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수원시 민간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

포토 전형민 기자 2016-04-25 19:22

광명시, 진성학원에 부과한 ‘장기미등기 과징금’ 위법 판결

차종태 진성학원 이사장이 광명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차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광명시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진성고 학교용지 소유권을 차씨로 보고 부과한 33억9천여만원의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위법하다”며 “광명시의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광명시가 부담하라”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차씨는 시에 33억9천만원의 장기미등기과징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진성학원이 설립될 경우 대한주택공사(LH)는 진성학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광명시가 주장한 진성학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불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1992년 대한주택공사와 고등학교 용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대한주택공사가 이를 거부해 15년간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다 2009년에야 등기를 마쳤다. 이후 시는 2010년 차씨의 장기미등기 사실을 적발하고 33억9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차씨는 시를 상대로 장기미등기과징금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6-04-25 19:20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시·군과 민간으로부터 호응

경기도가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이 도민과 일선 공무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특히 관련 법령과 유관기관 입장 차 등으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능케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35건의 자문이 신청됐으며 자문단이 해결한 사안 가운데에는 지난해 12월 유치가 확정된 수원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비롯, 23년 간 지역 흉물로 방치됐던 남양주 스키장 부지 사업 등이 포함됐다.옛 농어촌공사 부지에 들어서는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복합단지로 직간접 일자리 창출 개수만 7천개에 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국가계획인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계획’과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상충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었다. 자문단은 수차례에 걸친 내부 토의와 국토부 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고 대규모 사업의 적기 투자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양주 스키장 부지 건은 자문단이 해당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이끌어 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손임성 도 도시정책과장은 “자문단의 합리적 판단이 1~2년 이상 장기간 표류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시ㆍ군 공무원들에게는 도시계획업무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민-관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4-25 19:11

경기도시공사, 따복전세 80가구 입주자 모집

경기도시공사는 도내 무주택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따복전세지원사업의 입주자 80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따복전세지원사업은 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자신이 거주하는 생활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입주 희망 주택을 도시공사가 전세로 얻어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가구를 모집했다. 도시공사는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연 2.57%다.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상한선을 전세보증금의 75%에서 85%까지 확대시켰으며 대상주택의 최대 부채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증가시켜 입주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시켰다. 또한, 임대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측 중개수수료를 공사가 대납한다. 일반공급 60가구의 신청자격은 도내 거주 무주택세대원으로 세대합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내고, 토지소유가액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공급 20가구의 신청자격은 올해 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재계약대상자 중 소득초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는 입주자로서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자이다.신청기간은 다음 달 16~19일까지며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결과는 6월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주거기획부(031-220-3092) 최원재 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04-25 19:11

경기중기센터, 올해도 섬유기업 지원 총력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올해 총 300여개 도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해외 판로개척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센터는 자체 디자인 개발 역량이 부족한 도내 섬유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단 및 의류 디자인 개발 사업’을 지난해 65개사에서 올해 100개사로 확대한다. 오는 9월1일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도내 섬유기업 니트 원단으로 의상을 제작해 선보이는 ‘경기니트 콜라보레이션 패션쇼’가 열린다. 올해 패션쇼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함께 진행해 패션쇼 인지도 제고와 함께 도내 섬유 기업의 수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도내 섬유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뉴욕과 LA, 상해 등에 설립된 경기섬유마케팅센터(Gyeonggi Textile Marketing Center : GTC)는 95개 회원사와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GTC는 회원사와 매월 1회 화상 회의를 통해 현지 시장 정보 및 바이어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기업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65개사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해외 판로개척에도 힘쓴다. 센터는 미주ㆍ유럽ㆍ중국 등 섬유 분야 전문전시회에 총 4회 참가해 단체관을 운영하며 개별참가지원을 통해서도 기업당 500만 원 한도 내에 참가비를 지원한다.‘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총 20개사에 최대 1천만 원 이내의 작업장 또는 복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도내 섬유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섬유사업팀(031-850-36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4-25 18:51

