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 8기 전반기, 청년층 기회패키지 등 추진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0일 워싱턴대에서 한인학생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왜 청년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워싱턴대 학생의 질문에 대한 김 지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그저께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두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누가 따라와 저를 총장으로 부르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있던 학교로 편입했는데 그때 아주대는 청년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 자기가 그 기회를 잡아서 외국에 갔는데 거기서 눈을 떠서 거기서 만난 교수하고 인연이 돼서 지금은 조지아텍 박사과정 5년 차라 그러더라”라며 “그 청년이 ‘총장님, 고맙습니다. 총장님은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그때 그 일에 관여했던 수많은 학생이 지금 저처럼 어디서나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러더라. 너무 감격했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는 청년층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단순히 청년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경기도 청년 정책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했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할 수 있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으로 도전 정신을 깨우고,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금융’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면서 그간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어떻게 응원하고 실현시켰는지 정리했다. ■ 기회패키지를 통한 통합지원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의 꿈을 향한 진로 개척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 4가지 정책을 일컫는다. 우선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주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해 대상자 선발에 5천557명이 지원하며 경쟁률 27 대 1을 기록했으며, 참여 청년 193명이 미국 버팔로대 등 5개 대학에서 활동했다. 간호사를 꿈꾸는 청년이 미국 현지 간호사를 만나 꿈의 길이 명확해지는 등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92.1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는 5개국 9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난 3월 270명 참가 학생 모집에 7천971명이 신청해 29.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를 통해 ▲미국 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30명, 워싱턴대 30명, UC 샌디에이고대 25명 ▲호주 시드니대 30명, 퀸즐랜드대 30명 ▲영국 에든버러대 30명 ▲싱가포르국립대 30명 ▲중국 북경대 35명 등 총 270명이 선발됐다. 올해는 평택과 안성, 포천시도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으로 약 60명의 청년을 선발해 미국 등 3개국에 보낼 예정이다. 두 번째,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도 지난해 참여자 60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참여 청년들은 장인 협력 전통 칼 브랜드 개발, 향수로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 경기민요와 청년 국악인들의 창작 과정을 다룬 전통예술 아카이빙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다. 올해 선발된 800명의 청년은 최대 1인당 500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역량향상 교육, 직무적성 검사를 지원받으며 직접 기획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현할 기회를 얻는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 더하기’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세 번째,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층에 더 많은, 더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원,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최대 10년간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현재 최고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의 신용대출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제공된다.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금융’은 지난해 6만명에게 3천억원 규모로 공급됐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한 생활비나 취업활동비 등이 필요하나 대출이 쉽지 않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어학·자격 909종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6만1천658건의 응시료를 지원했다. ■ 구직 단계별·분야별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청년의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많은 청년이 이용했다.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청년 면접수당’은 지난해 연간 지급 횟수가 최대 5회에서 10회로 늘어나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6만5천700건 지급했으며, 올해 약 18만6천건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을 통해 지난해 7개국에서 100명이 값진 경험을 쌓았다. 올해에는 미국·유럽을 포함한 12개국 13개 도시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된다. 이밖에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임금을 보전하는(2년간 480만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은 올해 2천700명 규모로, 청년 노동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올해 3만6천명 규모로, 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원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올해 6천300명 규모로 각각 지속 추진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더 많고, 고르고,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회패키지를 비롯해 청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추석 '1주일' 황금연휴…주 5일 직장인 119일 쉰다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된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20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다. 일요일이 총 52일이고 국경일 등 공휴일이 18일로 총 70일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만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 5일이 일요일이어서 68일이 된다. 주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휴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이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토·일요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은 나흘 연휴다. 이 밖에도 우주청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다. 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 우주항공청은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이를 추가해 내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우주항공청 홈페이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인권+교권조례, 불발되나' 안건 심의 파행…15건 향방도 미지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하나로 묶은 통합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 단체와 교섭단체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던 상임위는 파행됐고, 심의에 오를 예정이던 15개 안건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예결산안 심사에서 가까스로 회의를 연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로 예정됐던 안건 심의를 개최조차 하지 못했다. 교사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통합조례안)’의 미상정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조례안이 교기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인 만큼 상정 후 가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면서다. 교기위원들은 당초 오전 10시 개회하기로 한 의안심의를 미룬 채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회의는 취소됐다. 20일 교기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이 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조례안을 제외한 14건의 안건 역시 처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들 안건 중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혼자 살아 남았다는 자책감에 사망한 단원고 고(故) 강민규 교감을 희생자로 지정할 근거인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이버 학교폭력 등에 대한 정의를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발생 정도 등을 검사할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만약 계속해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15건의 조례안 자체가 후반기로 밀리는 상황도 가능한 셈이다. 이 경우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도의회 내부의 중론이다. 민주당도 통합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례안이라는 점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교원 단체 등을 상대로 통합 조례안의 목적 등을 다시 설명,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전히 새 조례안이 기존 학생 인권, 교권 보호 조례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권리 축소가 아닌 확대를 위한 조례안인 만큼 이번 정례회 기간 내에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교육 구성원에 대한 설득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전거·보행자 뒤섞인 산책로… ‘위험한 동행’ [현장, 그곳&]

19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탄천. 이곳은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자전거가 길을 걷는 보행자들 옆으로 쌩쌩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산책로를 달리던 자전거 중 일부는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넘나드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주민 이솔희씨(38)는 “이전에 산책하다가 자전거와 부딪혀 팔꿈치가 까진 적도 있다”며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명확히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의 수원천 산책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겸용으로 설치돼 있었다. 한 보행자가 먼저 걷고 있던 비좁은 길을 자전거가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자 깜짝 놀란 보행자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인상을 쓰기도 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서로 경계하며 피해 다녀야 하는 아슬아슬한 모습이었다. 경기도내 10곳 중 8곳 이상의 산책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구분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5천516노선에 총 길이 5천829km이며, 이중 4천948노선, 총 길이 4천831km가 자전거·보행자 도로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한강이나 탄천 같은 산책로에 대부분 설치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책로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구분이 안 돼 있는 데다 안전 대책까지 미비해 보행자들이 사고, 부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년) 경기지역내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 ▲부상자 ▲사망자는 각각 7천223건, 7천909명, 96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1천400건 이상의 사고와 1천500명 이상의 부상자, 19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의 구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민원이 있지만, 도로마다 관리 부처가 제각각이고 부처마다 예산 등 여건이 달라서 일괄적인 개선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외부 활동 여건이 좋아져 산책로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가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공간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의 표지판이나 분리대, 경계석 등을 설치해 도로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도로의 주무부처가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개선에 나서긴 어렵다”며 “반복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위험한 도로들은 각 주무부처에 표지판이나 분리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