까지 책임을 물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음주운전은 확실히 잡아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4만3천100건으로 583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고, 4만2천880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때문에 매일 119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의 병폐도 심각하다. 당국에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3회 이상 상습’이 2013년 3만9천490명, 2014년 4만4천717명, 2015년 4만4천986명이다.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조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 상사의 음주운전 방조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법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량 몰수 조치는 본인 소유 차량만 가능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강력한 단속은 하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실제 집행과정에서 운용의 미도 필요해 보인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6-04-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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