세계 최대 규모 e스포츠 대회 ‘2016 IEM 월드챔피언십’ 오는 12월 고양서 열린다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인 ‘2016 IEM(Intel Extreme Masters) 월드챔피언십’이 오는 12월16일 고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25일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그레고리 브라이언트(Gregory Bryant) 인텔 수석부사장, 권명숙 인텔코리아 대표이사가 2016년 IEM월드 챔피언십을 고양시에 개최하는 내용의 ‘IEM 경기도 개최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IEM은 세계적인 IT 기업 인텔이 후원하고 세계 최대 e스포츠 업체인 독일 ESL(Electronic Sports League)이 주관하는 국제 e스포츠 대회로 지난 2006년 시작돼 올해 11번째 시즌이 진행 중이다. IEM은 전 세계 도시를 돌며 대회를 진행하며 1년 단위 시즌의 결승으로 월드챔피언십 파이널 대회를 개최한다.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2’, ‘카운터스트라이크:글로벌오펜시브’ 등의 종목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올해 3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IEM월드챔피언십 파이널 대회에는 11만3천여명이 경기장을 찾았다.또 매 시즌 2천만명 이상이 IEM 경기의 온라인 중계를 시청한다. 특히 한국의 T1팀과 최성훈 선수가 각각 리그오브레전드 종목과 스타크래프트2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프로게이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회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IEM월드챔피언십 대회는 올해 12월16일부터 3일간 고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도와 인텔사는 대회 유치 외에도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 트레이드쇼 및 신제품 데모 등 공동 마케팅을 위한 협력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인텔사는 아시아가 게임산업의 성장세가 가장 큰 지역인 만큼 추가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양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인텔 커넥티드 홈 & 커머셜 클라이언트 그룹 총괄인 그레고리 브라이언트 부사장은 “한국은 다수의 글로벌 게임 업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IEM 우승자를 배출할 만큼 게임 매니아 및 프로 게이머들이 많은 곳이다.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제공하고자 게이밍 및 e스포츠 분야 투자를 확대해온 인텔에 있어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이에 자연스럽게 경기도를 IEM 개최지로 결정하게 됐다”며 “인텔은 인텔 코어 프로세서 및 인텔 리얼센스와 같은 최신 기술들을 통해 게이밍 혁신을 지속하고 게이머들에게 새롭고 신나는 게이밍 경험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스토리, 음악 등 다른 산업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문화 콘텐츠의 집합체이면서 한류의 핵심”이라며 “IEM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 e스포츠의 활성화와 대한민국 게임 산업 진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4-25 18:44

경기도, 부국원 등 근대문화재 12건 등록 작업 추진

경기도가 철거위기에 놓였던 부국원(본보 2015년 4월7일) 등 12건의 근대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등록 작업을 추진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수원, 안양 등 7개 시·군에서 제출한 21건의 근대문화유산을 토대로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이 중 6개 시ㆍ군 12건을 문화재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다. 근대문화유산 12건은 ▲수원시의 옛 부국원 건물, 항미정, 구 소화초등학교 ▲안양시의 문자보급반 한글원본, 문자보급교재, 흥부와 놀부, 어린 예술가, 로빈슨 크루소 ▲성남시의 공군 F-51D 무스탕 전투기 ▲평택시의 성공회 안중교회 제단 및 성수대 ▲고양시의 능곡교회 종 ▲남양주시의 수락산장 등이다. ‘부국원’은 지난 1916년 농작물관련 회사 건물로 건립된 후 수원법원, 검찰청사로 임시 사용됐고 수원시 교육지원청, 공화당 경기도당 당사로 사용됐던 건물이다. 지난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씨가 해당 건물을 철거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추진 계획을 세워 사라질 위기에 놓였지만 수원시가 매입, 건물이 보존될 수 있었다. 안양시의 ‘문자 보급반 한글원본과 문자보급교재’는 일제의 우리말 말살정책에 대응해 당시 조선일보에서 제작한 문자보급운동 학습교재다. 이번에 발굴된 교재는 1935년판으로 이미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34년판과 36년판의 중간 연결고리 격인 한글관련 자료다. ‘공군 F-51D무스탕 전투기’는 지난 1950년 7월2일 도입된 국내 최초의 전투기로 6ㆍ25전쟁 발발 직후인 6월26일 구입단이 일본에 파견돼 조종 기술을 교육받고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 ‘안중교회 제단 및 성수대’와 ‘능곡교회 종’은 당시의 종교생활과 종교전파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며 김용환 화백의 ‘흥부와 놀부’, 김의환 작가의 ‘어린 예술가’ 등은 어렵던 시기 어린이들을 위로하던 그림책들이다. 도 관계자는 “12건 모두 일제강점기와 6ㆍ25전쟁 등 혼란과 고통의 근대사 속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자원”이라며 “이들 12건의 문화재를 이달 말까지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할 계획이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등록이 확정되면 경기도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4-25 18:41

경기도의회, 킨텍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추진…개발사업 본격화

경기도의회가 고양 킨텍스(KINTEX) 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 개발사업에 탄력이 기대된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체결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따라 지난 2005년 4월 고양시 대화동에 건립된 국제종합전시장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제과학기술위원회ㆍ고양7)은 25일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킨텍스 지구개발 사업은 경기북부 경제와 마이스산업(국제회의 등과 관광을 결합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제3전시장 건립, 주차장, 호텔 등 숙박시설, 방송ㆍ영상ㆍIT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개발사업 부지는 고양 킨텍스 일원 약 231만㎡(70만평)로 사업비용은 약 6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과 선수금, 지방채, 도시개발채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했다. 김영환 의원은 “특별회계 재원의 경우 경기도시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향후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국가전략사업인 킨텍스 전시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4-25 18:41

“개인정보 유출 누가 책임지나”… 영통구민 ‘쓰레기봉투 실명제’ 펄쩍

수원시 영통구청이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 도입을 추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쓰레기봉투에 아파트 동·호수나 업소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25일 영통구청 등에 따르면 영통구는 경기지역 최초로 일반 아파트와 주택, 사업자 등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아파트명과 동호수 또는 주소를 기재하는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오는 5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생활쓰레기와 쓰레기소각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명분이다.이에 영통구는 지난 22일부터 관내 아파트와 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개선 안내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제도 홍보에 나섰다. 또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쓰레기봉투에 동호수와 주소를 표기할 전용스티커 33만3천매가량을 제작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412개소에 배부했다.그러나 이 쓰레기봉투 실명제와 관련, 상당수 영통지역 주민이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 5천명을 목표로 ‘쓰레기봉투 실명제’ 반대 서명까지 받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3천521명이 서명을 한 상태로 목표치의 60%를 채웠다. 청원 글을 올린 한 주민은 “택배 회사도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해 주소를 폐기하는 데 오히려 길거리에 뿌리라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범죄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시행하는 곳 근처에 대학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취하는 여성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이에 영통구 관계자는 “시에서 쓰레기 감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며 “쓰레기를 줄이자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나온 사업으로 강제성은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쓰레기 소각장에서 분리수거가 안 된 봉투가 나오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연락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수원시 정민훈 기자 2016-04-25 18:37

경기도 학교자치조례 제정 공청회 25일 도의회회의실에서 개최

‘경기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3) 주최로 개최된 공청회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를 비롯한 학교장, 교사, 그리고 교육 관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홍석노 박사(경기도교육연구원)가 학교자치조례의 제정 가능성과 한계란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고 김재균(전주 오송중 교사)ㆍ강범식(운산고 교장)ㆍ김석권(오산고 교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ㆍ한예진(호평중 학생회장)ㆍ손희선(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등 패널들이 참석, 학교자치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박승원 의원은 “이제는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는 시대적 흐름에 기반, 경기교육의 주요 화두가 돼 학교 내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구축을 통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그 총합으로 학교민주주의의 구현 및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4-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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